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인데 저들은 끝을 얘기하고 있다!

사진: 점좀빼

 

1단계 속 소1단계의 마무리: 민중의 1차 승리

우리는 박근혜 퇴진 투쟁이 1단계와 퇴진 이후 2단계로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쟁취하는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234명 국회의원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이 가결됐다. 1단계 박근혜 완전 퇴진 목표가 완수된 것이 아니라 이제 1단계 속 소1단계가 마무리된 것이다. 1단계 속 2단계의 마무리, 박근혜의 완전 퇴진을 향해 단호하게 몰아붙여야 한다.

우리는 국회 앞에서 그 소1단계의 장엄한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 경찰 차벽에 의해 갈라져 있기는 했지만, 2만 여 명의 노동자 민중이 국회 앞 대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국회는 성난 민심의 바다 위에 떠있는 돛단배의 처지에 있었다. 이 2만의 대오는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국회 안을 쳐들어갈 기세였다. 실제로 그렇게 됐을 것이다. 국회 앞으로 노동자 민중이 달려올 것이었으며, 전국은 국회 해체 요구를 내걸고 더 거대한 투쟁을 전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성난 민심의 파도가 구체제의 상징인 국회를 점령하고 삼켜버렸을 것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박근혜 최후의 파수꾼들인 경찰은 국회 앞 대오를 차벽으로 둘로 갈라놓고 국회 앞으로 대오를 가로막았던 것이다. 이 엄청난 기세에 눌려 새누리 비박계뿐 만 아니라 친박계 일부조차도 탄핵에 동참해서 234표라는 압도적 표로 가결이 선포됐던 것이다.

국회 탄핵은 국회 밖 노동자 민중의 흔들리지 않은 즉각 퇴진 요구의 결과였다. 만약 노동자 민중이 국회 탄핵을 외쳤다면 국회의 여야는 그보다 못한 2선 퇴진, 조기 퇴진으로 일단락 지으려 했을 것이다. 국회 탄핵은 제도권 국회에서의 의사일정 형식을 빌렸지만 100만, 200만 노동자 민중의 청와대와 새누리를 겁박하고 야당에 압력을 가한 결과였다.

국회 탄핵 소식은 곧바로 국회 앞 거리로 들려왔다. 2만여 명의 노동자 민중의 함성 소리가 즉각 터져 나왔다. 누구는 눈물을 흘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다. 세월호 가족들은 국회 의사당 안 방청석에서 숨죽이며 탄핵 투표를 지켜보다가 탄핵 결정에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다. 반면 100여 명도 안 되는 친박파들은 혼비백산 황망해하며 국회 정문에서 빠져나가기 바빴다.

그러나 이 승리를 환호하는 그 누구도 아직은 완전한 승리라고, 싸움의 끝이라고 승리에 도취돼 있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탄핵을 축하합니다. 박근혜 노동정책도 탄핵되었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축하합니다. 이제 감옥으로 갑시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세월호 가족들은 “이게 끝이 아니다”며 “아직 갈 길은 멀고 우리는 모두를 끌어내리기 위해, 진상규명을 위해 일할 것”(미디어오늘)이라고 말했다. 거리의 노동자 민중의 의지도 다 그러했다. 누군들 그러지 않을 것인가? 박근혜 즉각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 노동자 민중의 당면 요구를 해결하는 것이 당면 과제임을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으로 이제 끝내자고 한다

우리가 다들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1단계조차 완수되지 않았다. 탄핵은 민중의 1차 승리인 동시에 투쟁이 약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탄핵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국회 압박의 결과인 동시에, 권력이 원치는 않지만 질서 있는 퇴진의 일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탄핵 직전 마지막 인사로 세월호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던 조대환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탄핵과 직무 정지 직후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권력의 개가 되었던 범죄자 무리들이 집결해 있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박근혜 진퇴가 달려있게 되었다.

미제국주의는 탄핵 전후에 “한미동맹 불변과 사드 한반도 배치 차질 없는 배치”를 공언했다. 탄핵 즉시 미국은 공격용 핵잠수함을 진해해군기지에 입항시켰는데, 언론에서는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과 맞물려 입항한 만큼 정국 혼란을 틈타 도발할 수 있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한 조치”(YTN, 핵잠수함 입항…“북 도발 억제용”)라고 해석하고 있다.

