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를 뚫고 파쇼권력의 탄압을 뚫고 진군하자! 이 사회의 건설자, 자랑스러운 건설 노동자들이여!!
<건설 총파업 특별호>
2016년 7월 6일
파쇼 권력의 앞잡이 재판부(심담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5년 중형을 선고하며 “헌법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고 폭력을 내세우는 집회에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 양심과 결사의 자유,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의 말처럼 이 헌법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고 분명하고 엄격한 전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자본이 노동자를 마음대로 착취할 자유, 자본가들이 재산과 소유권을 행사할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의 자유다.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지 않는 하에서의 자유다. 결국 이처럼 실질적인 자유와 권리의 향유를 억압하는 각종 통제장치와 굴레 속에서 노동자들은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노동3권, 저항권, 생존권 등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철저하게 압살당하고 있다.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은 가진 자들의 재산, 즉 약탈과 착취와 사기와 범죄, 권력과의 유착 등으로 쌓아 올린 저 막대한 재산과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를 마음껏 착취할 권리, 노동자의 권리를 마음껏 유린할 권리, 자기들만이 대대손손 행복과 자유를 누릴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 부당한 권력과 자본에 저항하면 폭력범죄자로 전락하고 만다. 노동자의 대표이자 민중 전체의 이해를 위해 싸웠던 한상균 위원장은 폭도가 되었고, 범죄자가 되었다. 반대로 “법과 질서의 테두리”는 백남기 농민을 사실상 살해한 경찰과 그 살인진압의 배후 책임자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재판부가 한상균 위원장에게 적용한 법률 중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있는데, 경찰의 특수공무는 바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때려잡는 행위이고, 경찰이야말로 그 특수한 공무를 집행하면서 백남기 농민을 사실상 치사상태에 이르게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재판부가 강조했던 “법과 원칙”의 더러운 실체다. 이처럼 법은 가진 자들과 자본가들, 권력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권력은 중립적인 기구가 아니라 자본가들의 영원한 착취와 지배질서를 위해 노동자 민중에 대한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기구다. 법률은 국가권력과 자본가들의 권력행사와 노동자 민중에 대한 폭력의 행사를 합법적으로 명문화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재판은 법과 재판부가 존재해야 하는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 본래의 취지에 비춰볼 때 ‘사법 정의’가 최고조로 발휘된 재판이었다.
노동자에게 공갈협박 테러, 파쇼권력을 분쇄하자!
파쇼 권력의 무차별적인 국가폭력은 건설노조에게도 집중되고 있다.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참혹한 기업살해를 막고 권리를 위해 투쟁했던 노조 간부들에게 3년, 2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무차별적으로 공안탄압을 자행, 예고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노동3권의 권리를 ‘공갈과 협박’으로 매도하고 건설 노동자들의 권리와 요구를 짓밟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노동자에 대한 공갈협박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요구에 대해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권력은 정작 건설 자본의 불법 하도급, 상습적인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안전시설 미비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비호하고 있다.
건설노조에 대한 권력의 공안탄압은 건설 자본가들의 탐욕적인 이윤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중층 하도급을 온존, 강화시키고 기업살인을 계속해서 비호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겠다는 권력의 반노동자적인 횡포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불법 범죄자 매도와 중형 선고는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 총궐기 투쟁 때문이 아니다.
1차 민중총궐기 이후에 평화지대 운운하며 항복과 투항을 권유하는 비겁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2차 민중총궐기를 “집회와 시위 문화의 전환점” 운운하며 치켜세우는 뒤에서 파쇼 권력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등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1차 민중 총궐기 이후에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 전체를 테러분자로 몰며 국가테러가 자행될 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 전체가 파쇼 권력의 공세에 움츠려 들었다. 총선에 지나친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오늘날 총선 승리를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동의 지배를 의미하는 ‘협치’를 나불대는 제도권 자본가 정당에게만 기대를 걸며 박근혜 파쇼 권력 퇴진 투쟁의 깃발을 내렸다.
이처럼 1차 민중 총궐기의 고조되는 투쟁을 이어가지 못하고 총파업은 지지부진하고 이후의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한상균 위원장은 적들의 포로가 되어 있고, 권력의 파렴치한 공세는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노동자의 총반격이 시작되고 있다. 1차 민중 총궐기 이후에 가장 혹독한 탄압을 당했던 건설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권력에 맞서는 투쟁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 세계를 건설한 주인공인 건설 노동자들은 거기에 걸맞게 사회적 존경과 함께 가장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가장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거꾸로 된 이 사회는 위대한 건설자들을 가장 가혹하고 비참한 노동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다. 이 사회의 건설자들을 가장 미천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
폭우가 내리고 있다. 세찬 폭우를 뚫고, 이 야만적인 파쇼 탄압을 뚫고 건설 노동자들이 과감하게 총파업으로 진군하고 있다.
이 사회의 건설자인 자랑스러운 건설 노동자들이여!
파쇼 공안 탄압을 박살내자!
자본과 권력의 탄압을 넘어 인간다운 노동을 쟁취하자!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자!
이중, 삼중, 사중… 중층 하도급! 거대 건설 자본이 만들고 권력이 비호하고 있는 겹겹의 착취구도를 타파하고 직접 고용을 쟁취하자!
