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에 관한 레닌주의 이론 –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을 위한 지침

올 해 10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레닌의 저작 “제국주의, 자본주의 최고의 단계”와 관련된 몇 가지 주제.

그리스공산당(KKE) 중앙위원회(CC) 정치국원, 기오르고스 마리노스(Giorgos Marinos)의 논설

국제적 및 국가적인 수준에서 경제적, 정치적 발전의 복잡성은 일상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탄생하고 모든 공산당의 역할에서 이론적인 과업을 발전시키고 공산주의자들의 독자적인 사상-정치 투쟁과 노동조합 내부와 노동자-인민 운동 내부의 투쟁을 지원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강건한 토대를 형성하기 위한 더 진지하고 체계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주어진 항상적인 과업은 제국주의-자본주의 체제와 그 구성요소들, 자본주의 국가들의 발전, 혁명 전략과 전술의 형성이 우리의 시대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시대라는 것을 강조하는 현실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도록 각 국가들이 제국주의 체제에서 지니고 있는 위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공산당은 다른 것으로 대신 할 수 없는 맑스-엥겔스-레닌의 성과를 갖고 있으며 맑스-레닌주의라는 세계관으로 지도되고 있다는 커다란 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한 귀중한 자산 중 하나가 바로 레닌의 저작인 “제국주의, 자본주의 최고의 단계”인데, 이 저작은 제1차 제국주의 전쟁 발발 2년 후인 1916년에 쓰여 졌으며 자본주의의 경과와 그 모순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전이 초래한 변화들에 관하여 수많은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특히 자본의 집중과 더 높은 경제적 단위인 독점의 발생과 관련하여 1873년 공황이 초래한 변화들은 레닌으로 하여금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 즉 제국주의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과학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하였다.

레닌은 과학적 면밀함을 통해 자본주의의 최후인 제국주의 단계에 있는 자본주의의 역사적인 위치를 부각시켰고 초점을 맞추는 정치적인 주제들을 연구했으며, 우리에게 정치와 경제 사이의 필연적인 관계를 가르쳐주며 공산당들과 노동계급에게 대단히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었다.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첫째, 제국주의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시작된 역사적인 시대에서의 자본주의이고 레닌이 내린 간단한 정의에 의하면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독점 단계이다”. 레닌은 이러한 정의가 제국주의의 본질과 그 전체 내용을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제국주의, 자본주의 최고의 단계”를 통해 레닌은 포괄적으로 정의를 내렸으며 다섯 가지 기초적인 경제적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1) 생산과 자본의 집중은 그러한 높은 단계까지 발전하여 경제생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독점을 창조하였다.

(2)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합병, 그리고 이 “금융자본”을 기초로 한 금융과두제의 창조.

(3) 상품의 수출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자본의 수출은 특별한 중요성을 획득한다.

(4) 그들 사이에 세계를 분할하는 국제적인 독점자본가 연합의 형성, 그리고

(5) 자본주의 최강대국들 사이에서 전 세계의 영토 분할은 완결되었다. 제국주의는 독점과 금융자본의 지배가 확립된 발전 단계의 자본주의이다. 제국주의에서 자본 수출은 명백한 중요성을 획득하고, 국제 트러스트들(trusts) 사이에서 세계의 분할이 시작되고, 자본주의 최강대국들 사이에서 세계의 모든 영토의 분할이 완결되었던 발전 단계의 자본주의이다.”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 격렬한 사상 투쟁이 공산주의 운동 안에서 전개되었다. 사상적인 후퇴와 부르주아와 기회주의 관점의 강력한 영향의 틀 안에서, 많은 공산당들은 제국주의를 단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면서 제국주의-자본주의 체제에서 종속적인 위치를 가진 다른 국가들에 대한 미국이나 다른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침략적인 태도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공산당이 자본주의 체제에 접근할 때 실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발전을 분석할 수 없도록 만들고, 앞서 말한 대로 제국주의를 단지 더 작은 국가들을 약화시키거나 주권과 독립의 상실로 이끄는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침략적인 해외정책으로 보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최후의 제국주의 단계에서의 자본주의의 법칙들을 분석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힘의 불균등 때문에 서로 “동일”하거나 “동등”하지 않고 제국주의 체제 피라미드에서 서로 다른 지위를 가진 자본주의 국가들로 구성된 전체로서 제국주의(자본주의) 체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러한 접근은 기본적인 문제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 독점의 경제적 기초를 형성했던 제국주의 시대에 자본주의 국가들은 제국주의 단계에 돌입했다.

