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자본주의를 고칠 수 없다

_ 전우재

 

1. 윤석열 대통령과 자본주의 개혁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관련해선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가 지금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타깃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6/20/DOY56LFNC5FIVEKHPHRTL6ADNA/ 김동하, 조선일보, 「尹, 野 ‘신색깔론’ 공세에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의무”」, 2022.6.20.

자본주의가 위기이긴 위기인 모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백하고 말았다.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

위 인터뷰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와 나눈 질문과 답변이다. 자본가들이 이윤을 많이 얻지 못하자, 이자를 낮추어 투자를 유도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불환지폐가 시장에 과히 유통되었고, 물가가 급상승했지만,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내용이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한 생산을 진행한다. 자본가 계급 위원회인 국가는 자본가들이 충분한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자는 낮게 유지된다. 불환지폐는 시장에 많이 유통된다. 물가는 오르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없다. 이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이윤을 위한 생산을 필요를 위한 생산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윤을 위해 생산하는 까닭으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의 부를 위해 일하는 노동 착취, 많이 팔기 위해 무작정 생산하는 과잉 생산이 나타나게 된다. 과잉하게 생산하면 돈을 못 번다. 돈을 못 버니 이자를 깎아 준다. 이자를 깎아 주니 돈이 많이 풀린다. 돈이 많이 풀리니 물가가 올라가 노동자가 살기가 어렵다. 노동자가 살기가 어려우니, 자본가가 파는 물건을 살 수가 없다. 공황이 오게 된다.
자본주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를 어떻게든 고쳐보겠다는 주장은, 생각보다 힘이 세다.

변혁당은 <참세상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 ‘한국사회 발전방향과 이념지향’에 대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진보성향의 응답자들은 ‘사회주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⓵낙후된 경제, 비민주적 정치,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 ⓶평등한 사회이나 풍요로운 경제발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 ⓷과도한 소비와 이기적 경쟁을 절제한다면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사회 ⓸구성원 전체가 평등하고 풍요로운 바람직한 사회 등 4개의 답변을 놓고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사회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항목인 ⓵, ⓶번을 선택한 응답자가 44%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⓵번을 선택한 응답자가 약 10%, ⓶번을 선택한 응답자가 약 34%였다. 반면 조건부 긍정의 답변인 ⓷번을 선택한 응답자가 25%, 긍정적 답변인 ⓸번을 선택한 응답자가 각각 31%였다.*

* http://workers-zine.net/29313 워커스 편집팀, 워커스, 「너는 사회주의를 어떻게 생각해?」, 2020.6.8.

자본주의를 어떻게든 고쳐보거나, ‘사회주의가 가진 좋은 점’을 접목해서 사회를 진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일부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다. 적잖은 사람들이 바람직한 사회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좋은 점을 접목한 사회로 생각한다. 자본가 계급이 소유한 언론은 사회주의를 향한 수많은 악선전을 진행한다. 이는 당연하다. 자본가 계급이 지배권력을 잃느냐 마느냐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중은 자본가 계급이 주장하는 악선전에 노출된다. 자본주의 아닌 대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어렵지 않은 과정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진정한 노동자 계급의 정부라 지칭했고 급진적 민주주의의 짧은 실험이었던 1871년의 파리코뮌 정부 안에는 복수의 정파들이 있었는데, 그중 단 하나만이 마르크스의 인터내셔널과 같은 노선이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이를 알고 있었다. 이런 가치에 충실한 사회주의자들, 반체제적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독립적인 노조원들이 1953년 동독, 1956년 헝가리, 1956년, 1968년 그리고 1980년 폴란드에서 공산당 지배에 대항해 민주적 반란을 이끌었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은 또한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둡체크 정부의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라는 짧지만 예외적인 실험도 이끌었다.*
* 바스카 순카라, 『사회주의 ABC』, 나름북스, 2017, 47-48쪽.

자본주의를 개혁하자는 주장은 여러 형태를 보인다. 자본주의 다음 단계에서 나타나리라 예상되는 정치 체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형태로도 나타난다. 인용문은 『사회주의 ABC』라는 대중 서적으로, 사회주의에 문외한인 대중이 가질 오개념을 정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훌륭한 책이지만 한계는 존재했다.

