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반미 자주 대회로 결집하라!

_ 김남기(《반공주의가 외면하는 미국역사의 진실》 저자)

 

어제 광주의 학살자 전두환이 죽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대학살을 벌인 전두환은 어제까지 천수를 누리다 죽었다. 이 사회는 전두환 군사독재 일당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시기 남아있던 군사독재 세력들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다.

박근혜 당선이라는 시대역행적인 사건도 있었고, 군사독재의 상징 박정희 망령이 부활했으며, 소위 촛불혁명이라는 대투쟁도 기득권층의 권력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왜 이런것일까? 그것은 바로 1945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존재한 제국주의 국가 미국 때문이다. 미국은 이 나라를 분단시켰고, 한국을 반공국가로 키웠으며, 이에 따라 민주주의라는 미국식 위선을 가장한 반공 독재국가가 성립됐다.

지금도 그러한 잔재가 ‘국가보안법’이라는 형태로 남아, 우리 사회의 언론과 진실 추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또한 광주의 대학살자 전두환과 그 신군부 일당이 광주에서 대량 학살을 벌일 수 있었던 것도, 민주화 이후 대량의 부를 소유한 대부르주아로서 천수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제국주의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정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온갖 악담과 힐난을 일삼으며, 그런 체제를 없애려 하지만, 정작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친미제국주의자들이 어떠한 악행을 저질러도 그것은 허용해준다. 현재 한국 사회가 자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와 무한경쟁체제에 있는 것은 미제국주의의 천박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기본적 경제의 틀로서 유지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갈라져 있는 이 제도는 어떠한 제도인가? 바로 미제가 그리도 추구하는 자본주의 제도가 아닌가? 그리고 삼성을 포함한 한국의 재벌 기업들은 누구의 이익에 철저히 복종하는가? 바로 미제가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문제를 들여다 보면, ‘미제국주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한국 사회는 어떠한가? 이는 국민의 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친미주의 복종이라는 큰 틀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베네수엘라 사태 당시 미제가 불법적으로 과이도 반동 정권을 내세우자, 과이도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고,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감행했고, 북한을 대상으로한 제국주의적 군사 훈련을 미국과 함께 한다.

사드가 설치되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친미적인 보도만 하는 등 완벽히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사실상 미제국주의에 굴복한 나라다. 이에 따른 불의와 불행은 끊임없이 반복되며, 이에 대해 제대로된 비판은 좌파로 몰린다.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따라 사드가 설치되어 소성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부산에서 탄저균을 실험하여, 부산시민들이 생화학 물질에 노출될 위험에 있다.

주한미군은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한국에서 제대로 된 처벌 조차 받기 힘들며, 지난 코로나 사태 때도 이들이 대량의 코로나를 창궐해도 아무런 말조차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미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필요하고, 또 그런 행동들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과연 집회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냐고? 혹은 너무 무리한거 아니냐고? 한번 생각해보자. 1960년대 미제의 베트남 침략은 어떻게 분쇄됐는가? 베트콩을 포함한 베트남 민중의 영웅적인 투쟁도 있었지만,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서방진영의 대규모 반전운동의 영향이 매우 컸다.

이라크 전쟁도 어떠한가? 전쟁 초기 미제의 침략전쟁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반전집회를 열었다. 이러한 영향력을 미제는 무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미제에 반대하는 실천은 필요하며, 행해져야 한다. 이 땅을 점령하여, 온갖 악행들을 쌓아온 미국 제국주의를 축출해야만 하며, 그 토대 위에서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미제의 침략행위와 군사도발적 행위에 반대하자!

미제의 만행을 규탄하자!

미제의 악행을 고발하자!

모이자 반미 자주 대회로!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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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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