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투쟁 강화를 위한 제안 및 현장 실천 방안(사회보험노조 현장회)

(이 글은 지난 6월 2일 ‘공공운수 노동자들의 전망 만들기 토론회’에 사보 현장회 명의로 발표한 글이다. 사보 현장회 동지들의 양해를 얻어 전체 글을 여기에 싣는다.)

박근혜 정권의 공공부문에 대한 막가파식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정권은 “공공부문 정상화”라는 전도된 이름으로 공공부문 사업장들에 1차, 2차.. 경영평가와 예산압박, 임금동결 등 보복조처 위협을 가하며 각 공공부문 노조들의 단체협약, 노동조건, 노조활동 등에서 수많은 권익을 빼앗아가더니, 지난해에는 임금피크제 노사합의를 강제하여 또다시 노동자들로부터 천문학적 액수의 임금을 강탈해갔다.

반노동자적 본질을 가진 정권의 의도대로 관철되면 노동자는 파멸이다.

정권의 의도는 분명하다.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함으로써 자본가들에게는 “비용”으로 치부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기아임금으로 전락시키고, “경직된 노동”으로 치부되는 “고용안정”을 깨서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제멋대로 자르고 필요한데 갖다붙이는, 자본가에게 유연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며, 이것이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쳤던 이명박 정권에 이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본질이다.

정권의 폭정에 반사이익을 챙긴 야당..

무능과 반노동자적 본바탕은 변하지 않았다.

부자들의 이익을 쫓아 노동자 민중들의 고혈을 짜내는 십년간의 정책이 초래한 비정규직 만연, 청년실업, 내수붕괴 등 생존권 파탄 속에 집권세력이 총선 참패를 당하고, 이에 온갖 헛발질만 하던 야당들이 무상으로 반사이익을 얻어 의회 다수를 점하였으나, 그들 역시 총선 이후의 움직임을 볼 때, 새누리당 집권 이전 민주당-열린우리당 시절 드러냈던 무능과 반노동자적 본바탕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삶을 지킬 유일한 통로인 노동조합은 믿을만 한가?

그렇다면 이러한 정권의 폭압에 맞설 유일한 힘을 발휘할 곳은 바로 노동자들 자신의 조직인 노동조합임이 분명해지지만, 총연맹-산별-단위노조 등 각급 노동조합들은 96년 노개투 이후 현장투쟁으로부터 멀어진 산별, 정치세력화 위주의 상층운동 일변도 속에서 현장 활력의 붕괴, 관료화, 노화현상이 가속되어 자본과 정권의 반노동자적 정책에 타격을 가할만한 위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단위노조 집행부들은 지난해 초 임금피크제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조합원과의 약속을 불과 수개월이 지나지 않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뿔뿔이 흩어져 앞을 다투어 자기 도장을 갖다 바쳤다.

임금피크제 다음, 연봉제와 퇴출제..

조합원의 큰 불안

“정권은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이 끝나면 다음에는 성과연봉제와 쉬운해고제를 도입하려 할 것이다”

각 노조들이 지난해 초 조합원들에게 교육한 내용이다. 예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정권은 지금 각 공공부문 사업장들에 연봉제와 저평가자퇴출제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연봉제와 퇴출제는 연동되어 노동자들에게 고용-삶의 안정 그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므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큰 불안으로 동요하고 있다.

지난해 : 임피제 결사저지 – 대 사측 투쟁 기피 – 임피제 찬성으로 입장선회…

올해 : 연봉제 결사저지 – 대 사측 투쟁 기피 여전 – 연봉제 ……… ??

이러한 상황을 감지한 각 노조 집행부들은 현재까지는 지난해 초와 마찬가지로 “결사저지”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집행부들이 이미 지난해 임금피크제 문제에서 철석같은 저지 약속을 손바닥처럼 뒤집고 거꾸로 “도입의 필요성과 미도입시 받을 피해”를 오히려 사측보다 더 열심히 선전하며 찬성표를 유도했던 집행부들이며, 아직 단 한 번도 이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상태라, 조합원들이 쉽게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교섭권·체결권 상급노조 위임”과“연봉제 반대 서명”으로 싸우겠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노동조합 집행부들은 올해는 작년과는 다른 저지 방법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하기도 했다.

하나는 각 단위노조의 교섭권과 체결권을 “스스로 박탈”하여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 상급 노조인 공공운수노조에 위임하고 공공운수노조 차원의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방침이며, 또 하나는 경영평가와 예산압박, 성과급 불이익과 임금동결 등등.. 정부·사측의 불이익 협박에도 ‘불이익 감수 결의’ 서명을 전 조합원에게 받겠다는 것이다.

