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_ 무엇을 단결의 기치로 세워 승리할 것인가?

민주당/국민의힘 양당 후보가 세상의 전부인 듯 선택을 강요당하는 참담한 현실에서, 여전히 경선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있지만, 민중경선을 통한 진보진영 후보단일화가 성사 가능성을 보이며 급진전되고 있다. 진보진영 총단결이라는 과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진보진영의 분열은 전체 노동자 민중의 분열이기 때문이다. 민주/국힘 양당체제 하에서 진보진영이 분열되어 각자도생하는 것은 반민중적인 양당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이로써 불평등과 분단 같은 이 사회 모순과 질곡 해결이 뒤로 미뤄진다.

단결해야 한다. 그런데 단결은 주관적 소망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무조건적으로 단결을 강요한다고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단결에는 원칙과 기준이 있다. 단결은 실질적으로 성사가능한 공고한 정치적 단결이어야 한다. 단결은 전체 진보운동의 진보와 이 사회 변화와 개조에 복무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단결은 무엇으로 성취되어야 하는가? 분열된 전체 진보운동의 단결을 모색한다는 과제는 밀실에서 거래하면서, 상층만의 만남으로, 정략적으로 혹은 책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정치세력들은 모두 단결의 원칙과 기준, 단결의 공통요구를 근로민중들 앞에 공개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의와 원칙하에 단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미봉책으로 만난다면 필시 이해관계의 변화에 따라 더 큰 분열, 회복하기 어려운 분열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통일전선적 단결이어야 한다

 

단결과 통일은 정치적 절충과 야합이 아니라 통일전선적 관점으로 이뤄져야 한다. 통일전선은 차이를 인정하며 더 큰 대의를 위해 단결하는 것이다. 통일전선은 특정 정파만의 협소한 정치적 이해를 위해 제출하는 일시적인 정치적 책략이 아니다. 이 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개조라는 더 큰 대의를 위해,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양당 지배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진보진영 전체가 각자의 사소한 이해관계를 넘어서 사심 없이 단결하는 것이다.

통일전선은 과거 불문이어야 한다. 이것은 물론 과거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과거를 정치적으로 평가하되, 그 평가여부에 따라 통일전선 대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통일전선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정치적 필요와 태도에 따라 이뤄지고 미래의 정치적 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하기 때문이다. 더 큰 대의를 위해 과거를 불문하고 차이를 인정, 존중한다는 것이 아무런 공통의 기치와 기준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다. 그건 패거리 정치밖에 안 된다.

각자의 고유한 입장은 고수하며 공통의 요구로 단결과 통일 수준을 높여나가야 한다. 과거 앙금이 있다 하더라도 더 큰 대의와 명분 앞에서 인내심과 지혜를 발휘하며 통일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제시대에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자 전 민족적, 전 민중적 과제였다. 이에 따라 친일파들을 제외하고 민족의 해방을 바라는 모든 사람, 세력들이 단결해야 했다. 민족주의자들과의 단결은 물론이고 심지어 일부 양심적인 반일 지주조차도 통일전선을 위해 하나로 단결하자고 호소했다.

지금 시기는 민주/양당 지배체제에 균열을 내고 진보진영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중차대한 정치적 과제다. 그렇다면 과연 양당지배 체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사회에서 민주/국힘은 이 양당지배체제의 중심에 있으면서 번갈아가며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 민중은 정치권력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해 있다. 이 양당체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친미 반공주의, 친재벌 반노동자·반민중적 체제이다. 특정 인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양당 정치세력들의 정치적 본질이 그렇다. 이 양당지배체제는 대립하며 다투고 있지만 제국주의, 재벌의 이해 앞에서는 언제나 하나로 뭉쳤다.

최저임금을 삭감하고, 노동법을 개악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고, 외주화로 노동자들을 죽게 만들고, 기업살인법(중대재해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기업살인에 면죄부를 주고, 국가보안법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고, 사드를 배치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전쟁무기를 수입하고…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양당 정치세력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싸우고 분열하던 적이 있었는가?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목으로 중대범죄자 박근혜를 특별사면하고 대동단결하여 환영 목소리를 내는 여와 야와 주요 대선주자들의 파렴치하고 비루한 모습들을 보라.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구속시켰던 대다수 국민들은 졸지에 ‘국민대통합’을 반대하는 ‘국민분열야기자’들로 전락했다.

