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정치신문] 노동자의 세상읽기 4호 “‘죽음의 백조’ 출격… 전략자산 다음 카드는?” 전쟁을 하자는 말인가?/고작 7,530원 최저임금에 해외로 떠난다고? 그동안 자본가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해 왔다는 얘기인가?

<주장>

“‘죽음의 백조’ 출격… 전략자산 다음 카드는?”

전쟁을 하자는 말인가?

2017년 8월 1일

1.

우리는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가 걸어갔던 길을 따라 가는가?(2017년 6월 29일)라는 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한미정상 회담을 통해 이명박근혜가 걸어갔던 반민중적 노선을 가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른바 ‘북핵문제’가 실은 미제국주의의 핵독점 문제이며 북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말살 책동과 경제적 고립봉쇄에 근본 원인이 있음을 문재인 정부가 인식하지 못하고 한미일 반공주의 신성동맹의 기치를 절대화 하는 순간 이명박과 박근혜가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던 그러한 우려가 이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2.

문재인은 지난 6월 30일 미국 트럼프를 만나서는 상대적으로 전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사드 배치를 확약한 대가로 “한반도 상황에서의 주도권 행사”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치장했다. 그런데 그 첫 주도권 행사는 7월 5일 북에서의 미사일발사 이후에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전개하는 것이었다. 미국에 읍소하여 전쟁 책동을 전개하는 것을 ‘주도권 행사’로 포장했던 것이다.

문재인은 2017년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개최된 독일 G20 정상회담에 가서는 상대적으로 평화를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신베를린 선언’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 남북 군사당국회담·적십자회담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제안에 대해 미국은 즉각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조선일보가 “한미 정상회담 3주 만에 터져 나온 불협화음”(2017.07.19.)이라는 사설을 통해 주장했던 것처럼, “미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 명확히 해왔는데, 이 조건들은 지금은 우리가 있는 위치와는 분명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했던 공동성명에서는 “올바른 여건하에서(under the right condition)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조선일보, 같은 사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미사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화와 제재의 병행이다.” 다른 말로 하면 대화는 평화의 추구이고 제재는 전쟁의 추구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평화와 전쟁의 갈림길에서 “제3의 길”을 걷겠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과 평화를 양 손에 다 쥘 수는 없다. 전쟁이냐 평화냐 이외의 제3의 길은 없다. 역사적으로 영국 노동당 토니 블레어 정부가 추구했던 제3의 길은 제3의 길이 아니었다. 이는 노동자 민중의 길과 자본과 제국주의 길 사이에서 결국은 후자의 길인 제1의 길을 추구하는 것임이 분명해졌다.

전쟁과 평화의 동시 모색이라는 화해할 수 없는 양자를 동시에 추구하는 문재인의 제3의 길은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고 제국주의를 추종했던 이명박근혜의 길이고, 그것은 곧 파괴와 전쟁의 길이다. 기만으로 사드 배치를 현실화 하는 길이다.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한 남북의 화해와 평화는 요원하고 대립과 전쟁 위기는 계속 고조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28일 북의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차 시험 발사로 그 “올바른 여건”의 조성에서 멀어지자 이제는 민중을 기만하는 ‘전략적 유연성’조차 내팽개치고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공식화하며 ‘전략적 경직성’을 노골화 하고 있다. 얼마전 사드 발사대 4기를 국내에 도입한 것에 대해 보고누락을 한 것을 “국기문란” 같은 반란행위로 간주하고 “격노”하며 연막을 피우던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대놓고 사드 4기를 추가로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공표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올바른 여건”은 미제국주의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는 상황이다. “올바른 여건”의 조성은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상황을 만들어 미제국주의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듯, 북핵은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이다. 미제국주의가 요구하는 “올바른 여건”의 조성은 북으로서는 체제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북이 핵을 포기하고 무장해제를 하는 순간 이라크, 리비아처럼 새로운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당할 수도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제국주의 추종 노선을 지속하면서 “올바른 여건”의 조성을 남북 화해 모색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한 평화의 도래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는 대립과 전쟁 책동이 노골화 되는 것이다.

3.

문재인 정부가 미제국주의를 추종하여 대북 적대시 정책과 전쟁 책동을 강화하자 기레기 언론에서는 여기에 화답하며 문재인 정부의 나팔수가 되고 있다.

기자]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두 대가 동해상에 출격했습니다.

북한이 화성-14형 미사일을 2차 발사한 지 이틀 만입니다.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가진 B-1B는 B-52, B-2 스피릿과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꼽힙니다.

