[성명] 살인정권, 전쟁광 정권 문재인 정권이 ‘평화주의자’ 조영삼을 죽였다

살인정권, 전쟁광 정권 문재인 정권이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의 자유인으로 살고자 했던 어느 이름 없는 평화주의자”였던 조영삼 열사를 분신 사망케 하였다. 문재인 정권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도입과 주민들에 대한 광적 폭력이 문재인 정권의 열성 지지자였던 조영삼 열사를 산화하도록 하였다. 문재인이 시민세계상을 수상하면서 “난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임을 뻔뻔하게 강조할 때 진정한 ‘세계시민’이자 철저한 평화주의자였던 조영삼 선생은 화마의 고통과 싸우다 운명하셨다.

자칭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 촛불의 열망, 요구였던 사드 반대와 전쟁반대 염원을 무참하게 짓밟으며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였다.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 촛불의 염원이었던 민주주의 요구를 외면하고 사드발사대 추가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군사작전으로 잔인한 국가폭력 만행을 자행하였다.

조영삼 선생이 “한 떨기 마지막 잎새를 떨굼으로써” 이 땅에 평화를 기원하며 산화할 때, 문재인은 희희낙락하며 제국주의 신자유주의 단체의 ‘세계시민상’을 받으며 촛불을 팔아먹고 있었다. 문재인이 촛불의 사드 반대 평화염원을 팔아먹고 희희낙락하고 있을 때, 트럼프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들의 형제와 자매를 전멸시키겠다는 광기어린 선전포고를 자행하였다.

“완전히 파괴”되어야 할 것은 파괴를 운운하는 전쟁 책동자들이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트럼프의 광기어린 대량 학살 예고에 대해 청와대는 “국제사회와 유엔이 당면한 평화와 안전 유지와 관련한 주요 문제에 대해 확고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저의 산화가 사드철회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방울이나마 좋은 결과의 마중물이 된다면 연연세세 가문의 큰 영광으로 알겠습니다.”라며 자신의 죽음에 초연하게 “한 방울”이라도 평화의 마중물이 되고자 했던 열사의 염원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이어, 미제국주의의 잔혹한 전쟁 책동을 환영하고 동참하는 것으로 연거푸 배반당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고 “미국이 짖으라고 하는 대로 짖어 주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게 ‘굴욕’은 일시적 굴욕이나 전술적 양보가 아니라 그 자체로 전략이자 목표이다. 설령 주관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망상적 믿음이거나 지지자들을 기만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또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당면한 평화와 안전유지와 관련한 주요 문제에 대해 확고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니!

보라!

참혹한 전쟁개시로 북녘의 2,500만 동포를 한순간에 대량 참살하고 전 국토를 석기시대로 돌려보내겠다는 제국주의자들의 극단적 망발에 대해 항의하기는커녕 찬사를 보내는 정권이 전쟁 살인마 정권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전쟁광들의 광기는 이처럼 일련의 광기의 상승작용을 낳으면서 최소한의 양심과 이성적 판단을 완전 마비시키고 있다.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전면전쟁은 반도와 동북아 전체를 핵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갈 것이다.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남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며 일본과 미국, 러시아와 중국마저도 핵전쟁의 불길 속으로 끌어들여 3차 세계 대전을 폭발시키는 것이다.

“완전히 파괴”되어야 한다는 바로 “완전한 파괴”를 외치는 전쟁 발화자들, 전쟁 책동자들이다. “완전히 파괴”되어야 할 것은 전쟁 그 자체이고 전쟁책동을 자행하는 제국주의 체제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완전히 파괴”되어야 할 것은 미제국주의의 북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적대시 정책이다. “완전히 파괴”되어야 할 것은 미제국주의가 주도하고 그 어릿광대들이 동참하는 북에 대한 경제 제재, 즉 경제적 적대시 정책이다. “완전히 파괴”되어야 할 것은 사드 자체이다. “완전히 파괴”되어야 한다는 파괴자들의 전쟁 책동이 분쇄될 때만이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온다.

문재인 정권의 성공은 노동자 민중의 성공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영삼 열사의 분신 사망에 대해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걱정하는 그의 마음처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열사의 영전에 조금이라도 속죄하려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전쟁 책동과 사드 추가 배치를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민주당에게 “한반도 평화 정착”은 사기적 공문구에 불과하다. 민중을 현혹하고 열사를 기만하는 술책에 불과하다.

이제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냉정하게 현실인식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성공은 노동자 민중의 성공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익에 철저한 자본가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은 양심수 석방의 냉혹한 외면으로, 사드 추가 배치로, 노동 기본권의 무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만으로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 본색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70-80%대의 압도적 지지는 적폐청산을 위한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적폐를 온존시키고 새롭게 양산하는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힘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권의 현재 반민중적 행보는 인사의 실패도 아니고, 정책상의 혼란이 초래하는 일시적 이탈도 아니고, 정권 초기의 난맥상의 문제도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 행보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미제국주의와의 동맹 체제, 한미일 동맹을 우상 숭배하고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해에 우선적으로 복무하는 정권이다. 국정원과 국가보안법 같은 파쇼 억압기구와 파쇼악법과 미제국주의 군대를 온존시키는 정권이다. 조중동, 종편 같은 파쇼 언론 체제 속에서 민중을 기만하고 민중의 계급의식을 말살시키는 것으로 권력을 유지, 강화하려는 정권이다.

조영삼 열사의 분신 사망에 대해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의 “침묵의 카르텔”을 보라!

이러한 체제의 근본적 시스템이 정권의 본질적 성격과 행보를 규정한다. 이 근본 시스템을 분쇄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로 인물이 교체되든, 어느 정치세력으로 교체되든 노동자 민중의 당면 요구와 열망은 배신당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의 역사적 및 구조적 적폐인 재벌 적폐, 노동악법 적폐, 분단 적폐, 종북몰이 적폐, 미제국주의 군대 적폐, 파쇼기구와 파쇼 악법의 적폐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성공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운동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 “사회적 합의주의”가 아니라 노동자계급 운동을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시켜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성공 여부 속에서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독립적 투쟁으로 적폐청산을 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 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투쟁 속에서 그 체제 속에서의 인물, 세력이 번갈아가며 권력을 교체하며 민중을 농락하는 것을 중단시킬 수 있다.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사상적으로 독립하고 정치적, 조직적으로 독립해야 한다.

열사 정신 기만하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열사정신 이어받아 사드 배치 철회시키고 전쟁책동자들을 쫓아내자!

2017년 9월 21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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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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