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은 타협이 아니라 타도로 나아가고 있다 – 강신준의 사회적 교섭 주장의 비현실성과 반노동자성‧반민중성

국가 폭력에 의해 317일 동안 생사를 오가다가 백남기 농민이 숨을 거둔 9월 25일(월요일), 공교롭게도 국가 살해라는 야만적 현실과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내용의 칼럼이 실렸다. 강신준 교수는 “노동의 마지막 비상구 사회적 교섭”이라는 칼럼에서 <“운동의 현재에 매몰되어 운동의 미래를 버리는 것”―우리 노동운동이 빠져 있는 기회주의의 함정을 경고한 120년 전 엥겔스의 말이다.>라고 주장한다.

경향신문 연재 기사에서 맑스의 자본론을 파렴치하게 날조(이에 대해서는 “강신준 교수의 자본해설을 둘러싼 논쟁 비평(1)(2)(3)(4)”, 노동자정치신문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했던 강신준이 이제는 한겨레 지면에서 왜곡 날조에 앞장서고 있다.

강신준이 문필조작으로 왜곡 날조하는 “운동의 현재에 매몰되어 운동의 미래를 버리는 것”이라는 엥겔스의 주장은 원래 무슨 의미인가? 맑스와 엥겔스에게 운동의 현재는 자본주의 내에서의 개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노동자 인민의 현재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운동의 미래는 공산당 선언에서도 주장한 것처럼, 자본주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노동자(및 민중)이 집단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이 사회의 진정한 지배계급이 되는 것이다. 원시공산제 이후, 잉여생산물을 독점한 사적 소유자들이 지배계급으로 등장한 이후 억압받고 착취 받고 수탈당하는 근로 인민이 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해방세상이 바로 운동의 미래인 것이다. 맑스·엥겔스가 말하는 운동의 미래는 바로 근본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엥겔스는 운동이 현재의 처지를 개선하는 운동에 매몰되어 운동의 원칙과 근본목표를 버리는 기회주의를 비판하려 했던 것이다.

강신준은 경향신문 연재기사에서 자본론을 날조하여 자신의 수정주의 사상을 옹호하고 러시아 혁명과 쏘련을 중상하고 국제노동계급 운동을 배신한 카우츠키주의를 옹호했다. 이번에도 강신준은 엥겔스의 혁명적 원칙과 사상을 난도질하여 ‘사회적 교섭’을 옹호한다. 강신준은 심지어 이 사회적 교섭이 “노동의 마지막 비상구”라고까지 띄우면서 엥겔스가 비판했던 기회주의적 입장을 마치 엥겔스의 주장인 것처럼 인용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일삼고 있다. 운동의 입장 차이를 넘어 강신준은 학자로서도 지극히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왜곡과 날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과 함께 한겨레신문은 소부르주아 신문답게 이러한 주장에 적극적으로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유럽 노동운동에서 혁명적 노동운동과 전투적 노동운동 역사 말살

강신준이 말하는 사회적 교섭기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김대중 정권 하에서 시작됐던 노사정협의체(이후 노사정위원회) 같은 사회적 협의 기구를 말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이 노사정위원회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내부의 타락하고 관료화된 지도부를 끌어들여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합의하도록 했다. 오늘날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대량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확대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운동의 필연적인 결과지만, 바로 이 같은 사회적 교섭 기구에서 타협과 양보를 주장하며 노동자들을 배신한 일부 상층 지도자들에 의해 그 필연성이 더욱 노골화 되고 가속화 되었다.

강신준은 과거 영남노동운동연구소에서 임영일 등과 함께 사실상 ‘산별만능론’을 주창하여 왔다. 그런데 강신준은 독일식 산별과 산별교섭 구조를 운동의 미래로 주장하는데 이는 산별노조를 자본이나 권력과 투쟁하는 기구가 아니라 교섭과 타협 중심의 기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강신준은 이의 연장선상에서 스웨덴식 연대임금제를 주장하는데, 그 중심 골자는 “정규직이 임금을 양보하여 비정규직 임금을 인상하자”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연대’로 포장되어 있지만 자본과 권력의 노동자에 대한 공세, 노동법 개악의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강신준은 “영원한 소수로 밀려난 미국, 일본의 노동운동과 위기에서 운동의 전망을 확보한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의 사례가 바로 그 대조적인 교훈”이라는 주장을 통해 이 사회적 교섭을 정당화 하려고 한다. 그러나 강신준은 이 정당화를 위해 노동운동의 역사를 협소화 하거나 심지어 왜곡시킨다. 미국, 일본 노동운동의 붕괴를 한 마디로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은 혁명적 노동운동의 패배와 타협주의, 개량주의 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매카시즘 같은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와 공세도 한 몫을 했다. 일본 노동운동도 2차 세계대전의 패배 이후 강요된 전후 질서에서 그 전투성을 상실하고 노조는 자본과 권력의 이중대로 전락했다.