실질 노동시간을 단축하자! 휴일 유급제를 쟁취하자!
건설 노동자가 앞장서서 노동자가 해방되는 새 세상을 건설하자! 노/정/협
7.6총파업이다!
들어라! 건설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건설노동자 김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현장에 일이 다 끝나가기 때문이다. 다음엔 또 어느 지역, 어떤 현장으로 가게 될까? 돈이 제때 나오기는 할까?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 걸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
아마도 이처럼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건설노동자들은 부르면 부르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떠돌며 사는 것을 숙명인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던 건설노동자들이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며 건설노조로 뭉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건설노조를 통해서 임금인상과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일자리 걱정, 돈 떼일 걱정, 산재사고 걱정 없이 일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건설 자본과, 그것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건설노조를 어떻게든 한 번 죽여 보겠다고 미쳐 날뛰고 있다. 그들은 건설현장의 불법비리를 단속하겠다면서 엉뚱하게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사법부는 건설노조가 지역에 개설되는 현장에 찾아가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한 것을 가지고 공갈이니, 협박이니, 강요니 하며 더럽게 짖어대고 있다. 그러면서 타워크레인 분과위원장 동지에게는 징역 3년을, 서경타워 지부장 동지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지금도 수많은 동지들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는 묵살하고, 불법천지, 비리 온상의 건설현장은 가만히 놔둔 채 말이다!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건설현장이 너무나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도급 방식의 착취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현장에 만연해 있으며,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휴지쪼가리처럼 무시되고 있다.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들도 현장에서는 통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고, 현장에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야 할 관청은 노동자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권은 남아 있는 안전 규정들마저도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아예 없애버리려 하고 있다.
이런 정권과 자본의 탐욕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 구의역에서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도, 얼마 전 구미에서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불법적으로 현장을 운영하는 기업들과 이를 방조하는 정권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처벌을 해도 이런 놈들을 처벌해야지 왜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자고 투쟁하는 건설노조를 탄압하는가!
아마도 정권과 자본은 건설노조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져가야 할 이윤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건설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임금도 올려주고, 안전조치를 해주면 수백억 씩 남길 수 있었던 걸 수십억 밖에 못 남겨 먹으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는가! 그저 주는 대로 군말 없이 일만하던 노동자들이 이제는 명령을 거부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는 게 얼마나 듣기 싫겠는가!
그러나 자본과 정권이 아무리 탄압해도 건설노동자는 점점 더 굳세게 일어나고 있다. 건설노조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오늘날과 같은 공안탄압을 겪어야 했다. 수십 명의 활동가들이 연행되거나 구속되었다. 하지만 2차 공안탄압을 겪는 지금, 건설노조는 몇 배로 확대되었고 더욱 강력해졌다. 이 모든 것은 건설노동자들의 멈춤 없는 투쟁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7월 1일, 타워크레인 동지들을 시작으로 현장을 멈추는 건설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이 시작되었다. 이제 200만 건설노동자가 똘똘 뭉쳐 건설노조를 부당하게 탄압하고 수많은 동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 자본과 정권에 종지부를 찍어줄 때가 왔다. 7.6 총파업 투쟁을 시작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 사회에 똑똑히 새겨주자! 중단 없는 투쟁으로 감옥에 있는 동지들을 구출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반드시 쟁취하자!
현장을 멈춰 세상을 바꾸자! 노/정/협
노조파괴, 노동자 권리 묵살!
진짜 공갈 협박범은 누구인가?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 광풍이 건설노조를 몰아치고 있다. 토건자본과의 싸움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한 건설노조를 누르려는 시도는 이제 노조 간부들을 구속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권력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조합원 우선채용이라든가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대한 고소 고발 활동을 노조가 공갈 협박을 한다고 우기고 있다. 노조가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고용안전과 일터에서의 안전 요구를 하는 것을 토건자본에 대한 협박으로 바라보는 것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넘어 노조를 전면 부정하고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는 토건자본이 말하는 안전의 강조는 역으로 현장통제 강화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에 대해 노동자들이 잘못했기에 일어났다는 식의 책임전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관리감독할 노동부와 정권은 최소한의 법을 지키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무시하면서 역으로 토건자본을 옹호하며 토건자본의 용역깡패이자 구사대를 자처하고 있다.
7.6 건설노조 총파업은 삐뚤어진 정권을 ‘바라시’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서울에서의 투쟁은 단순히 1박2일 상경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전장치 없는 현장에서 안전만 구호로 외치는 저 자본과 이를 옹호하는 공권력과의 전면전이 되어야 한다. 가두에서 건설노동자의 절절한 요구를 알려내고, 부당한 탄압으로 구속된 타워크레인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출하는 투쟁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
노동자 탄압과 노조 파괴, 노동자 권리 묵살! 진짜 공갈협박범을 단죄하자!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 것, 건설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지 않기 위한 요구는 현장에서 생존의 기본이다. 이번 7.6 총파업을 통해 이를 가로막는 토건자본과 박근혜 정권을 향해 전진하자.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쟁취하기 위해 우리 건설노동자가 단결하고 싸워나가자.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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