양당 지배체제를 극복한다는 것이 이 양당만 아니면 된다는 것이 아니다. 외국에서는 노동당, 사민당, 사회당 등 원래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계급정당이 기존 체제의 이해에 복무하면서 반동적인 국민정당으로 우경화 되었다. 결국 이들 당들은 보수 양당지배체제의 한 축을 구성하게 되면서, 보수당/노동당, 사민당/자유당, 사회당/민주당 이런 식으로 양당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 양당체제를 반대하며 자본주의 체제 타도를 외쳤던 상당수 공산당들도 유로꼬뮤니즘 정당으로 우경화 되면서 체제를 떠받치는 양당체제의 한 축이 되거나 그 부속물이 되었다. 강력했던 이탈리아 공산당의 ‘역사적 대타협’으로 불리는 그림자 연정 참여와 좌파민주당이라는 국민정당으로의 타락, 천황제를 지지하고 반북반공주의에 빠진 일본 공산당, 미국 민주당의 부속물이 된 미국 공산당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진보진영 일각에서처럼 양당체제를 비판한다고 하면서 더 우익적인 자들, 세력들과 제3지대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대의명분이 없는 정치적 책략일 뿐만 아니라 양당체제의 부속물을 더 확장하게 함으로써 양당지배 체제를 연장하고 더 공고하게 한다. 양당지배체제를 분쇄한다는 것은 민주/국힘 양당의 반노동·반민중, 친미 반공주의, 친재벌 체제를 분쇄하는 것이다. 양당지배 체제를 분쇄한다는 것은 외세를 위해 민족의 이해를 배반하고, 자본을 위해 이익을 거래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들 다수의 빈곤을 더 심화시켜 민중의 영구적 노예화를 영속화 시키는 공고한 담합구조를 깨뜨리는 것이어야 한다.

 

정치적 단결의 공통 요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번 대선에서 민중경선과 후보 단일화 요구는 일회적으로 대선에만 개입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의 공동대응, 장기적으로는 단일한 당건설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청사진 없이는 기존 5개 정당이 각 당의 기득권이나 독자적 행보를 포기하고 민중경선에 임하게 강제하지 못할 것이며, 기존 5개 정당에 포함되지 않는 정치세력들, 선진적인 노동자 및 농민, 청년, 지식인 등을 광범위하게 이러한 흐름에 참여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정치적 단결을 위해서는 분열의 근본원인을 알아야 한다. 주지하듯 한국사회 진보진영은 크게 피디(민중민주파)와 엔엘(민족해방파)로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서로 배척하고 불신하고 있다. 이 양 정파는 한국사회의 성격과 모순해결의 방법을 둘러싸고 분열되었다. 양자의 분열이 깊어지면서 양 정파는 상호배척과 고립 속에서 각자의 한계를 더 깊게 만들고 있다. 특히 1990년을 전후로 밀어닥친 동유럽 및 쏘련사회주의의 해체, 이후 ‘고난의 행군’같은 북사회주의 건설에 조성된 난관 이후에 양자는 혁명노선을 상당부분 청산하면서 우리 운동 내에는 청산주의가 만연했다. 분단과 통일, 반제국주의, 계급과 계급해방을 ‘거대담론’이라고 부정하며 밀어낸 자리에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비변혁적, 탈계급적 소부르주아 사조들이 밀고 들어왔다.

1980년대 피디파는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의 모순을 주요하게 보며 한국사회 변혁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추구했다. 엔엘파는 분단과 제국주의 모순 해결을 주요 모순으로 인식하며 민족의 통일을 위해 투쟁했다. 그런데 피디파 역시 한국사회를 신식민지로 규정하여 반제투쟁을 부정하지 않았고, 엔엘파 역시 민족해방을 통한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추구했다. 이 두 정파는 모순해결의 순서, 방식은 달리하지만 각자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한국사회 모순을 반영하고 있다.

이 양자가 한국사회 모순을 각각 반영하고 있다면, 1980년대에 형성된 엔엘과 피디의 차이와 대립은 하나의 통일적인 당 속에서 해결가능한 것이었다. 미제국주의 군대가 주둔하여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민족해방의 과제는 중대한 정치적 문제다. 반면에 비정규직, 정리해고, 중대재해, 노동시간, 저임금, 노동3권의 문제 같은 노동자 계급의 당면한 문제를 민족해방 이후로 미룰 수는 없는 법이다. 노동자계급의 권리와 생존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분단과 통일, 해방이라는 정치적 전망도 가질 수 없으며, 또 정치적 전망 없이는 당면한 투쟁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 양자는 긴밀하게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모순해결의 순서와 방법, 집중점은 하나의 통일단결된 당 하에서 정세에 따라, 역량편성에 따라 적절하게 해결하면 되는 문제다.