미국 공격형 핵잠수함의 진해 배치는 “북 도발 억제용”이 아니라 박근혜 퇴진 투쟁을 외치며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협박으로 보인다.

박근혜 퇴진까지는 묵인하는데, 그것이 미제국주의의 지배를 터럭만큼도 위협하지 마라! 사드 배치 반대마라! 전쟁의 원흉 미군철수로 나아가지 마라! 한미일 제국주의 동맹을 건드리지 마라! 아니면 노동자 민중을 짓밟아버리겠다!! 이것이 오만방자한 미제국주의의 의도 아닌가?

탄핵은 광장과 거리의 권력이 약화되고 제도권 질서로 수렴되고 흡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박근혜 완전 퇴진, 새누리당 해체와 박근혜 정권 부역자 처벌, 노동자 민중의 요구 쟁취가 1단계 투쟁의 주요 과제가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제도권 야당은 다시 머뭇거리고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 심상정은 9일 “황교안 총리는 그 임무 자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미덕이다고 생각한다”라며 내각 총사퇴에 대해서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탄핵을 하느냐”, “가당치도 않다”고 주장했다.(노컷뉴스, 2016-12-09)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다. 황교안이 아무 것도 해보지도 않았는가? 황교안은 우병우, 김기춘과 더불어 통합진보당 해체와 종북몰이, 노동자 탄압에 앞장서던 박근혜 파쇼 권력의 범죄 주범 중 하나다. 이런 작자가 권한대행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 걸 용납할 수 있는가? 박근혜, 김기춘과 함께 황교안은 함께 감옥으로 가는 것이 미덕이다. 그것은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도덕 감정이고 최소 요구다.

조선일보는 전면에 나서서 이제 탄핵으로 이 투쟁을 종결하자고 다급하게 선동하고 있다.

집회 때마다 과격 발언이 나오거나 폭력 조짐이 보이면 평범한 시민들이 제지했다. 아무런 불상사 없이 결국 헌법 절차대로 매듭지어질 수 있게 된 것은 그 덕분이다. 나라와 국민이 그만큼 성숙했다. 이것을 ‘2016년 국민의 명예혁명’이라고 부른다 해도 결코 과찬이 아니다….리더십 없이 어둡고 거친 바다를 항해하게 됐다면 의지할 것은 나침반밖에 없다. 민주주의 국가의 나침반은 법치(法治)뿐이다. 정부, 여야, 사법부 모두 법만 바라보면서 법이 가리키는 곳으로 걸어가면 길이 나온다. ‘명예혁명’은 국민이 눈을 부릅뜬 채 법치를 지켜 누구의 일탈도 용납하지 않을 때 완성될 수 있다.([사설] 朴 대통령 탄핵소추, 이제 대한민국의 나침반은 法治다, 조선일보, 2016.12.10.)

조선일보는 “명예혁명” 운운하며 집회를 통제하고 지배자들의 틀 속으로 우겨넣으려고 했다. 조선일보의 프레임은 항쟁에 나선 노동자 민중을 노예화된 신민으로 조련하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퇴진 투쟁을 관제집회로 박제화하려는 악의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민주주의 국가의 나침반은 법치”라고 주장한다. “눈을 부릅뜬 채 법치를 지켜 누구의 일탈도 용납하지 않을 때” 명예혁명은 완성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국정원과 검경과 국가보훈처 등이 총동원된 부정선거로 “법치”가 무력화 되고, 노동자 민중의 권리가 찬탈당할 때 무엇을 했는가? 부정선거 범죄자 박근혜의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을 때, 조선일보는 그 범죄자 박근혜를 결사적으로 비호하지 않았던가? 부정선거의 몸통이자 국민감시, 간첩조작 기관인 국정원이 불법적인 쁘락치 공작을 통해 내란음모를 조작해 냈을 때, 조선일보는 “민주주의 국가의 나침반인 법치”를 어느 꽁무니에 감추고 내란자를 엄벌에 처하라고 핏대를 올리지 않았던가? 국정원이 세월호 가족을 감시하고 카톡 사찰을 불법적으로 자행할 때 조선일보는 그 “민주주의”와 “법치”를 슬그머니 뒤로 감추고 있지 않았나?