조합원의 서명결의보다 지난해를 반복 않겠다는

노조 집행부들의 진솔한 반성과 투쟁 결의가 먼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두 방법들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연봉제와 퇴출제를 저지해야 하는 공공부문 노조 투쟁의 지엽적 방법일 뿐, 핵심적이고 관건적인 것은 될 수 없다. 위임이 아니라 아예 산별에만 교섭·체결권이 있던 상황에서도 각 사업장 지부들은 후퇴 합의를 반복한 전력이 있으며, 부당한 불이익에 대한 분쇄 투쟁을 벌여야 할 노조가 “불이익 감수” 서명을 받는다는 것도 문제있는 결정이거니와, 서명운동은 어차피 부차적 수단일 뿐 투쟁이 주가 되지 못한다면 초라한 ‘청원’운동으로 끝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임금피크제 투쟁의 철저한 패배의 원인은, 교섭 체결권을 모으지 못해서, 조합원이 견디지 못해서가 아니라, 노조 운영과 집행권을 가진 집행부들의 비겁과 투쟁회피, 노사협조적인 경향이 문제였다는 것을 은폐하고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지난해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공공운수노조의 승리를 위한 투쟁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현장활동가들의 실천방안은?

그렇다면, 연봉제·퇴출제를 저지할 공공부문 노조들,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을 강화할 실질적 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현장의 투쟁적 활동가들의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한 두 차례 집회와 법적 대응, 토론회..

정부의 막가파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대응방안인가?

철도, 건강보험노조 등 대단위 노조를 비롯한 산하 각 노조의 교섭권·체결권을 모아 갖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의 각급 회의에 제출된 투쟁방안을 살펴보면 6.18 총파업 결의대회 외에는 지역별 소규모 집회나 법률적 대응, 광고 및 언론 홍보, 토론회 등으로 지면을 가득 채울 뿐, 정부를 압박할만한 이렇다 할 투쟁목록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요구에 의한 노·정간 문제라 하여

사측의 연봉제 시행을 위한 일방적 교육·선전과 악선동을 방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임피제 때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정부가 강요하는 제도이므로 노사간 싸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사측 간부들도 임금 손실을 보지만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것이다”라는 구실로, 이에 대한 사측과의 투쟁을 회피하는 상황은 올해도 여전하다. 이 틈에 사측은 회사 교육을 통해, 사측의 업무라인을 따라, 회사 홈페이지와 개인별 메일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연봉제 도입의 필요성과 미도입시 받을 불이익을 확대 선전하고 펄펄 날아다니고 있지만, 노조는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다.

파업 등 직접 행동 일정은 멀찌감치 잡혀 있고..

그조차도 힘있게 실천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과연 공공운수노조 집행부나 각급 회의의 성원들은 이러한 느슨한 투쟁일정으로 막가파식 정권의 공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단 말인가?

정부를 실질적으로 긴장하게 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게 만들 파업과 같은 행동일정은 9월 이후로 멀찌감치 잡혀있고, … 지금으로선 그것이 과연 힘있게 실천될 수 있을 것인가 조차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연봉제 퇴출제를 저지할 유일한 세력인 공공부문 노동조합들, 대단위 공공기관 노조들이 자기에게 직접적 공세가 들어올 때까지 행동을 늦추고, 공공운수노조의 힘을 알 수 없게 한다면, 정부는 약한 고리, 투쟁력이 약하고 영향력이 미비한 사업장부터 깨고 들어올 것이다.

공공부문 대 사업장 노조의 멀찌감치 늦게 배치한 투쟁은

결국 다른 다수의 작은 조직들이 먼저 수용하라고 방치하는 것이다.

개별 사업장들은 결국 공공운수노조의 공공부문 공동투쟁에 기대를 걸지 못하게 되고 정부의 압박을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렇게 약한 노조들부터, 비겁한 집행부들부터 하나둘씩 떨어져 나간다면 공공운수노조의 파업 등 행동은 힘과 관심을 완벽하게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밀려서 싸우게 되더라도, 대중들로부터 “자기 이익만을 위해 싸우는 투쟁”으로 질시를 받고 고립될 것이다.

연봉제와 퇴출제가 노동자의 삶을 파멸적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점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권력의 전면적이고 무법적인 공세에 맞설 자신이 없거나, 노조 대표와 집행간부들이 그런 이유를 조합원들에게 내세우며 권력의 부당한 압박에 하나 둘씩 굴복하고 있는 것이다.

