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에 대해 전쟁도발 위협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김남기(《반공주의가 외면하는 미국역사의 진실》 저자)

 

지난 주말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다. 이 땅에서 벌어져선 안 되는 참사가 또다시 발생하고 말았으며, 이태원 일대에서 할로윈(Halloween: 모든 성인 대축일 전야제)을 즐기던 군중들이 불의의 사고로 압사당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156명이며, 부상자는 151명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8년 전 세월호 참사의 비극이 다시 반복되었고, 지금 이 시각에도 참사 현장인 이태원과 국가에서 마련한 전국 각지의 분향소에서는 추모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안광획의 새세대 청춘송가] “대형참사를 통해 돌아보는 파쑈독재의 특성”, 안광획, 통일시대, 2022.11.04.)

글쓴이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소식을 들으며 깊은 슬픔에 빠졌고, 현재 무책임한 정부와 극우세력들에게 한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대학교 새내기 시절인 2014년 글쓴이는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들었고, 당시 박근혜 정부에게 분노를 느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윤석열에게 큰 분노를 느끼고 있는 중이다. 이태원 참사로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이 때, 국내 뉴스들은 “북한이 동해로 심야 포격을 했고,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 기간 연장에 반발하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 3일 오후 11시 28분께부터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포병 사격 80여 발을 가했으며,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 내부 수역으로 북한은 또다시 9·19 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북한, 강원 금강서 동해로 심야 포격 80발…또 9·19 위반, 김지현, 연합뉴스, 2022.11.04.)미국 국무장관인 토니 블링컨은 북한(조선)의 ‘도발’ 운운하며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중이다. 아래 노컷뉴스의 기사를 보도록 하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4(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을 강조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독일 뮌스터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과 위험스러운 행동에 직면해 있다우린 이런 행동에 직면해 한국과는 물론이고 (일본과) 완전히 단결돼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도발은 한국, 일본 안보에 대한 우리의 절대적인 약속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방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결의를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서 규정한,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을 강화할 따름이라고 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최근 도발을 언급하면서 전례 없는 수많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회담 직후 자료를 내고 두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험하고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를 논의하고 북한에 책임을 묻는 데 국제사회가 단합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블링컨 도발은 한··일 동맹 강화할뿐“, CBS노컷뉴스 이슈대응팀, 노컷뉴스, 2022.11.05)

위의 노컷 뉴스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뻔뻔스럽게도 북한의 도발 운운하고 있으며, 마치 북한이라는 존재가 세계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사건을 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의 동맹인 일본 또한 북한의 도발 따위를 운운하며, 한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피고 있다. 글쓴이는 지난번 아베 사망 이후 기고한 기사에서 미제와 일제는 한 패임을 밝혔었다. 아베를 비롯한 현재 과거사 반성이 전혀 없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뒤에는 미국이 있음을 강조했었다. 현재 북한의 도발 운운 하며,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바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임이 이번 사건을 통해 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게 현재 한미일 연합훈련이지만, 이러한 모순점에 대한 비판의식이 전혀 없는 극우주의자들은 전쟁을 부추기는 발언과 행동들을 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바이든 정부와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뻔뻔스럽게도 북한이 핵을 사용 시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다. 아래의 YTN 기사를 보자.

“[기자]

, 그렇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모두 어젯밤까지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국에서 이태원 참사로 엄중한 시기에 북측이 불법적이고 불안을 야기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도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미사일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종말을 맞을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내놨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미 두 나라 국방장관은 북한의 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의해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이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강조했습니다.”(한미 국방장관 핵 사용 시 김정은 정권 종말“…확장억제 강화, 권준기, YTN, 2022.11.04.)

이러한 발언에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향해 어떠한 행위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고찰이 전혀 없음이 드러난다. 한국과 미국은 시시때때로 북한의 위협을 핑계로 온갖 군사무기를 배치했고, 실제로 무수히 많은 전쟁연습을 실행해왔다.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이 현재 한반도의 긴장관계 속에서 망각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제국주의 국가 미국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은 김정은 정권이 도발하면 끝장 날 것이라는 발언을 하며, 긴장수위를 높이고 있고, 한반도에선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이 진행 중이며,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한 각종 미국의 최신식 무기들이 한반도에 배치되어 훈련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의 편향된 보도에는 왜 북한이 이러한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선 깊이 생각지 않고 있다. 사실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과 포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이유에는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한미군사훈련 때문이었다.