(이강진 기자, “‘죽음의 백조’ 출격..전략자산 다음 카드는?”, YTN, 2017.07.30.)

정권과 기레기들은 파멸과 재앙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의 백조’ 출격..전략자산 다음 카드는?” 과연 무엇인가?

[송영무 / 국방부 장관 (29일) : 한미 연합으로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전략 자산을 전개할 것이다.]

이에 따라 B-1B 폭격기에 이어 최첨단 전략무기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핵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전개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말 칼빈슨함과 로널드 레이건함이 동해안에서 동시에 훈련했고, 6월 초에는 사거리 3천100㎞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핵 추진 잠수함 샤이엔이 부산에 입항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반도 인근에 이지스 전투함을 늘리고, 최강의 공군 전력으로 평가받은 F-22와 F-35스텔스 전투기도 출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다음 달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앞두고 단순한 무력시위보다 실질적인 합동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기사, YTN, 2017.07.30.)

“‘죽음의 백조’ 출격..전략자산 다음 카드는?” 북에 대한 선전 포고적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미합동 침략 전쟁 책동으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 준전시 상태를 노골화하겠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평양타격과 북지도부 참수작전이 포함돼 있다. 이는 언제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전쟁을 초래한다. 전쟁여건이 성숙한 상황에서 한 방의 총성이 1차 세계 대전을 초래했는데 지금은 날로 상황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전쟁은 핵전쟁으로 남북의 참혹한 공멸을 부르는 것이다.

문재인은 이 엄중한 상황을 앞에 두고 집권 100일도 채 되기 전에 이명박에 이어 평화의 파괴와 남북 간 대립 고조, 전쟁책동을 더욱 더 노골화했던 박근혜 시대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문재인은 적폐청산을 외쳤지만 이제는 이명박근혜에 이어 한반도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을 초래하는 적폐의 중심이 되고 있다. 박근혜는 한국사회 적폐의 인격적 화신이다. 적폐의 중심에 있었던 박근혜는 노동자 민중의 대대적인 저항을 낳아 역사의 무대에서 청산됐다. 문재인 정부 역시 전쟁 책동을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면 점점 더 노동자 민중의 저항으로 청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사드배치, 대북적대정책은 노동자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노/정/협


<쟁점>

고작 7,530원 최저임금에 해외로 떠난다고?

그동안 자본가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해 왔다는 얘기인가?

2017년 8월 1일

‘경방’ 사례: 새빨간 거짓말이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저임금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내걸고 투쟁했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7,530원으로 결정을 내렸다. 7,530원 최저임금은 2016년 6,470원 보다 16.4%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해보다 221,540원 인상된 157만 3,770원이다.

이 결정에 대해 신문과 방송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최저임금 때문에…’100년 기업’ 국내 상장 1호 경방이 떠난다(곽래건 기자, 조선일보, 2017.07.24.)

“최저임금 너무 올라”…’100년 기업’ 경방이 떠난다(황민지 기자, TV조선, 2017.07.25.)

100년 기업 해외로 내쫓는 최저임금의 역설(사설, 세계일보, 2017-07-25)

100년 기업까지 해외로 내모는 최저임금의 逆襲(사설, 문화일보, 2017년 07월 25일)

최저임금 인상이 부른 100년 기업 경방의 脫한국(사설, 매일경제신문, 2017.07.26.)

이 기사와 방송들은 하나 같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사반대하며 자본가들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 때문에”, 그것도 “최저임금 너무 올라” ‘경방’이 한국에서 자본철수를 하게 되었다는 기사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양심적인 언론인들과 언론들을 통해 속속 폭로됐다.

2015년 기준 경방의 베트남 생산설비 규모는 국내의 70% 수준입니다. 이는 경방이 최저임금의 ‘이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무관하게 10여년 전 부터 베트남 생산 공장 가동에 공을 들여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경방은 2008년 베트남 투자허가서를 취득한 뒤 곧바로 종속회사 경방베트남을 설립했는데요. 이 경방베트남은 2012년 3월 공장 건설에 나서 이듬해인 2013년 1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첫 해 흑자를 기록하자 뒤이어 2차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여 7만 여추 규모의 공장을 2015년 7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민언련 배나은 활동가, 경방의 공장 해외이전,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는 <동아> 민언련 신문 보도 비평(7/25), 오마이뉴스, 17.07.25)

이처럼 경방의 공장 이전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없이 이미 2008년부터 추진된 사업이고 실제 2012년부터 공장을 건설하고 공장을 가동해 왔던 것이다.