강신준은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의 사례를 성공 사례로 말하는데, 서유럽, 북유럽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혁명적 노동운동의 역사와 전투적 노동운동의 사례를 말살하고 개량주의 노동운동을 성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독일만 하더라도 맑스와 엥겔스의 혁명적 사상을 기치로 노동운동이 거대하게 성장하고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독일에서 혁명운동이 고조되기도 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 정권 하에서의 각종 사회보험법이나 노동자 경영참가나 공동결정제도는 1878년 사회주의자 탄압법 제정을 전후로 하여 만들어졌는데, 이는 당시 사회주의 운동이 막 발전해가고 있었던 독일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노동자에 대한 양보 조치도 독일 혁명을 막기 위해 자본이 양보한 것이다. 물론 독일 히틀러 파시즘 지배 하에서 독일 노동자들의 운동의 성과가 붕괴했는데, 독일 히틀러 파쇼 도당의 대쏘 전쟁 패배로 다시 독일에서 노동자 계급운동이 전투적으로 변모하기도 했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사회민주당의 개량주의 운동이 팽배하면서 계급투쟁 보다는 자본과 타협적인 산별노조 운동이 정착했다.

강신준은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의 노동역사에서도 자본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켰던 혁명적이고 전투적 노동운동의 역사를 철저하게 외면한다.

그런데 이러한 서유럽, 북유럽 노동운동의 성장과 노동자들의 성과를 논하면서 1917년 러시아 혁명과 이후 수십 년 동안의 쏘련의 눈부신 발전과 실업 일소, 각종 무상 체제의 등장, 노동시간 단축, 여성의 투표권과 각종 권리의 대폭 신장, 그리고 잠시 언급했던 독일 파시즘과의 승리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제국주의 공세와 내부 반혁명 세력과 싸우면서 러시아 혁명과 쏘련의 노동자 계급과 인민이 쟁취한 성과에 자극받아 서유럽, 북유럽 노동자들이 싸웠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노동운동의 성과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에서도 자본과 권력은 노동자들의 복지와 임금, 고용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심지어 강신준이 대변하는 사민주의 세력들은 자본주의 위기를 맞아 긴축 정책에 앞장서는 등 반노동 세력으로 타락한지 오래다.

사회적 교섭 추진 운동의 거듭된 패배와 타락

강신준은 ‘사회적 교섭’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일면화, 협소화하고 심지어 왜곡한다. 강신준은 민주노총과 전노협이 “모두 출범 선언문에서 산별노조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노동운동이 자본주의라는 사회제도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을 통해서만 자신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과학적 인식의 발로였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그동안 자신의 이런 역사를 잊고 있었던 것 같다. 사회적 교섭의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지 못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강신준은 전노협이 “노동해방”과 “평등세상 앞당기는 전노협”이었음을 철저하게 외면한다. 강신준은 ‘사회적 교섭’을 주문처럼 외우지만, 전노협이 출범하는 당일에 노태우 군사 정권에 의해 침탈당하고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구속, 수배되고 심지어 안기부에 의해 타살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전노협과 민주노총이 ‘산별노조’를 외쳤던 것은 기업별 노조로 분열돼서 자본의 공세에 격파 당했던 현실을 극복하고 ‘계급적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였음을 감추고 있다. 오늘날 노동조합 운동이 전반적으로 변혁적 전망을 상실하고 조합주의, 경제주의에 매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정신은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 정신과 실천으로 남아 있다.

강신준은 “노동운동이 자본주의라는 사회제도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을 통해서만 자신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강신준은 ‘변증법’을 입에 달고 살지만 여기서도 지극히 비변증법적으로 사고하고 있다. 그것은 “노동운동이 자본주의라는 사회제도의 산물”이지만, 자본주의의 착취와 억압을 뚫고 노동자 민중이 해방되는 사회를 지향하는 투쟁기구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강신준의 사회적 교섭 주장은 최근에는 조선업종에 정리해고와 노동자 공세 광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노사정 조선산업발전전략위원회’ 구성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강신준은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이 산별교섭의 강력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구조조정에는 사회적 고용안전망 외에는 달리 답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구조조정 대응기구는 한 쪽에서는 ‘고용안정’을 내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산업 발전”과 “조선업의 경쟁력 유지·강화”한다는 자본의 대전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조선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위해 노동자들이 양보를 하고 구조조정에 협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강신준이 말하는 “사회적 고용안전망”은 “노동조합이 먼저 업종 차원의 연대를 구축하고, 정부를 끌어들여 초기업적 교섭을 통해 산업경쟁력, 노동시장, 숙련체계, 고용안정망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강신준, 조선산업 구조조정, 10년 전의 예고, 한겨레, 2016.05.02.)

