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미사일 발사 시험은 대미 도발이 아니라 미국 도발에 대한 대응이다

데릭 포드(Derek Ford)

2017년 2월 14일

미국 사회주의해방당(the Party for Socialism and Liberation, PSL)

https://www.liberationnews.org/north-korea-missile-test-a-response-to-u-s-provocations-not-the-other-way-around/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2월 12일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북극성 2호를 성공적으로 동해에 시험 발사했다. 김정은이 한 달 전 미사일 시험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었기에 이것은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북이 했던 모든 일이 비난을 받았던 것처럼, 시험 발사는 주류 언론과 제국주의 정부와 기구로부터 즉각적인 비난을 받았다. 유엔(UN)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레스(António Guterres)의 대변인은 북에 대해 “국제 사회의 의무와 비핵화의 길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2016년 9월, 북보다 12배나 사정거리가 긴 대륙간탄도미사일(번역자: 이날 발사한 미국 미사일 사정거리는 1만3000㎞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을 태평양에 시험 발사했던 미공군에 대한 반응과는 아주 다른 것이다. 당시 국제적 비난은 없었다. 유엔은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 유엔은 미국이 무모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유엔은 그것을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할 기회로 삼지 않았다.

이 위선을 지적하는 것은 (번역자: 미국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과 이른바 “북의 위협”이 서로 불일치하는 가운데 진짜 문제의 일부분만 건드리는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서구 언론에 비합리적이고 예측할 수 없으며 도발적으로 묘사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태평양 도발

장성들로 내각을 구성한 이후, 트럼프의 첫 대통령 각서 중 하나는 미군의 “재구축”에 대한 것이었다. 그 각서는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에게 “준비태세를 점검”토록 하는 것과, “올 회계 연도 내에 실행될 수 있는, 준비 태세 강화를 위한 조치”를 명시한 보고서를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것이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매티스는 처음으로 공식 해외 방문을 하여 첫째 날은 한국에, 둘째 날은 일본에 머물렀다. 한국 체류 동안 매티스는 논란 중에 있는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Defence System(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구축을 트럼프 행정부가 이행할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사드(THAAD)는 겉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을 겨냥하여 미국이 만들어낸 미사일 방어시스템이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도 작동될 수 있다. 매티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서태평양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매티스는 아베 신조 총리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안보 조약(제5조, 상호방위 조항)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티스는 북의 “도발”을 비난했고, 또한 남중국과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비난했다. 매티스는 1895년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병합했던 동중국해에 있는 댜오위다오 제도(Diaoyu Islands, 釣魚島)에 대한 일본의 점령을 옹호하겠다고 했다.

아베는 트럼프와 일심동체다. 아베 정권 하에서의 극단적 민족주의와 군사주의로 일본은 2012년 이래 군사 지출을 5배로 확대했다. 2014년 7월 일본 정부는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평화헌법” 제9조의 재해석을 승인했다.

한국 상황은 더 복잡하다. 최근 수개월 간 아주 거대한 전국적인 거리 시위가 벌어진 뒤에 박근혜 대통령은 권한이 중지되고 탄핵 소추에 직면했다. 박근혜는 3월경에 탄핵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올해 5월 초에 새로운 선거가 있을 것이다. 박근혜가 탄핵 심판을 받게 되면서 권한을 위임 받은 황교안 총리는 사드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주요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큰 문재인은 대놓고 사드를 반대한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지만, 사드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고 국회에서 연기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신중하고 이성적인 대응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움직임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의 이탈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책의 가속화이다. 이는 트럼프의 고립주의 선거 캠페인 수사(rhetoric)가 그 지역에서 미 제국주의가 퇴각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분명 아주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현재 일본에는 23개 군사 기지에 5만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한국에는 15개 기지에 2만 8천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미군과 한국군은 공동으로 조선의 국경선과 해안선 바로 근처에서 이른바 ‘전쟁 연습’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016년에는 3월과 8-9월 두 차례의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두 번째 군사 훈련에는 북에 대한 선제 폭격과 북 지도자 ‘참수(decapitation)’ 모의 연습도 포함되었다. 다음 군사 연습이 다음 달에 시작될 예정이다.(번역자: 독수리 훈련은 3월 1일부터 두 달 예정으로 진행 중이고, 키리졸브 훈련은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예정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 훈련은 작계 5015를 적용해 북의 여러 지역에 대한 정밀 타격과 지도부에 대한 참수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례적인’, ‘방어’ 훈련에는 북 전역에 대한 통신 감청이 가능한 고공 전략정찰기, 최신형 무인 전투기와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F-35B 스텔스 전투기 편대 등이 투입된다.)