경방 사례: 거짓말 뒤에 감춰진 진실을 폭로한다

이로써 2017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때문에”, 그것도 “최저임금 너무 올라” 베트남으로 자본 철수를 한다는 경방 사례는 새빨간 거짓 보도임이 명백해졌다. 그러나 경방의 사례와 경방의 보도는 그 거짓 기사 이면에 감춰진 몇 가지 진실을 알려주고 있다.

조선일보는 경방이 공장을 이전하는 베트남의 인건비가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고 연간 임금 상승률도 7% 안팎”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자본가들이 최대한의 이윤을 찾아 지구 곳곳을 찾아다닌다는 것이다. 자본가들에게 최대한의 이윤은 노동자들에게는 최저한의 임금이다. 이는 곧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악랄하게 착취 받고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방은 대표적으로 저임금 사업장이다.

100년 된 기업 경방은 100년 동안이나 얼마나 악랄하게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해 왔다는 말인가? 노동자들의 저임금으로 엄청나게 배를 불려 왔던 자본가들이 이제는 더 많이 착취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경방은 제조업계 평균(5.1%) 이상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올려왔음에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국내 정규직 사원수를 줄여왔다”며 “최저임금의 평균인상률이 6.9% 수준이었던 2012년~2016년 기간에 경방은 24.6%에 달하는 정규직 직원을 사실상 구조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문영 기자, 최저임금 너무 올라 한국 떠난다?, 굿모닝충청 2017.07)

게다가 이처럼 자본 철수와 함께 경방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사원을 정리해고 하기 조차 했다. 앞으로 자본철수가 완료되면 남아 있는 노동자들도 헌신짝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그야말로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은 무엇인가? 그야말로 기아선상을 간신히 벗어날 정도의 최저임금이다. 한국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성장해 왔다. 자본은 국가의 경찰과 공안기구를 통해 노동자들을 감시, 억압하고, 구속, 해고를 자행해 왔다. 한진중공업 박창수 열사의 타살 사례처럼, 심지어는 민주노조를 깨기 위해 학살만행을 자행하고 백색테러를 자행하기조차 했다.

이번에 인상된 2017년 최저임금은 157만 3770원인데, 이는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저임금이다. 더욱이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불안정 노동자들로서, 풀타임으로 근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월정액 157만 3,770원을 채울 수도 없다.

자본이 편의점 같은 소상인들의 사례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나서는데, 이조차도 기만이다. 왜냐하면 소상인들의 경우는 재벌에 종속돼 있고 수수료 인상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 등으로 고통 받아 왔다. 게다가 건물주들에게 지급하는 막대한 임대료도 엄청난 부담이다. 대다수 소상인들은 커피, 베이커리 사업도 모자라 떡볶이, 오뎅, 순대까지 파고드는 재벌의 시장 장악과 소상인 내부의 늘어나는 경쟁으로 파산해 왔다. 정리해고 되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대거 소상업에 진출하기 때문에 소상인 내부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재벌이 지배하는 사회 때문에 소상인, 소상공인들의 파산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자본과 자본가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려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을 분열시켜 왔던 것이다.

모든 부와 권력과 행복을 다 움켜진 자본가들이 고작 7,530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지구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악랄하고 비열한 짓인가? 또 앞으로 저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얼마나 저주를 퍼부으며 노동자들을 공격할 것인가?

16.4% 인상된 금액이 고작 157만 3,770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빈곤으로 고통 받아 왔다는 반증인가?

시급 7,530원으로 노동자들은 여전히 빈곤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저임금과 파산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은 저들의 분열공작에 놀아나지 말고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손잡고 싸워야 한다. 더 이상 빈곤과 모욕, 수모를 참지 말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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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현장정치신문] 노동자의 세상읽기 4호 “‘죽음의 백조’ 출격… 전략자산 다음 카드는?” 전쟁을 하자는 말인가?/고작 7,530원 최저임금에 해외로 떠난다고? 그동안 자본가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해 왔다는 얘기인가?”의 2개의 생각

  • 2017년 8월 3일 8: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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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많은 문제는 무엇보다 번영을 놓칠 수 없다는 점을 핵심으로 주장하는데 정말이지 경험의 획일화의 종말점을 보는 듯 합니다!!!! 물론 *물론으로 판별을 해야 마땅하지만 아직 그 분의 도서 중 ‘*물론과 경험비판론’을 재간하지 않아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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