이는 그리스가 독일과 같다거나 멕시코가 미국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각각의 제국주의 국가들과 동맹들이 똑같은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역시 항상 독점의 이익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영구적인 목적과 더불어 다양한 역사적인 순간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략들이나 타협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각각의 부르주아 국가들이 제국주의 체제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든지 혹은 더 낮은 종속적인 위치에 있든지 간에, 경제적-정치적 관계들에서 자본주의의 불균형과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기본 법칙이고 각각의 부르주아 국가들은 독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 계급 그 자체는 더 일반적인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지를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력을 영구화하기 위해, 예를 들어 EU나 NATO와 같은 제국주의 동맹이나 심지어 국가들 간의 관계들에 주권을 양도하는 길을 선택한다. 결국 “주권”의 문제들은 계급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으며 그 문제들의 해결책은 부르주아 권력을 전복함으로써 그 문제들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제국주의를 단지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공격적인 해외 정책과 경제(즉, 경제의 독점적인 지배)로부터 정치의 분리와 동일시하는 것은 반자본주의 투쟁과 반제국주의 투쟁을 분리시키는 대단히 잘못된 오류를 초래한다.

그것은 또한 “더 작은 국가”의 부르주아의 역할을 “미화(美化)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산당들의 목표의 변화와 연관된 것이다. 자본주의 틀 안에서 주권과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공상적인(utopian) 탐구가 자본주의-제국주의를 전복하기 위한 투쟁을 대체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진영의 강화를 초래하는 계급투쟁 과정에서의 부정적인 결과와 함께, 과도기적인 정치 구조, 즉 부르주아 체제를 운영하기 위한 “좌파” 정부나 “진보적인” 정부에 의해 수행된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사례는 특징적이며, 소위 “진보주의”와 “21세기 사회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멕시코 공산당의 분석은 공산주의 운동의 투쟁에 대한 중요한 공헌이 된다. 이러한 접근들(역자: “진보주의”와 “21세기 사회주의”를 가리킴)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작동하며 부르주아 권력, 생산수단의 자본주의적 소유, 독점의 이윤 법칙, 공황을 초래하는 자본주의의 무정부성을 유지한다.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러한 현상의 경제적 근원들이 이해되지 않고 그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평가되지 않는다면, 공산주의 운동과 절박한 사회혁명의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단 하나의 조치도 취해질 수가 없다”는 레닌의 단호한 경고는 대단히 중요하다.

다음으로 레닌은 경제적 본질과 제국주의에 만연한 모순을 기초로 제국주의의 특징들을 연구했고 강조했으며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최후 단계, 즉 사회주의 혁명의 전야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생산과 노동의 사회화의 결정적인 중요성

1916년에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국주의 단계의 자본주의는 곧바로 생산의 가장 광범위한 사회화로 이끈다… 생산은 사회적으로 되지만 전유(專有)는 여전히 사적으로 남아있다… 하나의 대기업이 거대한 비율을 차지하고 방대한 자료의 정확한 계산을 바탕으로 수천만 명의 인민들에게 필요한 원료 공급의 2/3나 3/4, 아니 전부를 계획적으로 조직할 수 있게 되면, 서로 수백 마일이나 수천 마일 떨어진 적당한 장소로 체계적이고 조직된 방식으로 원료를 운송할 수 있게 되면, 하나의 중심지가 원료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완성품들의 수많은 다양한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속적인 단계들을 지시하게 되면, 이러한 생산품들이 하나의 계획에 따라 수천 만 명이나 수억 명의 소비자들 사이에서 분배되게 되면(미국의 석유 회사에 의한 미국과 독일에서의 석유 판매), 생산의 사회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레닌 전집)

위와 같은 내용에 기초하여, 1916년 이후의 시기에 사상의 초점을 맞추며 오늘날 생산과 노동의 사회화가 급격하게 증대해 온 것을 주목하는 레닌의 방법론을 살펴볼 가치가 있다.

공산당의 정치적 과업들

“제국주의는 프롤레타리아 사회 혁명의 전야이다. 이것은 1917년 이래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입증되었다.”(V.I. 레닌의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독일어와 프랑스어 판 서문)

부르주아 계급이 봉건제에 반대하는 주도적인 사회세력이었을 때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시기를 언급하지도 않았던 전략적인 선택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공산당들이 이 중요한 진실을 입증하고 과감하게 전진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특징들은 무엇일까?

위대한 10월 혁명은 그 길을 보여준다. 20세기 초 사회주의 혁명은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한 물적 조건이 부족했던 상대적으로 후진적인 농업국가에서 일어났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했고 강력한 경제적(독점) 기초, 높은 수준의 토대, 노동생산성의 증대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수단을 형성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필연성은 우리 시대에 아주 강화되었다.

물적 조건의 성숙. 이것은 제국주의 단계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이 해결했던 기본적인 문제이고 그것은 우리 시대의 특징을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이행의 시대인 것으로 결정짓는다.