농단자 최순실과 김기춘의 합작으로 합법적인 정당인 통합진보당이 해체당할 때, 조선일보는 “민주주의 국가의 나침반인 법치”를 어디에 구겨두고 있었던가? 백남기 농민이 청와대 명령으로 경찰에 의해 거리에서 타살당할 때 조선일보는 “폭력 시위” 운운하며 권력의 불법 살인행위를 비호하지 않았던가? 권력의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범죄 행위에 가담해 왔던 조선일보가 그 더러운 입으로 감히 “민주주의”와 “법치”를 운운하는가?

“명예혁명”은 역사적으로 민중을 학살하고 민중의 투쟁과 권력을 짓밟았던 무리들의 민중을 모욕하기 위해 고안해낸 역사왜곡과 반민중적 관념에 불과하다.

동아일보 역시 조선일보 못지않게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며 조롱하고 있다.

평화적이고도 절제된 촛불혁명이 탄핵안 국회 의결을 이끌어냈지만 국회가 언제까지나 촛불에 의존해서는 위험하다. 광장의 민의가 제기하는 문제를 헌정질서 안에서 풀어내는 것이 정당과 국회의 할 일이다. 특히 차기 대권이 목전에 다가왔다고 믿는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지금까지 집행돼 온 정당한 정부의 정책을 뒤집거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번복 등 안보와 체제를 뒤흔드는 주장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사설]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제 국회가 답을 내놓을 때다(동아일보, 2016-12-10)

“헌정 질서 안에서 풀어내는 것”, 이 말은 박근혜의 질서 있는 퇴각을 돕자는 말에 다름 아니다. 제도권 야당이 여기에 타협하라는 종용을 하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노골적으로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지금까지 집행돼 온 정당한 정부의 반노동자적인 정책이나 사드 배치를 번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사드 철회로 불안해지는 것은 어느 국민인가? 전쟁 위협의 중단과 평화 정착에 불안해하는 자들은 미제와 빌붙은 전쟁책동자들 뿐이다. 동아일보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국민”을 팔지 마라! 여태껏 너희들에게 비국민으로 배척당하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했던 노동자 민중을 조롱하지 마라!

광장과 거리, 현장 권력을 강화하고 중단 없이 투쟁하자

박근혜는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박근혜는 당장 구속되어야 한다. 박근혜는 구속 상태에서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해 세월호 진상, 국정 농단의 진상, 거슬러 올라가 귀태 박근혜를 낳았던 부정선거의 진상에 대해 남김없이 다 불어야 한다. 박근혜 권력 하에서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행위를 자행했던 권력범죄자들은 다 처벌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실현 아니겠는가?

헌법재판소는 법치 실현의 기관이 아니라, 파쇼권력의 개가 되어 통합진보당 해체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동원됐던 반헌법 반민중 기구다. 이들 파쇼권력의 개들이 헌법재판관이라는 엄중한 이름으로 박근혜 퇴진 여부를 판가름하며 거드름을 떠는 것을 한시도 지켜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당장 해체되어야 하는 구체제의 핵심 기구다.

부패와 비리 주범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들인 재벌들은 모두 처벌받고 구속되어야 한다. 부패와 비리의 주범들은 비리 재산을 즉각 몰수당해야 마땅하다. 불법‧탈법적 방식을 동원한 경영 세습권은 즉각 박탈당해야 한다.

박근혜 국회 탄핵은 박근혜가 당장 퇴진해야 하는 범죄자임을 가장 보수적인 국회도 인정한 것이다. 박근혜가 탄핵당한 지금 범죄 권력 하에서 벌어졌던 각종 범죄 행위는 원천 무효가 돼야 한다. 노동법 개악 시도는 박근혜-최순실 농단과 손잡은 재벌들의 “민원”을 권력이 들어준 결과다. 따라서 노동법 개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범죄자 재벌들의 유성, 갑을오토텍의 노조 탄압은 각 중단돼야 한다. 현대차,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재벌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원 정규직으로 되어야 한다. 헌법에 명문화된 결사의 자유에 맞게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은 즉각 전면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질서”는 성문화된 법적 조항의 문제이기 이전에 힘의 문제다. 제헌헌법은 해방 이후 노동자 민중의 격렬한 투쟁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노동자 민중의 권력 장악을 회피하기 위한 양보로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그 제헌헌법 뒤에는 학살당한 수십만 노동자 민중의 피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한 투쟁의 결과 만들어진 제헌헌법은 노동기본권의 주요 쟁점인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및 기업운영참가권”이라는 노동기본권의 주요 쟁점 사항들을 수용했다.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은 5.15 쿠데타 이후 제3공화국 헌법에서 사라졌다.