10월 31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는 한국과 미국의 전투기 240대가 참여하고, 호주의 공중급유기까지 참여하며, 한미 양국의 전투기가 최소 1,600번 이상이나 출격한다. 공중에서 적국의 영토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기 체계인 전투폭격기 자체가 공격용이라는 점에서 한미 양국의 ‘방어용 훈련’이라는 변명은 허구적임이 입증된다. 이들 무기 체계들이 핵무기를 장착한 전략무기라는 점에서 비질런트 스톰은 북한 핵공격 능력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이며, 바로 그 기간에 공격용 핵추진 잠수함인 키웨스트함이 부산항에 들어오기도 했다는 점에서, 방어용 훈련이 아닌 공격용 훈련인 점은 명명백백하다.(장창준, “연장되는 한미 비질런트 스톰,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 민플러스, 2022.11.04.)

2022년 11월 3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펜타곤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글쓴이는 앞에서 한국과 미국 지도부가 현재 북한 도발을 운운하며 하는 발언들이 역사적인 맥락을 생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 역사적인 맥락이 무엇인지 얘기해볼까 한다. 과거에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대상으로 수많은 도발과 전쟁위협을 부추겼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연구한 역사학자 조지 카치아피카스는 저서 《한국의 민중봉기》 한국전쟁 관련 이야기에서 미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어떻게 도발을 해왔는지 제법 상세히 소개했다. 카치아피카스 교수가 책에 집필한 내용을 보자.

조선을 휩쓴 재앙을 내전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민족 독립전쟁으로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반세기 넘게 미국이 왜 북한에 대한 경제적 금수조치를 지속했는가를 조사하면 답할 수 있다. 만약 그 충돌이 정말로 내전이었다면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개입을 중단했어야 한다. 그렇다면 수십 년간 미국의 북한 포위와 고립, 반세기 이상 한국에 남아 있는 수만 명의 미군 부대,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작전 통제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1953년 정전 이후 몇 년 동안 EC-121 첩보기를 포함한 최소한 10대의 미군기가 북한 측에 의해 격추되었다. 1976년에서 1993년까지 지속된 미국의 팀스피리트 작전(대개 1년에 1회씩 실시한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은 침략과 핵전쟁의 위협을 가했다. 북한에 따르면 수십 년간 날마다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미군 폭격기가 38도선에 접근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선회했고, 따라서 미국의 핵 공격 가능성을 매일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1968년 미국 군함 푸에블로호의 억류 이후 미국 협상가들은 북한 영해 침법에 대해 사과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했지만, 북한은 그 이후에도 미 해군의 영해 침범 사례를 수백 건이나 보고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북한은 해마다 7,900건 이상의 도발 행위를 집계했고, 미국은 날마다 이루어진 북한에 대한 고도 감시 비행을 인정했다.”(조지 카치아피카스, 한국의 민중봉기, 오월의봄, 원영수(), 2015, 206~207.)

카치아피카스가 말한 것처럼, 미국은 북한에 EC-121 첩보기를 포함한 각종 정탐기를 북한에 보내 정탐행위를 했고, 최소 10대의 미군기가 북한에 의해 격추됐다. 1976년에서 1993년까지 미국의 팀스피리트 작전은 침략과 핵전쟁의 위협을 가했으며, 언제든지 핵탄두를 투하할 수 있는 미군 폭격기가 38도선 인근에 접근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선회했을 정도다.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도 미군 정탐선이 북한의 영해에 침범했다가 생긴 일이었고, 푸에블로호 이후에도 미 해군의 북한 영해 침범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도발행위의 한 예시가 있다. 아래는 《미국과 맞짱뜬 나쁜 나라들》에 나온 내용이다.

“1993년 클린턴은 부시 대통령이 중단한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였다. 미군과 한국군 20여 만 대군을 동원한 이 훈련에는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 F-117, F-15E,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공중조기경보관제기 AWACS,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최신 무기들이 총동원되었으며 평양에 대한 핵폭격 훈련, 원산과 흥남항에 대한 대규모 상륙훈련, 군사분계선 지역에 대한 총공격 훈련 등 북침을 위한 대규모 군사연습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 달 안에 특별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변을 폭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전 세계는 곧 전쟁이 시작될 한반도를 주목하였다.”(권태훈·문경환·임승수 등 공저, 미국과 맞짱뜬 나쁜 나라들, 시대의창, 2008, 165~166.)