피디파의 선변혁 후통일론 대 자주파의 선통일 후변혁론도 대립됐는데, 전자는 노동자 계급이 중심이 되는 이남에서의 변혁을 강조하지만 분단과 통일문제를 변혁 과정에서 외면하거나 소홀히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었다. 반면 후자는 분단과 반제투쟁을 통해 통일을 추구하지만, 변혁적 관점과 전망이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계급과 민족의 문제에서도 평등파(좌파)는 계급을 중시하고, 자주파는 민족을 중시한다. 그런데 계급과 민족은 씨줄과 날줄과 같은 것이다. 계급을 강조하면서 민족을 부정할 수 없고, 민족을 강조하면서 계급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 계급이 민족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분열상은 북에 대한 태도를 둘러싼 문제이다. 특히 이 점은 ‘좌파’들 내부에서 심각한데, 좌파 내부에 트로츠키주의 영향까지 겹쳐지면서 한국사회 좌파 정치세력들 대다수가 북을 적대시하고 있다. 미제만 대북 적대 정책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그 주관적 의도가 어디에서 비롯됐든 대북 적대시는 좌파 정치세력들의 정책이자 사상이기도 하다. 특히 통합진보당 해체 과정에서 “헌법 내 진보” 운운하며 국가보안법 논리를 내세워 분열을 야기하는 심각한 정치적 타락도 있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 내에서 진보를 추구한다는 사람들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반북혐오주의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진보진영 전체의 단결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진보진영의 제대로 된 단결과 정치적 통일을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이러한 우리 안의 ‘삼팔선’, 우리 안에 내면화된 분단의식을 걷어 내기 위해 싸워야 한다. 그렇게 때문에 이 문제가 당장 당면한 정치적 단결의 걸림돌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점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북에 대한 인식의 통일은 정치적 과제로 남겨두더라도, 당장은 미제국주의의 대북 적대 정책에 대한 반대,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의 이행 요구를 진보진영 공통의 단결강령으로 합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진보진영이 당장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최대목표, 궁극적 정치지향으로 통일되어 하나로 집결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당장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일반적인 정치적 목표는 제시되어야 한다. 반제국주의, 노동해방(평등세상), 자주통일이 진보진영의 공통의 정치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반제국주의는 반미이며 한미(일) 전쟁 동맹에 대한 반대이다. 반제가 곧 반미인 것은 “중미 패권주의” 운운하며 반제를 반중국으로 물타기함으로써 미제국주의의 패권정치에 이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노동해방, 평등사회 건설은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차원에서도 제출된 구호였고 현재도 대중적으로 그러한 구호들이 제출되고 있으므로 진보진영의 공통의 정치적 요구로 삼아도 과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주통일을 부정하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입장으로 진보세력의 일원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주통일은 분단과 통일문제에 기권하는 운동진영의 풍토를 바꾸고 외세의 개입을 막고 민족자결로 통일하자는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동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3대 전략적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면한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가지고 공통의 단결강령을 마련해야 한다. 공통의 단결강령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재 5개 진보정당의 고유한 요구들을 나열하고 운동의 혁신과 재편이 없는 양적인 연합과는 다르다. 또한 궁극적인 정치적 목표를 상실하고 부문적 요구들을 나열하는 것과도 다르다. 최근 유행하는 적녹보라론(노동/생태/여성/인권)은 이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전망이 부재하다. 또한 근본적인 사고, 역사적 관점, 통일적 관점이 없이 표면적, 분리적, 분열적, 현상적으로 사물을 바라본다. 사회 전체 모순을 해결하는 중심에 있는 노동자 중심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모순 구조를 끊어내는 핵심 요구도 없다.

단결강령에는 노동자의 당면 요구들과 민족문제, 반제투쟁 요구들, 민주주의 요구, 농민 및 소상공인들과의 계급동맹의 요구, 무상체제의 요구들, 특수하게는 여성과 청년의 요구 등이 들어가야 한다.(이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된 “3대 전략 목표, 10대 단결강령으로 무장한 진보진영 총단결로 대선에 임하자”와 “3대 전략 목표, 10대 단결강령을 해설한다”는 글을 보기 바란다.)

이 3대 전략목표와 10대 단결강령은 하나의 제시안인데, 이번 대선과 이후 정치적 통일 과정을 거치면서 각 정치세력들도 각자 단결과 통일을 위한 청사진과 공통 요구들을 제출해야 한다. 그것들을 가지고 현실 투쟁에서 검증된 통일적 요구들을 단결의 기치로 삼아야 한다.

 

단결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민중경선 후보단일화의 문제가 진보진영 총단결의 요구를 높이는 직접적 계기로 되고 있지만, 이에 앞서 한국사회 운동의 분열을 극복하고 통일적으로 사고, 실천하려는 기운도 높아지고 있었다. 운동의 분열의 한 원인이었던 민주당과의 관계, 사회적 합의주의 문제가 점차적으로 극복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위원 상당수를 비롯해 전현직 간부들의 민주당행이라는 배신과 변절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당체제가 본질적으로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 체제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정부 정치투쟁의 기운도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통일촉진대회인 반미자주대회에 대중조직과 전선체들도 참가하면서 저변이 넓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좌파성향의 단체들의 참여와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진보진영 내에서 반북 종북몰이를 노골적으로 선전하는 일도 줄어들고 있다.

당장의 고립된 투쟁에서의 승리와 우리 사회의 진보적 변화와 개조를 위해서 단결은 필수적이다. 목전의 민중경선과 후보단일화를 계기로 사분오열된 운동을 하나로 단결시켜 나가야 한다. 기층 노동자 민중은 분열이 아닌 통일을 요구하고 있다. 단결하라! 단결하라! 단결하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정치적 지상명령이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공통의 요구로 단결하여 끝내 승리하자! 노/정/협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노래하라 우리의 승리를

단결의 깃발 앞서 나가니

너와 나 함께 행진하리라

너의 노래 깃발이 온 세상을 덮고

붉은 새벽빛이 우리가

우뚝 서는 새날을 외치니

 

일어서자 우리는 이긴다

다가올 새날 더 좋은 날들

우리의 행복 쟁취하리라

수천의 외침 큰 파도로 일어나리

자유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끝내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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