그리스 공산당 10차 전당대회(2013년 봄)에서 열렸던 발전에 대한 연구와 풍부한 토론은 그리스가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종속국으로 국제적인 제국주의 피라미드에서 중간의 위치에 있다고 규정했다.

19차 전당대회에서 승인되었던 그리스 공산당 강령에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이 기초 위에서 그리스 공산당은 노동계급이 노동계급의 동맹들과 함께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의 건설로 전진할 때 그리스의 인민들이 자본주의 착취와 제국주의 연합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리스 공산당의 전략적인 목표는 공산주의 사회의 미숙한 단계로서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한 혁명적인 노동계급 권력의 쟁취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다.

그리스에서 혁명적인 변화는 사회주의일 것이다.”

우리 당은 우리 스스로를 사회주의의 필요성을 선언하는 것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발전의 연구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가 유일한 대안이고 필요하며 최적기라는 것을 강조한다.

노동계급이 직면하고 있는 만성적이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첨예한 문제들은 경제적이고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들에 대한 독점 자본의 지배, 강화와 확장에 원인이 있다.

2008년 자본주의 경제 공황의 발발은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후진성과 야만성, 사회주의의 필요성과 시의적절함, 국제 공산주의 운동 재편과 노동자 인민 운동의 해방의 필요성을 훨씬 더 부각하였다.

그 공황은 제국주의 상호간의 모순(제국주의 전쟁들의 근원인)의 원인이 되었고 국제적인 제국주의 피라미드에서 세력들의 상호관계와 재편성에 있어서의 변화들의 원인이 되었다.

우리 당은 노동운동을 강화하고 재편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독점과 자본주의적 소유에 저항하는 투쟁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 EU와 NATO같은 제국주의 연합들로의 그리스의 흡수에 저항하는 투쟁에서 노동계급, 반(半)프롤레타리아들, 자영업자들과 가난한 농민들, 젊은이들과 여성들의 이익을 표현하는 강력한 인민들의 사회적 동맹을 건설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스 공산당과 함께 하는 노동계급 다수의 시위와 민중의 주도적인 영역들의 견인은 다양한 국면들을 통과할 것이다. 비(非)혁명적인 상황에서 그리스 공산당의 전위적인 활동과 함께 그리고 반독점과 반제국주의의 목표와 함께 노동운동, 도시 자영업자와 농민들의 운동, 그들의 동맹이 인민동맹(the People’s Alliance)을 떠맡는 조직은 혁명적인 상황에서 혁명적인 노동자 인민 전선의 창조를 위한 첫 번째 조직의 구성요소가 된다.”

“혁명적인 상황의 조건에서 혁명적인 노동자 인민 전선은 그 기구의 모든 형태의 기능을 활용하면서 자본가 권력에 저항하는 인민 봉기의 중심이 될 수 있다. ..”

자본주의의 쇠퇴에 대하여

제국주의 단계에 있는 자본주의의 부패에 관한 레닌주의의 입장은 자본주의 국가들 자체의 경험에 의해 확증되었다. 부패 현상과 추문(scandals) 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쇠퇴가 자동적으로 자본주의의 전복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본주의 체제의 권력을 방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들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파괴와 전복의 방향 안에서 노동계급과 인민 세력들을 집중시키고 준비시키고자 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견고한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독점-반자본주의 투쟁의 발전에 호응하는 전략과 함께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을 형성하는 사상-정치 투쟁과 대중 투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배신자 카우츠키에 대한 레닌의 비판

레닌은 실제로 기회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이 제국주의-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투쟁과 제국주의-자본주의의 전복을 위한 투쟁의 필수 구성요소라는 것을 증명했다.

배신자 카우츠키의 잘못된 입장들에 대한 폭로는 특히 중요하다. 카우츠키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제국주의는 고도로 발전된 산업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제국주의는 어떤 국민들이 그곳에 거주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농업 용지의 대규모 지역들을 추가하거나 제국주의의 통제 하에 두기 위한 모든 산업 자본주의 국가들의 노력 안에 존재한다.”

제1차 세계 대전은 두 편-삼국 협상(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과 독일 동맹- 사이에서 벌어진 제국주의 전쟁이며 전 세계 영토의 분할을 놓고 자본주의 국가들의 두 연합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이다. 기회주의의 입장은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였고 제국주의를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들에 의한 영토 확장 정책으로 바라보았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카우츠키의 정의는 “그것이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 임의대로 국가적인 문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국가적인 문제는 제국주의에 대한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카우츠키의 정의는 임의대로 그리고 부정확하게 이 문제를 단지 다른 국가를 합병하는 국가들에서의 산업 자본과 연관 짓는다. 카우츠키의 정의는 똑 같이 임의적이고 부정확한 방식으로 영토의 확장을 전면에 내세운다. 제국주의는 영토 확장을 위한 노력이다-이것은 카우츠키의 정의가 도달했던 정치적인 부분이다.”