특정 시기 법원의 판결은 힘의 문제로 결정된다. 청와대 100미터 앞 행진을 보라! 같은 법인데 권력이 약화되고 노동자 민중의 힘이 강해지자 100미터 앞 행진을 보장하지 않는가? 광화문은 물론이고 시청광장에서의 집회조차도 경찰차로 에워싸던 바로 그 법이 아니던가!

광장은 지금까지 준이중권력의 역할을 해 왔다. 광장의 요구에 따라, 과도중립내각, 2선 퇴진, 단계퇴진, 명예로운 퇴진 보장 운운하던 야당이 탄핵에 동참하게 되었다. 앞으로 황교안과 내각 총사퇴 여부와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과도중립 내각의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다. 1단계가 점차로 끝나가고 조기대선이 급격하게 부각하게 되면 권력재편 쟁점과 함께 광장과 거리의 권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주도자는 민중인 쌍퀼로드였다. 반동복구 이후 1848년 프랑스 혁명의 주도자는 노동자 민중이었다. 그러나 이 혁명의 성과로 기존 권력이 물러가면 권력의 참여 문제에서 노동자 민중은 항상 배제 당했다. 노동자 민중의 요구는 혁명이 끝나면 철저하게 무시당했다. 새로운 지배권력은 항상 민중의 무장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이 무장을 해제하면 노동자 민중에게는 새 지배권력의 총알밥이 날아들었다.

조기 대선 국면이 앞으로 펼쳐진다고 해서 광장의 준이중권력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노동자 민중이 물리력으로 무장한 것은 아니지만 광장은 제도권 야당에, 권력과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대중의 힘이었다. 이 광장의 압력이 무너지고 헌법질서 속으로 숨으면 민중의 힘은 그대로 끝장나고 만다. 민중은 힘없는 일개 유권자로 전락하게 된다. 광장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금권정치가 작동하게 된다. 언론은 다시 자본과 권력자들의 이해에 맞춰 나팔을 불어댈 것이다.

기존 헌법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제헌이 되어야 한다. 민중의 의지, 혁명의 힘으로 제헌을 해야 한다. 기존 썩어빠진 국회를 대신하여 노동자 민중의 제헌의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려고 투쟁했나?는 자괴감은 패배한 자들의 넋두리에 불과할 것이다.

1단계 박근혜 즉각 퇴진, 새누리당 해체, 권력자들, 언론 부역자들, 재벌 공범들의 처벌이라는 1단계 투쟁의 원칙을 확고하게 밀고 나가자. 준이중권력인 광장을 실질적인 이중권력으로 키워 나가자! 노동자가 노동자 요구를 내걸고 역사와 광장 투쟁의 전면에 나서자. 광장과 거리에서 공장과 직장으로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고 자본의 질서와 통제를 약화시켜야 한다. 광장과 거리에서 공장과 직장으로 다시 더 크고 힘차게 광장과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한다.

철도 노동자들은 지금은 파업을 접었지만 그 동안 최장기 파업을 하며 이 투쟁에 앞장섰다. 이제는 KBS언론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치고 나오고 있다.

박근혜 탄핵으로 이제 그 본격적인 투쟁의 서막이 올랐다. 우리는 여전히 더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완전한 해방을 위한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하게 민주주의와 해방을 외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인데 저들은 끝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겨우 시작인데 저들은 끝내지 않으면 끝장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저들은 이대로 끝내면 끝장날 것이라는 협박을 넘어 우리를 실제 끝장낼 것이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

중단 없는 투쟁!

광장과 거리, 현장의 이중권력화!

노동자 민중에게 권력을!!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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