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불평등을 법률로써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는 매우 위험하다

_ 신용운(노동자)
생산수단을 소유한 힘 센 착취계급 부르주아 자유가, 힘 약한 무산계급 가난할 자유 억압마져 정당화한다.

합법적 파업으로 입은 자본피해는 당연하게 자본이 감내해야 옳다.

노동자 파업권은 노동계급이 자본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이다.
그런데 자본은 대형로펌을 동원해 파업기간 입은 손실을 물어내라며 노동계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인지대만 부담하면 금액제한, 입증책임도 없다.
손해배상은 대부분 자본요구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사법은 자본이해를 대변하는 상부구조다.
그 다음은 원천징수하는 조합비나 노동자들 급여를 가압류해 노동조합을 고사시키고, 심지어 조합원들을 극한 경제적 고통으로 내몰아 자살에 까지 이르게 만든다.

경영자유와 파업자유 모두 동등한 권리다.
파업자유를 행사한 노동계급은 손배와 가압류 판결로 노동조합이 와해되거나 조합원들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지만 자본은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고, 덤으로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는 엄청난 소득까지 얻는다.
급여를 압류당한 노동자는 가난할 자유마져도 법률에 의해 박탈당하게 된다.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완화는 모두 자본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해고일상화, 안전규제 해제등을 불러 대다수 노동계급 형편을 훨씬 열악하게 만든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계급은 극소수 유산계급일 뿐이다.

계급을 은폐한 공정담론도 마찬가지다.
부모선택권은 누구도 갖지 못한다.
우연적으로 결정된 계급을 돌이킬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험담론이 허구일 수 밖에 없는 것을 우린 조국이나 한동훈, 정호영 같은 유산계급 자녀들을 통해 확인하고 절망한다.

무산계급은 가난할 자유를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불의한 반동체제를 쪽수와 의리로 뒤집을 천부적 자유권을 행사하거나 기로에 설 수 밖에 없다.

가난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가난할 수 밖에 없는 허구적 자유를 아예 없애거나…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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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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