파업투쟁을 앞당겨야 한다

그러므로 공공운수노조는 파업 등 실질적인 행동, 실질적인 투쟁을 앞당겨야 한다. 정부의 탄압을 받을지라도, 그 탄압에 맞서 강고하게 버티며 정부를 당황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다른 많은 노조들이 그 투쟁에 함께 나서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동력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규모 주력사업장들이 선봉에 서야 한다

또한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에는, 철도, 건강보험을 비롯하여 연금.가스.병원.궤도 노조 등 파급력 큰 사업장 노동조합들이 그 실질적인 주력을 형성해야 한다. 파업의 파급력 있는 사업장들이 실제로 멈출 의지가 있고, 멈추는 시간이 공개되고, 실제로 멈추기 위한 사전작업들이 착착 진행된다면 정부도, 언론도, 정치권도 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지만, 말로는 총파업을 내세우지만 주축 사업장들의 실제 행동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물론 언론도 대중도 이를 주목하지 않을 것이며 고립된 투쟁 속에 모두 각개 격파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운수노조는 조기에 주력사업장들을 파업과 같은 실질적 행동으로 나서게 해야 하며, 각 주력사업장 노조들 역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전열을 갖추고 책임있는 실천을 시작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조직체계를 비상한 투쟁체계로 만들어내야 한다

지난해 투쟁의 실패에 전혀 책임지지 않았던 공공운수노조 및 주력사업장 노조 각 집행부들이 투쟁을 지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현장의 투쟁적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일선 사업장 노조들을 투쟁으로 견인해가는 한편, 공공운수노조의 체계를 실질적인 투쟁체계로 만들어내도록 변화시켜가야 한다.

책임있는 실천을 위해서는 그만한 권한과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운수노조는 올해 퇴출제·연봉제 저지를 지휘하기 위한 비상체계인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있다. 비상한 투쟁시기에 비상투쟁체계를 갖추는 것은 일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 투쟁본부는 일상적인 중집위가 문패만 투쟁본부로 바꾸어놓은 것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이 거의 없다. 주력 사업장의 대표들이 빠져있거나 형식상으로 하나씩 끼워넣은 수준으로는 주력사업장의 주력적 실천을 이끌어낼 수 없다.

중집위가 문패만 바꾸어 투쟁본부가 아니라

실제로 투쟁조직을 중심에 세우고 책임있는 투쟁을 만들어가게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투본체계는 주력사업장 노조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결정사항들에 대하여 주력사업장 노조의 대표들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형식상의 참여 이상의 주력적 실천을 능동적으로 배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주력 단사는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공공운수노조 중앙을 핑계대고 공공운수노조 중앙은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 산하 주력 노조들을 핑계 대며 책임을 면하는 악순환의 구조로 떨어지기 십상이다.

주력 투쟁사업장 대표들이 투본의 중심을 구성해야 한다

주력이 되어야 할 사업장 노조들을 실질적인 투쟁의 중심이며 주력으로 세워내기 위해서는 그만한 권한과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투쟁본부의 조직체계는 상급단체 전임자 위주나 일상적인 노조 조직의 대표들 위주가 아니라, 실제 투쟁사업장의 대표를 중심으로 재편하든가, 아니면 최종 책임자인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투본 조직의 중심으로서 주력투쟁사업장 대표들로 “투쟁사업장 대책회의”(가칭)를 구성, 공공부문 공동투쟁의 실제적 중심을 형성하게 해야 한다.

주력 투쟁 사업장에서 상근 인력을 파견하여 투쟁을 기획하게 해야 한다

또한 투쟁사업장 대책회의는 각 주력 투쟁사업장에서 상근 파견된 유능한 활동가들이 투쟁방침과 투쟁목록, 투쟁일정들을 기획하게 하고 이를 공공운수노조의 조직력으로 최대한 지원하는 형태로 만들어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의 지원은 여타 다수의 노조들이 주력 투쟁사업장들의 중심 투쟁에 기대어 힘을 얻고, 다시 중심 투쟁을 지원·지지·엄호하며 외곽을 형성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주는 것이다.