옮긴이가 지적하듯, 미국에서 펴낸 책*이다 보니 미국적인 관점, 이를테면 ‘20세기에 존재했던 사회주의는 독재 문제가 심각했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와 같은 경향이 존재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거해서 자유민주주의가 가진 모순을 해결하자는 주장은, 자본주의에 의거해서 자본주의가 가진 모순을 해결하자는 주장과 두 몸이 아니다.
* 같은 책, 152쪽.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별수 없다. 그는 자본가 계급을 대표하는 입장에 서 있다. 윤 대통령은 자본주의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윤 대통령과 입장은 다르지만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대중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럴 수 있다. 문제는 화자가 대중이 아닐 때 발생한다. 본인을 대중이 아닌 사회활동가로 생각하며 그런 주장을 한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2. 『21세기 혁명적 맑스엥겔스주의』는 어떤 책인가?

 

전국노동자정치협회에서 펴낸 『21세기 혁명적 맑스엥겔스주의』는 위와 같이 모순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토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이 비판하는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자본주의 안에서 자본주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자본주의 바깥에서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주장이다.
이런 주장들은 구별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자본주의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모순으로 무너지듯, 자본주의를 개혁하여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도 제 주장이 갖춘 모순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 위와 같은 모순적인 주장이 등장하게 되었을까.
“맑스주의를 비혁명적으로 순화하고, 순치하여 제도권의 두려움, 오해를 없앰으로써 기득권, 즉 착취계급도 거리낌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맑스주의를 전파(…) 지배계급에 대한 투항과 항복을 맑스주의의 이름 아래서 위장”*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체마저 파국으로 치닫게 만들 것을 우려해서(…) 노동자 인민이 전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계획생산을 하는 체제를 위한 노동자 인민의 투쟁을 피하기 위해서”, “노동자 인민의 투쟁을 피하기 위해서”** 등 여러 이유가 등장한다.
* 전국노동자정치협회, 『21세기 혁명적 맑스엥겔스주의』, 밥북, 2019, 98쪽.
** 같은 책, 101쪽.

요약하면 한 문장이 된다. 사회주의를 무해하게 만들어 자본주의를 상처 입히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무리 변혁적인 관점을 제시하더라도, 기존 20세기 사회주의가 보여준 성과를 깡그리 무시해야 하니, 모순적인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 주주 자본주의,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과 관련해 작성된 본문을 통해, 자본주의를 개혁하자는 주장이 어떤 과정을 통해 모순에 가로막히게 되는지 알아보자.

 

3. 주주 자본주의와 사내유보금 환수, 그리고 기본소득

 

현실 사회주의를 부정하고 이를 위해 스탈린과 레닌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비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엥겔스에게 물었던 송태경은 맑스 역시 세계사적 비극의 씨앗을 낳은 원죄자라고 비난하고 있다. (…)현실 사회주의의 가장 큰 오류는 맑스가 《자본론》에서 기분 전환을 위해 언급했던 ‘자유인들의 연합체’, 즉 ‘연합된 노동의 생산양식에 기초한 사회’가 되지 못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국유화 체제로 전락한 것이다. 송태경은 “자본주의가 사적소유 자본주의 시대에서 주주자본주의 시대로 이행하여 연합된 노동의 생산양식에 기초한 사회로 이행할 조건이 구비되었다”고 주장한다.
* 같은 책, 36쪽.

자본주의 대안을 제시하는 듯하지만, 전혀 대안이 아닌 제안이 있다. 살펴보면 더 그렇다. 소수 대주주가 경영권을 쥐고 흔드는 데는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순환출자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면 지분이 적더라도 경영을 지속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개미들은 주주총회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주주는 투자하고 경영진은 경영하는 이상적인 소유경영 분리가 실현되어도 문제가 생긴다. 주주는 생산 활동에 아무런 참여도 하지 않는다. 배당과 시세차익으로 이익을 얻어갈 뿐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불건전하고, 주식을 통한 불로소득은 건전한가. 주식회사는 불로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만들거나, 모양만 바꾸었지만 속내는 대주주들의 과두정이거나 둘 중 하나이다. 건전한 자본주의 모델이 될 수 없다.
책이 지적하는 주장은 이 주장만이 아니다. 사내유보금 환수, 기본소득과 같은 주장이 존재한다. 이 주장은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재벌 대기업이 얻어내는 이익은 독점 이윤이다.

자기 기업 노동자를 착취한 것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이를 통해 독점자본이 생산, 유통, 신용, 국제 관계 전 영역에 걸쳐 지배력을 가지고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 비독점자본의 노동자, 농민 및 소비자, 비독점자본을 수탈한 결과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부당하게 얻어낸 이익을 환수하자는 의견은 솔깃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뭔가 어긋난 주장이다.