공산주의 운동 안에서 벌어지는 사상적 대결의 토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레닌이 20세기 초 채권국과 채무국 사이의 국제관계에서 그 국가들의 트러스트, 카르텔, 식민지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가진 국가들의 작은 그룹에 관하여 말했던 것에 주목하고 싶다.

그러나 레닌 스스로 우리에게 자본주의는 발전한다고 가르쳤고 자본주의의 불균등은 제국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국가들의 위치에서 중요한 변화를 변화들을 초래하였고 초래한다고 가르쳤다.

실제로 식민지 체제는 전복되었고 이전의 식민지들은 인민들의 투쟁과 쏘련의 공헌 덕분에 그들 국가의 독립을 쟁취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보았을 때, 우리는 제국주의 체제에 참여한 독점자본주의가 이미 발전했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우리 시대의 경향을 정확히 표현한다는 것을 강조한 분석을 믿는다. 불평등한 독립은 이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보면 유력하다. 각국의 영향력은 그 국가의 경제력, 정치력과 군사력에 의해 결정되며 각국은 “자신들만의” 독점의 이익을 주장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우리로 하여금 계급에 기초하여 각각의 국가와 각각의 동맹을 해석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본주의 국가들의 동맹, 예를 들어 EU와 BRICS의 역할에 관한 입장을 가지는 것을 허락하고 시장과 천연자원 그리고 오늘 날 특히 천연가스, 석유, 에너지 수송관들에 대한 통제를 위해 미국, EU와 일본 등과 함께 국제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독점 자본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가지는 것을 허락한다.

결론

우리는 공산당들이 그들의 자원으로 제국주의에 대한 모든 (통일된) 레닌주의의 특징들을 활용하여 그 발전을 연구해야 하고 제국주의는 쇠퇴하는 자본주의이며 우리의 시대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이행의 시대라는 중대한 진실을 바탕으로 그들의 전략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다.

제국주의 간 모순의 첨예화와 경쟁의 결과인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철저히 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노동계급을 무장해제 시키고, “잘못된 깃발”을 따르고 제국주의나 제국주의 동맹을 선택하도록 하여 “자국의”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를 지지 하도록 하는 부르주아와 기회주의 세력들이 가하는 압력에 맞서 싸우게 하는 자산으로써 레닌의 저작을 활용하여 우리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이 입장은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동맹들과 정치 투쟁에 대한 많은 다른 질문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입장과 연관되어 있다.

최근 그리스공산당은 브렉시트(BREXIT)에 대한 영국에서의 국민투표와 결정에 관한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는 EU와 EU의 반인민 정책들에 대한 노동계급과 인민 세력들의 증대되고 있는 불만족을 입증해준다. 하지만 이 세력들은 부르주아 정치세력들과 당파들의 선택과는 독자적이어야 하고 진보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성격들을 가져야 한다.

국민투표 결과는 인민들이 EU의 틀 안에서 말 그대로 번영할 수 있다고 하는 EU의 기구들과 함께 -그리스에서도 당연히- 모든 부르주아 정당들에 의해 조장되었던 기대감이 소멸됐음을 보여준다.

자본가들의 약탈적 동맹인 EU에 대한 필수적인 비판, 모든 국가의 해방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한 투쟁은 필연적으로 노동자-인민의 권력에 의한 자본가 권력의 전복과 결합되어야 한다. 노동자 계급과 다른 인민 계층의 사회적 동맹 그리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재조직과 강화는 이러한 희망의 과제를 위한 기반을 닦는 필수조건이다.”

이 결론, 이 방향은 진실로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길을 보여주는 것이지, 자본주의의 야만성을 전복하기 위해 필수적인 반자본주의 투쟁을 지체시키면서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끊임없이 “사다리”와 “단계”를 추구하면서 다양한 대안들을 선전하는 입장이 아니다.

공산주의 운동의 경험은 공산당들의 사상적-정치적, 조직적 독립은 그것들이 일탈하게 되고 기회주의 전환으로 침해됐을 때에 아주 중대한 원칙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본주의를 전복하기 위한 세력들을 집결시키고 자본주의를 관리하는 중간 단계들의 정당화로 그들을 가두지 않는 방향으로 당면한 계급투쟁의 필요성들에 대응하는 전략과 함께 사상적-정치적, 조직적 독립은 공산당의 투쟁과 공산주의 운동의 재편을 위한 지극히 중요한 수단들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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