바로 정권과 자본이 말하는 취지와 같은데 그것은 바로 정리해고 대가로 국가가 나서서 전직 취업알선과 재취업 훈련 및 교육, 실업 수당 지급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마련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강신준은 이러한 고용안전망을 ‘사회적 교섭’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다.(이에 대한 비판은 “조선산업 구조조정, 오로지 해방의 깃발만 들고 전장에 나가자!”, 노동자정치신문, 2016년 5월 15일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강신준은 이밖에 2014년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시 연금개혁 동참”이라는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주장에서도 보듯, 사회적 합의기구가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연금개악을 위한 자발적인 양보를 위한 기구로 전락하고, 실제 2015년 5월 “공무원연금 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에 관한 합의사항”처럼, 노동자 투쟁을 가로막고 연금 개악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사실 역시 외면한다.

뿐만 아니라 2015년 한국노총이 맺은 ‘9.15노사정 합의’를 보더라도 이 사회적 교섭 기구가 노동개악 5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들러리 기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강신준은 이 노동법 개악에 대해 한국노총 내에서도 대대적인 반발이 일어나서 한국노총조차도 사회적 교섭기구를 박차고 나왔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타도의 대상이다”

이 원칙을 확고하게 고수하고 싸워 나가야 한다!

강신준이 정말로 눈 감는 것은 파쇼 권력의 만행과 자본의 공세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5년 형을 받고 구속되어 있고, 백남기 농민은 경찰 살수차 폭력만행으로 처절하게 살해당했다. 여전히 304명의 세월호 학살 진상이 철저하게 은폐되고 있고, 국가권력은 국정원, 검경과 언론을 내세워서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심지어 세월호 가족들을 조롱, 매도하고 있다.

합법적인 대중정당이었던 통합진보당은 강제 해체 당하고, 그 당의 국회의원은 내란죄로 국회에서 강제 추방되어 장기 구금돼 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끊임없이 노조말살 공세에 시달리고, 유성과 갑을오토텍에서는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노동자가 열사가 되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러한 적나라한 현실을 외면하고 ‘사회적 교섭’, ‘사회적 타협’ 운운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외면을 넘어서 조작이고 은폐다. 자본과 권력의 공세에 맞서 투쟁을 하려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말살하고 저항을 분쇄하는 이적행위다.

물론 맑스와 엥겔스는 운동의 미래를 위해 당면 투쟁을 회피하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운동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전망을 가지고 당면 투쟁과 적극 결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량과 혁명은 통일되어야 한다. 문제는 “운동의 현재에 매몰”되어, 운동의 미래를 버리고 또 이를 통해 운동의 절박한 당면 요구조차도 굴욕적인 타협과 양보로 일관하며 운동을 파괴하는 것이다.

“운동의 현재에 매몰되어 운동의 미래를 버리는” 강신준 같은 기회주의 세력들과 철저하게 결별해야 한다. 운동을 자본에 종속시키고, 종북몰이의 동조자가 되어 제국주의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세력들을 단죄해야 한다.

우리들에게 현재의 절박한 운동은 제국주의 전쟁 공세를 막고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사드 반대 투쟁이 그 중심에 있다. 자본과 권력의 구조조정 공세와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개악 공세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같은 공공부문 노동개악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다. 이러한 당면 투쟁을 박근혜 권력 분쇄 투쟁으로 집중시켜내는 것이다.

특히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 민중과의 광범위한 연대로 백남기 농민을 살해한 권력을 분쇄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백남기 농민이 끝내 운명한 날 “백남기 농민 살인정권 박근혜 정권 타도하자”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경찰 고문으로 박종철이 죽고, 경찰이 쏜 최류탄에 이한열이 죽고, 경찰의 방패에 찍혀 전용철, 홍덕표 농민이 죽고,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건설노동자 하중근이 죽었다.

경찰의 살인 물대포를 맞고 317일만에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국가폭력에 의한 몇 번째 죽임인지 기억하기조차 끔직하다.

1년이 다 가도록 국가폭력 당사자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 우리는 더 이상 박근혜 정권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민중의 요구와 민심의 저항, 민주적 권리를 폭력으로 짓밟고 농민을 죽인 박근혜 정권은 타도의 대상이다.

민주노총 안팎에서 끊임없이 자본의 사상을 유포하고 사회적 타협기구를 주장하는 세력들의 준동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현실은 타협과 양보의 여지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을 타살하고 사지로 내모는 정권을 타도해야 하는 비장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막장의 추악한 부패와 타락을 일삼으면서도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던 권력도 백남기 농민 살해가 가지는 정세적 폭발력을 감지하고 경찰병력을 총동원해서 서울대병원 전체를 점거, 포위하고 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의 분노의 함성 이후에 317일 동안 유예된 노동자 민중의 거센 항쟁이 다시 폭발하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 성명서대로 “박근혜 정권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민중의 요구와 민심의 저항, 민주적 권리를 폭력으로 짓밟고 농민을 죽인 박근혜 정권은 타도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대선이라는 권력교체로 변화의 환상을 불어넣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자본과 권력에 맞서 이 정세인식을 확고하게 고수하고 투쟁해 나가야 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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