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가 걸어갔던 길을 따라 가는가?

2017년 6월 29일

Ⅰ

강경화는 문재인이다. 이 명제를 누가 부정할 수 있는가? 강경화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되었다. 강경화의 발언과 의지에는 문재인의,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정치(대내 정치의 연장으로서의) 이념과 정책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말의 외교적 수사도 사용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26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국내적 적법 절차의 문제로서 사드 배치 결정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강경화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취소·철회 의도 없어”, 뉴시스, 2017-06-26).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발언과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 환경영양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사드 배치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소성리 롯데 골프장 부지가 환경적으로 유해하다는 판정이 나오면 최소한 그 자리에 사드 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 결과와 상관없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환경영향평가를 왜 하려고 하는가?

강 장관은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다면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강력해 질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었고, 우리는 동맹으로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계속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같은 기사).

강경화에게 국내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은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강경화는 국내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그것을 통해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쯤되면 환경영향평가든, 국회에서의 논의든 국내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국민 사기극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강경화에게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 즉 미국의 결정이었고, 이것이 가장 경배하고 숭배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문재인도 그 우상숭배에 따라 취임 직후 미한 정상회담에 나섰던 것이다.

Ⅱ

박근혜도 취임 직후인 지난 2013년 5월에 한미 정상회담에 나섰다. 이 한미정상 회담에서 박근혜는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에서는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한·미 동맹”을 다시금 맹약하고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 한미동맹 합의 이후에 박근혜 정권은 2015년으로 예정됐던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고 “북핵 반대”를 명분으로 해서 한반도에서 전쟁 책동을 지속했다. 이것이 결국 박근혜 정권 하에서 개성 공단 가동 중단 사퇴까지 불러왔던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는 “한·미 FTA가 발효된지 1주년이 되는 해”를 강조하며 한미FTA를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이행해 갈 것을 약속했다.

그 자리에서 박근혜는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는 댄 애커슨 GM 회장의 요구에 “그 문제는 회장님 요구대로 반드시 해결이 되도록 제가 약속 하겠습니다.”라고 확약했다. 이로써 한미 독점자본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반북 한미동맹에 대한 우상숭배를 한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걸어갔던 길을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조짐이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강 장관은 “문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오로지 올바른 여건 하에서만 추진할 것”이라며 “즉, 개성공단 재개는 우리가 추후 단계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다루는데 진전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에만 미국과의 매우 긴밀한 공조 하에 추진할 문제”라고 못 박았다(같은 기사).

강경화는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도 “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개성공단 재개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다루는데 진전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에만”, 그것도 “미국과의 매우 긴밀한 공조 하에 추진할 문제”라면 개성공단의 즉각적 재개조차도 요원한 것이 된다. 미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정상화라는 최소한의 대북 정책도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정상화는 최소한의 평화적 완충 장치를 의미하는데,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조차도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Ⅲ

“북핵문제”는 사실 역사적으로 거슬러가 보면 미제국주의의 “핵독점 문제”이고, 이 핵독점을 가지고 북에 대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군사적 적대 및 말살 정책, 경제적 고립 정책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를 중심으로 한미일 반북 동맹이 역사적으로 형성돼 왔다. 일본에서는 아베 정권이 미제국주의를 맹종하여 일본 인민의 희생과 역사적 투쟁의 성과인 평화헌법을 ‘해석개헌’으로 변경하고 전쟁하는 국가로 점점 더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오키나와에서는 미국 군사 기지 문제, 미군 범죄 문제 등이 더 날카롭게 부딪치고 있다. 아베 정권은 “북핵 문제”를 빌미로 국내적 “안보 위기”를 조장해서 “공모죄”를 통과시키면서 국내적 억압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공모죄는 바로 일본판 “국가보안법”이다. 일본의 대조선 지배 수단인 치안유지법이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이 되었고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모델이 되어 일본의 공모죄를 통과시켰던 것이다.

주지하듯, 한국에서도 한미일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것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책동이 지속적으로 벌어졌고, 국정원은 “대북 심리전”을 이유로, 대북 적대책과 대남 억압책을 강화해 왔다.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이 대북 적대책과 대내적 억압 정책이 최고조에 달했다. 심지어 자위대와 공공연하게 공동 군사훈련이 실시되는가 하면, 한일군사정보 협정이 체결되고 한미일 동맹의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미국의 압박과 요구에 의해 “불가역적”인 ‘위안부’ 합의까지 하게 되었다.

그런데 대북 적대 전략,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경제적 대결에 기초한 미일한 동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 협정 체결 무효화와 ‘위안부’ 합의 무효화조차도 이끌어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천안함 침몰의 진실도 밝혀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 포기했지만, 노무현 정부 초기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를 문재인 정부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과 교류는 제재·압박과 함께 병행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인도적 지원과 교류는 정치적 고려와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 레짐(regime·체제)의 틀 안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같은 기사).

강경화 외교장관은 “인도적 지원과 교류” 역시 “제재·압박과 함께 병행해 진행해 나갈 것”이고, “국제제재 레짐의 틀 안에서 추진”된다고 하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초보적인 형태의 대북 교류 재개도 “국제 제재” 틀 속에서 추진할 것이다. 결국 이는 제재를 우선시 하면서 이 정도의 “인도적 지원과 교류”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힘든 개성공단 재개 역시도 당분간은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난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로지 이 문제에 진전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가 한계에 달한 결과 미국 트럼프 정권이 대북 정책을 변화시킬 때이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북이 대북 적대시 정책에도 굴복하지 않고 군사적, 경제적 성공을 거둘 때만이 실현될 수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가 걸어갔던 길을 고스란히 답습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여 이명박문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판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시즌2인가?

Ⅳ

재벌의 이해를 중심에 둘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충분하게 예상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도 철회시키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이름으로 사드 반대 세력들을 고립시켜서 더 확고하게 사드를 배치해 나가려 하고 있다. 남은 것은 대북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평화를 강조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조차도 난망하다. 결국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의 “진보성”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

강경화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좋은 동맹에서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이명박근혜의 “좋은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 우상숭배를 우주적 차원으로 발전시키겠노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문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게 될 것이다. 공식 안건에 올라가 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사드 배치의 가속화와 무기 수입, 한미FTA 재개정 등 “위대한 동맹”을 위해 반민중적 가치를 합의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하루 빨리 깨어나는 것이다. 문재인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자들이 이명박, 박근혜 지지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후자가 보수적 가치, 심지어 극우 파쇼적 가치를 공공연하게 외치는 것에 반하여 전자는 문재인 정부가 진보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다려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6.30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에 대해 문재인 지지자들이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기본권 중 하나인 파업권에 대한 적대감은 이들이 가진 “진보성”이 얼마나 허약하고 그 실체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문재인 지지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감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에서 맹목적 믿음과 그 맹목적 믿음의 영구적 고수, 반대로 믿음의 파기가 가져온 불신과 패배주의, 청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수없이 확인했다. 맹목적 믿음, 매스 미디어가 심어 놓은 막연한 이미지 등에 현혹되지 말고 냉정하게 사고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노동기본권 쟁취와 최저임금 인상, 실업문제 해결, 민주주의의 확장, 사드 반대, 평화쟁취,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한일군사정보 협정 폐기, ‘위안부’ 합의 무효화, 양심수 전원 석방,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자본과의 투쟁이기도 하고 대정부 정치투쟁의 과제이기도 하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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