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에 대한 진실: 다섯 가지 신화를 폭로하다

2017년 8월 1일

공산주의를 방어하며(IN DEFENSE OF COMMU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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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달 동안 인터넷을 통한 각종 소식통뿐만 아니라 부르주아 주류 언론은 베네수엘라 상황에 대해 수많은 거짓말과 부정확한 것들을 유포해왔다. 절반의 진실과 수많은 부정확한 것들의 이 프레임 안에서, 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대해 엉터리로 이해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매스컴에서 제국주의 중심 국가들과 그 협력자들은 그릇된 정보와 사실 왜곡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하는 법에 능숙하다.

여기서,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그 나라의 격변하고 있는 정치 상황에 대한 다섯 가지 잘못된 거짓말들(정말로 노골적인 거짓들)을 이야기할 것이며 그 진실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첫 번째 신화: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 국가다” / “마두로 정부는 사회주의 정부다

이것은 수많은 반공주의자들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언급할 때 사용하는 잘못 알려진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터무니없는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정치와 경제 시스템은 사회주의(맑스-레닌주의 관점에서의 사회주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 만약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혁명을 거쳤다면 실현됐을 터이지만, 생산수단을 노동자 계급이 소유하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사적소유 기업과 국가소유 기업이 둘 다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혼합 경제”이다.

사기업이 경제활동의 압도적 다수를 지배하고 있다. 1999년에서 2011년에까지 사기업이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5%에서 71%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므로 베네수엘라 경제는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인 것이다.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하의 베네수엘라통합사회주의당(PSUV)의 연합정부는 사회민주주의적 특징을 가진 정부이다(편집자: 보통 유럽의 독점자본주의의 대변자가 된 노동당, 사회당, 사민당 등 명칭을 가진 사민주의 정권들과 베네수엘라통합사회주의당을 똑같이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베네수엘라에서는 미제국주의의 지원을 받는 극우 반동 우익들과 민중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이 당과 정부가 아직도 계급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베네수엘라 ‘21세기 사회주의’에 대해 중도반단(中途半斷, 시작한 일을 깨끗이 끝내지 않고 중간에 흐지부지함)의 위험성을 경고한바 있다. 21세기 사회주의도 역시 20세기 혁명을 포함한 모든 혁명의 문제인 기존 자본주의 체제를 분쇄하고 생산수단의 집단적 소유로 나아갈지 아니면 자본주의로 남을지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故) 우고 차베스(Hugo Chavez)의 행적에 의하면, 현재 정부는 “좌익”적 특성의 자본주의 경제 관리 형식으로 구성된 이른바 “21세기 사회주의”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두 번째 신화: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 실패 사례다”

위와 같은 거짓(베네수엘라의 이른바 사회주의 시스템에 대한)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옹호론자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비난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혼란을 이용한다. 그러나 진실은 전혀 다르다. 베네수엘라 위기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결과이다.

실제로 베네수엘라는 여러 방면(오일위기, 식량위기, 물자부족 위기, 인플레이션)에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2014년 1분기쯤 국제 석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가 넘었음에도 베네수엘라 경제는 이미 불황이었다. 2015년 1월 석유가격은 배럴당 48달러까지 떨어졌고 지금도 비슷하다. 그리하여 유사한 비율로 정부 세입은 감소되었고, 정부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화폐 발행에 의지하였다. 화폐 발행이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촉진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화폐가치 하락의 악순환이라는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작용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더욱더 빨라졌다.

경제에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범한 여러 가지 실수들은 동전의 한 면으로 존재한다. 동전의 또 다른 면은 베네수엘라 우익 야당(미국의 공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이 마두로 정부에 대항해 촉발한 경제 전쟁의 존재이다. 가령 베네수엘라의 부자 우익 세력들이 소유한 식품 수입 회사들은 가격이 상승하도록 수입량을 조작하고 있다. 베네수엘라통합사회주의당(PSUV)이 2015년 12월 의회 선거에서 패배한 뒤, 선거 전에는 사라졌었던 상품들이 식품점 진열장에 다시 나타났었다는 것이 소셜 미디어에 수없이 많이 알려졌다.

