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촛불의 의미와 진로”가 퇴색하지 말고 나아갈 길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진보는 전략적 오류까지 노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전선에서 전면 철수를 한 것이 그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적폐의 역공이 본격화되었을 때 전선에 복귀하지 않았던 것은 치명적이었다. 2019년 서초동 촛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보진영의 다수가 서초동 촛불을 외면했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다. ‘조국 사태’가 적폐의 역공이자 부활 도모라는 걸 외면했다는 점에서다. 특히 ‘조국 사태’가 미국과 한국 보수가 기획한 ‘검찰 쿠데타’라는 본질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더욱 치명적이었다. 진보는 서초동 촛불에 내걸린 ‘조국 수호’라는 구호를 왜곡해 부각시킴으로써 서초동 촛불에 역동적으로 흐르고 있던 국민들의 검찰개혁을 통한 적폐청산과 사회개혁 열망을 폄훼하기도 했다.”
([한성의 분석과 전망] 윤석열 퇴진 촛불의 의미와 진로(2), 통일시대, 2023.04.20.)

위 글에는 상당부분 공감할 부분도 있으나 대체로 우경적이다. 특히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우호적 태도는 더욱 심각하다.
진보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대개
“죽 써서 개줬다”에 그 개에 문재인정권을 포함시킨다.
진보세력들이 무능하거나 권력을 잡은 민주당에게 우호적 전략전술적 동반자, 이중대노선을 가짐으로써 진보진영의 독자적 세력화가 되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이 세월호 진상규명 외면과 교란, 노동개혁의 반동성, 사드추가 도입 국가보안법 온존 간첩사태 조작 지속, 남북관계 파산 집값폭등, 코로나로 민주주의 억압과 통제, 민생파탄 이후 오로지 정략적 의도로 검찰개혁만을 부르짖었다.
특히 조국사태 서초동 촛불은 권력이중대로 진보진영의 자주성을 뒤흔드는 폭거였다.
민주당이 부패하고 반민중 반노동 반민족적일 때 조차도 민주당을 향해 대대적인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문재인의 우경적 반동화가 지속되고 문재인이 촛불투쟁의 요구, 열망을 외면한 결과 문재인에 실망 분노한 대중들이 문재인이 임명하고 그 문재인과 대척점에 있던 윤석열을 지지한 것이다.
윤석열은 민주당 문재인의 반동성의 계승 연장이자 더 극단적이고 극악한 형태로 등장한 것이다.
진보진영은 대외적인 자주성과 함께 대내적으로 양당 지배체제에 대해서도 자주성을 지켜야 한다.
윤석열 퇴진투쟁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끌어들이되, 이 투쟁이 죽 써서 개주는 권력의 찬탈로 나타나게 해서는 안 된다.
정권을 끌어내리고 다시 민주당이 권력을 잡고 다시 필연적으로 저들의 정치노선상 노동자 민중을 배반하고 그 결과 민중이 이에 실망 분노하고 그 결과 제2, 제3의 박근혜, 윤석열이 등장하는 양당체제 놀음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이는 양당체제의 민중기만 영속지배 기구이자 시스템이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다름아닌 “진보의 미약과 전략적 오류”의 역사적 원인이다.
기층 진보적 노동자 민중의 자기요구를 분명히 하고 독자성을 세우면서 윤석열에 반대하는 모든 개인, 세력들을 이 투쟁에 끌어들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잡은 지금 윤석열 정권퇴진 통일전선을 부정하는 것은 좌경노선이고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잡고 반노동자성 반민중 반민족적 작태를 저지를 때 이에 맞서 전면투쟁하지 않는 것은 우경노선이다.
시급하게 민주노총을 위시로 진보정당, 진보단체, 전선기구들이
윤석열 퇴진투쟁의 깃발을 전면에 내걸자.
이 윤석열 퇴진투쟁이 다시 죽 써서 개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편, 개조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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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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