미국은 북한을 전복시키기 위해 언제든지 이러한 무력을 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런 무기들을 바탕으로 훈련을 진행해왔다. 따라서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북한의 전쟁도발 운운을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허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는 양은식의 북한방문기인 《분단을 뛰어넘어》에 나오는 내용이다.

나는 생각했다. 저 분단의 장벽을 쌓으려고 얼마나 많은 백성의 피땀이 흘러졌으며 얼마나 많은 서민의 혈세가 소비되었을까? 또 한편 저 분단의 공사를 함으로써 높은 분과 군 장성 그리고 청부업자들의 배를 얼마나 부르게 했을까. 나의 상상은 끝이 없었다. 2배나 되는 인구를 갖고 수적으로 우세한 병력, 그리고 최신의 미제무기를 장비로 갖춘 국군, 그 뒤에 미 지상군 4만과 해공군의 지원, 핵탄두 700, 그것을 갖고도 현대판 만리장성까지 쌓았다. 그리고도 계속 남침의 위협을 고창하면서 국민을 억압한다.”(양은식·최인환, 분단을 뛰어넘어, 중원문화, 1988, 91.)

따라서 북한의 도발과 핵위협 운운은 미국이 만들어낸 프로파간다에 가깝다. 한미동맹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겨 역사적으로 내재된 미국의 폭력성을 망각한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지만, 미국은 과거 냉전 소련을 대상으로도 북한의 핵위협 선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군사전략을 냉전초기에 만들었었다. 소련이 핵개발을 하기 전인 1948년 미군 공군사령관 커티스 르메이는 다음과 같은 학살적인 비상전쟁계획을 세웠었다.

미국 공군은 1947년 육군 항공대에서 완전히 독립한다. 미국 공군 3개 부대 가운데 하나인 전략공군사령부(Strategic Air Command/SAC)가 신무기 운반·투하를 담당하게 됐다. 일본 공습작전을 총괄했던 커티스 르메이 중장이 1948년 전략공군사령부 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 SAC를 최강의 전투력으로 무장하난 작업을 시작했다. 한시라도 소련과 전투를 할 수 있는 부대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전쟁이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전투가 시작되면 원자폭탄 133발을 70개 도시에 떨어뜨려 소련 방어망을 단번에 궤멸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럴 경우 소련 산업의 40%가 파괴되고 27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가 설계한 전략공군사령부 비상전쟁계획은 원자탄 보유랑 전체를 단 한 번의 대량 집중 공격에 쏟아붓도록 했다.”(올리버 스톤·피터 커즈닉,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 현대사 I, 들녘, 이광일(), 2015, 384.)

북에 대한 미국의 핵폭격 위협은 단순히 북한의 군사도발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의 냉전 상황에서 미국 지도부가 초기에 구상했던 계획을 북한 체제전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바꿔 방법을 계승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보자면 미국이 북한에게 세계평화 위협이니 안보위협이니 핵위협이니 하는 주장들은 역사적으로 미국이 그러한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미국같이 타국을 제국주의적으로 경제제재를 하고 또 자본주의적으로 잠식하는 폭력이 극에 달한 국가가 북한에 대해 전쟁도발을 한다고 말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지금도 미국은 북을 대상으로 살인적인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게 경제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북한이 미국에게 시장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며, 미국 자본주의 시스템에 반대하여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핵폭으로 소련인 몇 백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계획했던 미국이 자신들의 경제제재에 맞서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에게 “북한이 전쟁위협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아니 그러한 미국의 오만하고 제국주의적인 태도야말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의 대리전쟁을 하는 것도 모자라 한반도에서도 이러한 긴장관계를 높이고 있다.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영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선전에 넘어가 북한을 비난하는 것이 아닌, 미국의 제국주의적 폭력 행위 전쟁도발 행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또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반동 정부를 규탄하는 행동에도 나서야 한다. 따라서 반윤석열 투쟁과 반미 그리고 반제 투쟁은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 몰아내자!

주한미군 철수시키자!

평화협정 체결하고 미제의 전쟁도발 중단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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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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