독점이윤은 바로 독점자본이 이 사회 전체를 지배한 결과로 생긴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이윤을 사회화하기 위해서는 그 발생의 근원인 지배 – 강제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즉 독점이윤을 낳는 원천인 생산수단의 사유화 같은 자본주의 사적소유 체제를 분쇄해야 한다.**

* 같은 책, 278쪽.
** 같은 책, 278-279쪽.

자본가 계급이 지배권력을 휘두르며 생겨나는 이윤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가 계급이 지배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생겨나는 이윤의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주장은 자본가 계급이 지배권력을 쥐고 흔드는 상황 자체는 동의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모순에 빠지게 된다. 자본가 계급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내유보금 환수와 같은 주장을 이야기하는데, 자본가계급을 지키는 주장으로 변모해버리고 만다.
기본소득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사내유보금 환수 운동과 큰 틀에서 동일하다. 주로 독점 대기업이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사회에 필요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재벌독점기업을 타격하자는 주장처럼 보이지만, 재벌독점기업이 계속경영을 진행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환수할 수 있느냐도 문제다.

…그런데 환수든 몰수든, 그것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재벌들이 사내유보금을 순순히 내놓을 것인가? 국가권력이 그것도 노동개혁을 통해 자본에 최대한의 이윤을 보장해주려고 하는 파쇼권력이 그것에 응할 것인가? …또한 사내유보금을 유상으로든, 무상으로든 환수한다손 치더라도, 그 자본으로 여전히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있는 자본을 어떻게 인수하여 국유화로 넘어간다는 말인가?*
* 같은 책, 287쪽.

자본주의 사회는 전쟁 없이 이뤄지지 않는다.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같이 국경선에서 일어난다. 방송국, 극장, 서점에서 일어난다. 총과 총이 싸우고 글과 글이 싸운다. 스스로를 진보라고 여기는 대중들조차도 사회주의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를 개혁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자본가 계급이 수행하는 작전에는 물 샐 틈이 없다. 이데올로기 영역도 양보가 없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 승기를 잡고 유지하려 한다. 이런 자본가 계급이 순순히 제 이윤을 내놓을 수 있을까?

 

4.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본주의에 문제가 가득하다. 이는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려는 자본가 계급도, 자본가 계급의 지배를 받는 노동자 계급, 두 계급 모두가 동의한다. 자본가 계급은 자본주의를 조금이라도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노동자 계급은 자본주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부와 빈곤을 확대 재생산하는 현 단계 자본주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토하듯 물가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침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의도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자본주의를 유지하며,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주장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자본주의가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윤 생산이 진행되는 까닭으로 부의 독점, 빈곤 확대재생산, 과잉 생산이 나타난다. 자본주의가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자본주의를 유지하자는, 이런 모순적인 해결책들은 왜 자주 등장하게 되었을까. 과거 사회주의가 이루어낸 성과를 무조건 치부로 취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20세기 사회주의는 억압과 독재로 얼룩진 역사였다. 그 궤적을 무조건 피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결국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 자본주의 단계에 머물자는 결론이 나온다.

…이들이 맑스주의를 부정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먼저 소련 사회주의와 현실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현실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방법은 수십 년 동안 현실 사회주의의 대표 격인 소련 사회주의의 실질적인 건설자인 스탈린을 비방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스탈린 사상의 출발이 레닌에게 있다며 레닌을 부정 (…) 엥겔스를 부정 (…)급기야는 맑스와 맑스주의조차도 분리하는 것으로 맑스주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 같은 책, 103-104쪽.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책은 있는 그대로 보자고 제안한다. 맑스의 사상에 접근할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태도는,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맑스주의를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특수한 역사 정치적 조건에 맞는 창조적 해석이나 발전도 가능하다. 20세기 공산주의 운동이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였는지 파악하면, 이 패배는 자양분이 된다. 새로운 진군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그때나 지금이나, 과제는 똑같다. “과학적 정신으로 현실 분석”, “특수하고 구체적인 역사적, 정치적 조건 속에서 구현”, “제국주의와 부르주아에 맞서는 투쟁의 무기”가 되는 게, 이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참고자료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6/20/DOY56LFNC5FIVEKHPHRTL6ADNA/ 김동하, 조선일보, 「尹, 野 ‘신색깔론’ 공세에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의무”」, 2022.6.20.
http://workers-zine.net/29313 워커스 편집팀, 워커스, 「너는 사회주의를 어떻게 생각해?」, 2020.6.8.
바스카 순카라, 『사회주의 ABC』, 나름북스, 2017
전국노동자정치협회, 『21세기 혁명적 맑스엥겔스주의』, 밥북, 2019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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