중심 주력 투쟁사업장의 공동투쟁 일정과

외곽을 형성할 여타 노조들이 지켜낼 최선의 실천지침으로 통합해가자

이를 위해서는 중심적 주력 투쟁사업장 노조들의 공동투쟁 일정이 속히 발표되고, 각 사업장별 회의체를 통해 각자의 자체 결의를 거침과 동시에, 외곽을 형성할 여타노조들이 전면총파업과 같은 강도있는 투쟁을 못하더라도 쟁의 결의, 집회·농성 참여, 간부 파업 등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 최선의 실천 지침을 결의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투쟁사업장의 대표들만이 아닌,

중간간부들까지 넓게 섞여 스스로 투쟁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공동사업 필요

또 공투를 내실있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주력 투쟁사업장을 비롯하여 투쟁에 참여하는 각 노조의 대표자만이 아닌, 중간간부들을 광범하게 포괄하여 노조간부들 스스로 공동투쟁의 필요성과 중대성을 공감하고 공투 승리의 결의를 다지는 행사와 사업들을 배치한다면, 대사업장 대표에게 쏟아지는 부담과 하중을 분산시키고 연대와 공투를 공고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대조합원 교육 선전 강화,

원활한 의사소통과 시의성 있는 회사측 논리 반박

또한 이러한 모든 투쟁방침과 진행되는 투쟁상황은 공공운수노조 조직·선전팀 또는 “투쟁사업장 대책회의 선전팀”(가칭)의 신속하고 긴밀한 작업을 통해서 모든 조합원들에게 전파되고 조직 내 의사소통을 극도로 강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으로는 온라인 및 지면의 투쟁속보 발간, 선전물 배포, 단계별로 정부의 논리에 대한 시의성 있는 반박 교육자료 배포, 스마트폰 및 SNS를 적극 활용하는 여론전, 대 언론사업들이 노조의 행동·파업 등에 맞추어 함께 배치되어야 한다.

각 단사의 투쟁적인 활동가들, 현장조직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렇게 ▲중심·주력 노조들의 실제적 파업이 조기 배치되고, ▲공공운수노조 투쟁체계는 각 사업장 노조의 대표들이 중심으로 책임있게 참여하고(투쟁사업장 대표자회의) ▲각 조직의 대표들만이 아니라 공투에 참여하는 중간간부들을 광범하게 엮고, ▲이들 스스로의 자발적 결의를 모아 공동 파업을 능동적으로 이끌고 ▲투쟁의 중심을 형성하기 어려운 조직은 중심사업장 투쟁의 외곽을 담당하며 공동의 실천지침으로 이를 엄호하며, ▲신속한 정보 전파와 공유, 지속적인 선전작업으로 조합원들의 불만과 불신을 해소하고 노조에 대한 이해와 기대를 만들어나간다면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은 반드시 큰 성과를 얻을 것이라 확신한다.

조기파업. 투본의 실질적 개편. 투쟁주체의 명확한 권한과 책임

공공운수노조 산하 각 단위노조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투쟁적 활동가들은 먼저 이러한 조기 파업과 투본의 개편, 즉 투쟁주체에 대해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체계를 갖출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각 단위노조 집행부 및 노조간부들과 조합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현장활동가들의 조직적 공동투쟁. 공동실천

또한 조합원들의 투지를 높이고 공투 승리를 위한 제안을 공공운수노조에 반영시키기 위한 현장 활동가들의 공동실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공동선전활동

이를 위해서, 공공부문 현장조직들의 공동 선전물이나 투쟁속보 등을 공동집회, 공동행동시 배포하거나 각 노조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또 조합원들과의 SNS망을 활용하여 이를 전파시켜나가야 한다.

활동가들 간 긴밀한 정보공유와 의사소통

또 현장활동가들 또는 현장조직들의 각자 판단, 각자 행동보다는 서로 간 긴밀한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올바른 상황판단과 공동의 실천방안을 찾기 위한 상설적인 조직을 운영해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활동가 공동집회 모색

또, 주요한 공공운수노조 공동행사 직전 시간이나, 또는 별도의 시간을 이용하여 공공부문 현장활동가대회같은 독자집회를 통해 공공부문 공동투쟁, 공공운수노조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이를 위한 제안을 대중적으로 제시하는 실천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무리지으며.. 위기를 반전의 계기로!!

정권의 막가파식 공세는 이제 노동조합 내에 타협으로 입지를 세워온 “노사 협조주의”가 설 자리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노사협조주의 집행부들은 노조원들의 실로 막중한 권익을 내어주면서도 조금의 반대급부나 현안해결도 이루지 못했고 이 때문에 그들이 집행부의 위치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입지가 매우 좁아져 있다.

정권의 폭압, 정치권의 무능, 만연된 노동조합 내 노사협조주의 등 앞이 안보이는 상황에 때로는 무력감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위기는 위험하지만 또한 위험을 넘어서면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기도 하므로,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제까지 투쟁적인 활동가들이 지켜온 원칙과 바른 실천들을 더욱 새로운 전망으로 이어간다면 십여 년 노조 내에 만연되어온 패배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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