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제국주의인가?

STRUGGLE-LA-LUCHA

게리 윌슨(Gary Wilson)

2022년 3월 2일

번역: 노동자정치신문 편집위원회

 

사회주의자들에게 제국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레닌이 쓴 소책자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국주의는 한 정부가 선택하고 다른 정부가 포기한 정책이 아니다. 제국주의는 체제이다.

제1차 세계 대전은 제국주의의 산물이라고 레닌은 썼다. 제국주의 전쟁은 세계, 수출 시장, 원료 공급지, 자본 투자 분야 등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착취를 위해 벌어졌다. 제국주의 열강은 식민지에서 피억압 인민들을 강제로 예속시킬 뿐만 아니라 지배권을 놓고 경쟁하는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거대한 군대와 해군을 육성했다.

레닌에 따르면, 그가 1916년 《제국주의론》을 썼을 때 세계는 이미 거대한 자본주의 열강들 사이에 분할되어 있었다. 전쟁은 세계를 재분할하려는 제국주의 간의 경쟁에서 비롯되었다.

1차 세계 대전 이후의 전쟁은 상황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 제국주의 국가 간의 관계에서 전환점을 예고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로 부상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구 유럽제국들의 패권에서 승리했다.

사회주의 소비에트 연방의 전복과 소비에트 공화국들의 개별 민족 국가로의 분열은 계획 경제의 해체였으며 저발전한 자본주의 경제를 낳았다. 이 폐허에서 제국주의 러시아의 갑작스럽고 마법과 같은 모습은 없었다.

레닌은 제국주의에는 상품 수출만이 아니라 금융자본의 부상과 자본수출 등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상품 수출뿐만 아니라 자본도 대부분 대출이나 투자 형태로 수출한다. 미국 은행은 세계 상업의 중심에 있다.

 

신식민지적인 러시아 경제

 

오늘날 자본주의 러시아의 국민총생산(GDP)는 한국이나 인도보다 작다. 러시아 경제는 석유와 광석과 같은 천연자원 교환에 의존하는 거의 신식민지적 경제이다. 이것은 제국주의 금융자본에 대한 식민지의 고전적인 경제적 관계이다. 세계 50대 은행 목록에서 러시아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 루블은 무역 통화가 아니다. 러시아는 자본을 수출하지 않는다.

소비에트 시대에 러시아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구성한 다른 공화국들은 눈부신 산업 발전을 이루었다. 실제로 1921년과 1988년 사이에는 제2차 세계 대전 기간을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의 해가 없었고 경기 침체도 없었다.

소련 경제는 고르바초프 정부가 계획 경제를 해체하기 시작한 1989년에야 침체에 빠졌다.

고르바초프 치하와 러시아연방공화국 보리스 옐친의 공공연한 반공주의, 반사회주의 정부 치하에서 훨씬 더 급격하게,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새로운 비러시아 구소련 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 산업이 해체되었다.

옐친은 고르바초프가 시작한 소비에트 경제를 해체하는 일을 끝냈다. 옐친 시대는 이제 러시아 1,000년 역사상 최악의 시기로 기억된다. 이것은 전쟁이든 평화든 현대에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극심한 경제적 재앙이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를 가지고 있었다. “독립” 우크라이나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다. 프투카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주민의 약 45%가 빈곤층에 속한다. 극심한 빈곤은 파시스트 갱단이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냈다.

 

푸틴의 역할

 

옐친의 총리이자 후계자로 선출된 푸틴은 서방에 굽실거렸던 옐친이나 고르바초프와 달리 보다 보호주의적인 방향을 택했다. 이는 천연자원 수출 경제를 지향했던 옐친과 고르바초프의 정책에서 푸틴이 멀어졌다는 의미인가? 푸틴은 산업화 정책을 채택했는가?

푸틴 정권 하에서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으로 무너진 러시아의 제조업 생산은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 어느 나라든 제조업은 성공적인 현대 경제의 기초이다. 그러나 푸틴 하에서 러시아는 주로 천연자원 수출국으로 남아 있다.

러시아는 현재 세계 알루미늄 공급의 약 6%, 구리 공급의 3.5%, 코발트 공급의 4%를 차지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건성천연가스 생산국이다.

러시아는 보리, 옥수수, 호밀, 귀리, 특히 밀을 포함한 곡물 작물의 상위 10대 수출국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밀의 최대 수출국으로 세계 시장의 약 20%를 차지했다.

러시아는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그렇다고 제국주의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제국주의 국가는 아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러시아와 비슷한 규모의 경제를 가진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멕시코가 제국주의 국가인가, 착취당하는 국가인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답을 알 수 없다.