이것이 북의 인민들이 직면한 상황이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가 바로 국경에 주둔하고 있다. 지난 60년 동안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거부하면서 미국은 북과의 사실상 전쟁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최근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도발에 대한 신중하고 이성적인 대응 이외의 다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입장을 바꿔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 멕시코 국경에 2만8천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미국의 주요 목표물에 대한 가상 폭격을 실시했다면 미국의 대응은 어떨 것인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북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폭격을 가하거나 그밖에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북은 또한 외국 군사 기지가 없으며 자신의 영토 밖 어디든 순찰을 하는 군함도 없다. 무인 비행기 프로그램도 없다. 핵무기를 결코 사용한 적이 없다. 미국에 비하여 핵무기 보유는 미약하며, 최근 몇 년 동안 북은 자원을 군사 개발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선군(先軍)에서 병진(竝進)까지

2013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군사 및 경제의 이중 발전을 강조한 병진(Byungjin) 노선 또는 병행 정책을 채택했다. 1995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고 비공식적으로 1960년대 초부터 시행된 선군(songun) 혹은 군사 우선 노선을 병진으로 대체했다.

병진은 2016년 6월 13일 5년 임기의 687명의 선출된 대표(각 선거구마다 1명씩)로 구성된 입법 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제4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가 해산되고 국무위원회로 대체되었다. 국방위원회가 -오로지 군사발전에만 전념한 것은 아니지만- 군사 발전을 우선시 했던 반면, 국무위원회는 국가 경제 발전을 우선시하고 최근 5개년 계획의 실행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무위원회에는 군 대표자들 보다 정부와 조선노동당의 대표자들 수가 더 많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2016년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는 군대에 의한 국가 통제를 조선노동당에 의한 통제로 이행하는 것을 실행에 옮겼다.

안정성에 대한 진정한 위협

그렇다면 왜 미국은 반도에 대한 공격적인 군사 행동을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답변이 있다. 첫 번째로 북은 한국 전쟁에서 미국을 격퇴했고 그 이후 자주적 발전의 길을 추구했다.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선언한 시대에, 북은 그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리고 두 국가가 대안적인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대표한다는 하나의 지점에서 북에 대한 미국의 적대감은 쿠바에 대한 것과 유사하다.

둘째, 일본과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전략의 핵심이었다. 북의 “위협”은 어김없이 이러한 분리를 지속시키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중국의 고립을 지속시킨다. 이 전략적 필요는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힘이 커짐에 따라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 위협에 대한 과장은 미 국방부의 전쟁 기계를 태평양으로 끌어들이게끔 한다. 만약 “비이성적인” 적이 없다면, 미국은 한국 점령과 태평양에서의 거대한 군대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진보주의자들이 북의 자주를 방어해야하는 이유

미국 좌파에게는 북에 대한 제국주의의 중상을 그대로 따라 되풀이 하는 나쁜 유산이 남아 있다. 이 중 많은 부분이 외국인 혐오적이고 인종차별주의적인데, 이들 모두는 배외주의적이다. 우리의 임무는 북의 인민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비판이나 계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태평양 지역과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원하는 우리들은 그 평화를 위한 전제 조건을 위해 싸워야 한다. 그 전제조건은 한국 점령의 즉각적인 종식, 평화협정 체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과의 관계 정상화, 그리고 중국해에서 공격적인 군사 작전의 중단 등이다.

부르주아 언론과 제국주의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북을 예측할 수 없고 비협조적인 적의 권력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북 정부는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 왔다. 그러나 미국은 1990년대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 그 협력을 거부했다.

북 정부와 인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평화와 안정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주성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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