또한 우리는 미국(오바마와 트럼프 정부 둘 다)에 의한 외교적이며 정치적인 전쟁으로 베네수엘라 경제에 미친 간접적인 영향 또한 추가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행위는 달러를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의 베네수엘라 경제에 중대하고도 극히 해로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베네수엘라에 맞서 미국과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의 외교전쟁은 외국 금융기관들, 투자자들과 은행들과 베네수엘라와의 지속적인 사업(금 교환, 대출, 다른 경제협정들, 기타)들을 확실하게 방해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베네수엘라 사례는 자본주의의 친 인민적인 운영은 불가능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야만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인간적이게 하는” 어떠한 시도들도 실패와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세 번째 신화: “베네수엘라의 야당은 선의를 가지고 있고, 독립적인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폭력에 기반을 둔 베네수엘라의 우익 반동적인 야당은 1999년 우고 차베스의 선출과 함께 시작된 볼리비안 과정 초기부터 시작해서,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가 2013년 우익 후보를 이긴 이후로는 폭력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2002년 차베스에 대항한 쿠데타를 시도한 이후부터 2003년 석유 폐쇄(편집자: 국영 석유공사의 자본가들이 회사를 폐쇄하고 석유생산을 중단하며 차베스 정부에 대항한 사건)까지, 베네수엘라 야당은 베네수엘라 인민들을 희생시키면서 나라를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했다. 이른바 구아림바스(guarimbas: 전투적 바리케이드)”라 불리는 거리 봉쇄자들은 부르주아 주류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평화로운 저항자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차베스주의 지지자(Chavistas)”로 여겨진다는 이유만으로 야당 “저항자들”이 흑인을 산채로 불태워 죽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그 야당 지도자들은 어떠한가? 저명한 4명의 베네수엘라 우익 야당 정치인들(엔리케 카프릴레스(Henrique Capriles), 레오폴드 로페즈(Leopoldo López), 안토니오 레데스마(Antonio Ledezma)와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Maria Corina Machado)가 합법적인 선거로 선출된 베네수엘라 정부를 전복시키려 하는 다수의 미국 정부 “기관”들과 연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부가 미국정부와 아주 밀접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를 들어 결코 반론이 제기된 적이 없는 유출된 전보문과 문서들)가 있다. 최소한 2009년 이후로 미국 국무부는 베네수엘라 우익 야당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총4,900백만 달러의 예산을 증액하였다.

따라서 베네수엘라 우익 야당을 “독자” 세력으로 간주할 수 없다.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그의 정당(정의우선당)이 미국국제개발처(USAID) 기금을 통해 창설되었음에도 차베스와 마두로에게 패한 야당 대통령 후보인 엔리케 카프릴레스 라돈스키(Henrique Capriles Radonski)는 차베스 정부에 대항한 2002 실패한 쿠데타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레오폴도 로페즈(Leopoldo López)는 사악한 정치적 인물이자 부패, 폭력 조장, 수차례의 쿠데타 시도 참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극우 “대중 의지”당의 대표이다.

우익 베네수엘라 야당의 정치 활동은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원조기금(NED), 국제공화주의자협회, 국립민주주의협회와 같은 미국 기관들의 활발한 지원을 받아왔다.

네 번째 신화: “대다수 베네수엘라 민중이 마두로 정부를 반대하고 있다

부르주아 주류 언론이 카라카스(Caracas: 베네수엘라 수도)에서 정부에 대항한 거대한 군중 집회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다수의 베네수엘라인들은 우익 반대파와 “구아림바스의 폭력 전술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더 구체적으로 지난 4월 여론조사 기구 “인테르라세스(Hinterlaces)”가 실시한 전국적인 설문에 의하면 76% 마두로를 대통령직에서 축출하려는 가능한 국제적인 간섭에 반대한다고 답변 하였고, 87% 베네수엘라에서 어떠한 군사적 간섭도 거부했다.

심지어 만약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사회민주주의 정부가 상당부분 인기를 잃더라도, 주민들 내에서 차베스주의는 가장 인기 있는 정치 강령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지난 3월 여론조사 기구 다타날리시스(Datanalisis)(반정부 성향을 가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두로에 대한 지지도는 다른 남미 지도자들(예를 들어 멕시코의 엔리케 뻬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브라질의 미쉘 테메르(Michel Temer)나 칠레의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와 비교해 더 높은 24.1%였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게다가 인테르라세스(Hinterlaces)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5%의 사람들이 차베스주의와 동맹을 한 정당을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29%가 야당을, 36%가 어떤 정치세력도 거부한다고 하였다.

결국 대부분의 베네수엘라 인민들이 정치적인 전복을 원한다는 어떠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그 대답은 아니오.

다섯 번 째 신화: “베네수엘라 독재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인민을 세뇌하고 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기업이 지배적인 자본주의 국가로서 베네수엘라는 주로 개인 소유 언론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베네수엘라인은 절대 다수의 반정부 사기업 집단에 속하는 TV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 가톨릭교회가 소유한 TV 방송국뿐만 아니라 9개의 다른 개인 소유 TV 채널(5개의 지역 채널)이 있지만, 가장 큰 TV 방송국인 베네비젼은 시스네로(Cisneros) 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3개의 국가 소유의 TV 채널들(베네졸라나 데 텔레비전(Venezolana de Television), 비전 베네주엘라(Vision Venezuela), 텔레비소라 베네졸라나 소셜(Televisora Venezolana Social)이 있다.

미국의 연구기관(think-tank)인 남반구위원회(COHA)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거대 신문의 10개 중 9개는차베스주의진영에 속해 있다. 카라카스에만 그러한 신문이 21개나 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해 본다면 누가 미디어 분야에서 “우위”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바로 자본과 독점체라는 것이 명백해진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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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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