레닌은 제국주의의 다섯 가지 특징을 언급했다. 독점으로의 생산 집중,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융합, 금융 자본 창출, 상품수출과 구별되는 자본수출, 자기들 사이에서 세계를 나눠 가지는 국제 독점체의 형성, 가장 큰 자본주의 열강들 사이의 세계의 영토 분할.

금융자본의 역할과 자본수출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를 장악했다. (금이 아니라) 달러가 세계 무역 통화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이며, 그 대부분은 제국주의와 금융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

멕시코는 자본주의지만 제국주의는 아니다. 러시아도 멕시코처럼, 제국주의와 관련하여 착취당하는 나라이다.

 

러시아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 나토

 

러시아는 유럽 대부분 지역에 가스와 석유의 주요 공급국이다. 유럽연합은 가스의 40%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인 미국과 경쟁하게 되었다.

미국은 석유와 가스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것은 이라크 전쟁뿐만 아니라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 사실상의 전쟁 행위(제재)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은 석유와 가스에 대한 국가 주권을 추구했던 국가들이다.

러시아는 또한 노르드 스트림(Nord Stream)2 파이프라인의 표적이 되었지만 그 뿐만이 아니다.

소련 붕괴 이후 나토의 팽창 지도를 보라. 나토에 속한 국가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공화국,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이다.

 나토 군사기지로 러시아의 목을 조이는 미국

2008년 NATO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 가입 문제를 심의에 부쳤다.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나토의 전쟁

 

요즘 뉴스로 보도되는 전쟁 선전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전쟁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그 전쟁은 1999년에 미국과 나토가 유고슬라비아를 대상으로 시작했다.

1999년 3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78일 동안 나토 폭격기는 벨그라드, 코소보의 프리스티나,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및 기타 여러 도시를 공격했다. 첫날 벨그라드의 20개 이상의 건물이 파괴됐다.

미국과 나토 폭격의 대부분은 민간인 목표물을 공격했다. 여객 열차가 폭격을 당했다. 순항 미사일이 거리를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미국이 벨그라드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을 직접 폭격해 중국인 기자 3명이 숨졌다.

러시아는 유고슬라비아의 교훈을 인식했다. 따라서 모스크바까지 미사일로 5분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러시아 국경 인근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로까지 미국과 NATO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다.

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이자 현재 미중앙정보국(CIA) 국장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는 2008년 2월 대사 전보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에 안보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번스는 이를 밀어붙이면 “잠재적으로 국가[우크라이나]를 둘로 쪼개어 폭력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일부 주장에 따르면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개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게끔 할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자는 제안을 결코 철회하지 않았다.

 

마이단 쿠데타

 

우크라이나에서는 2014년 나토가 공개 지지하고 자금 지원한 이른바 마이단 쿠데타로 나토가입을 정책 방침으로 내세운 정부가 들어섰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거듭 촉구했다. 젤렌스키는 2월 19일 “8년 전 우크라이나인들이 [마이단 쿠데타]를 선택했다”며 다시 한 번 나토 가입을 요구했다.

실제로,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특히 노동계급 내에서 마이단 쿠데타에 저항했다. 마이단 내전에서 파시스트 갱단이 쿠데타 세력으로 등장했다. 쿠데타에 대한 저항은 동부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다. 오데사에서는 네오나치 친 마이단 갱단이 저항의 중심 근처에 있는 노동조합 오데사 건물을 표적으로 삼았다. 건물은 화염에 휩싸여 최소 46명의 반파시스트와 노동운동가가 산 채로 불에 탔다.

마이단 쿠데타에 대한 저항은 2014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독립한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은 인민들이 압도적으로(89%와 96%) 마이단 정권에서 탈퇴함으로써 탄생했다. 그 뒤로 그들은 특히 네오나치 돌격대원과 유사하게 군사작전을 펼치는 우크라이나 방위군 아조프 대대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았다.

 신나치 아조프 대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14,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번즈 미국 대사가 예측했듯이, 러시아는 나토의 우크라이나 진출에 대한 끊임없는 공세와 증가하는 신나치 민병대,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전쟁으로 인해 궁지에 내몰렸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과 2015년에 서명한 민스크 협정에서 휴전, 모든 전투의 종식, 중화기 철수, 전쟁 포로 석방,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의 자치 승인을 약속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약속 중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푸틴이 반제국주의 지도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러시아 군사작전은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 · 비나치화”하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인정하기 위해 제국주의, 즉 미국 및 나토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조치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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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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