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전략 목표, 10대 단결강령으로 무장한 진보진영 총단결로 대선에 임하자

* 이 글은 내부 논의를 거쳐 발표하는 글로 애초에 제출된 글과 약간의 변화가 있다. 우선 새로운 정세변화를 일부 담고 있고 3대 전략과제 중 ‘반자본’을 ‘노동해방’으로 바꿨다. 10대 단결 강령은 기본 골자는 유지하되 내부 토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일부 반영했다.

 

1. 점입가경의 양당정치 체제와 그 연장책

 

지금 권력교체기의 대선국면을 맞아 여야의 십 수 명의 인물들이 저마다 나서 당내 경선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수많은 논란과 쟁점, 사건들, 암투, 세력재편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가 누구든, 무엇을 내세우든 이를 하나로 관통하는 본질은 부르주아 정치세력, 정객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다.

과거 용산4지구 개발을 둘러싼 삼성물산과 용산구청과 재개발 조합, 폭력조직의 4각동맹이 용산학살의 주범이었다. 최근 대장동 개발 논란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부터 당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총괄하며 핵심 역할을 했다는 기사에서 보듯, 이 사단의 발단은 성남시가 제공했다. 성남시가 도시 개발 명목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며 도박판을 깔고 여기에 은행을 비롯한 투자회사와 함께 전직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 카르텔과 국회의원들이 이 거대한 복마전에 뛰어들어 수십, 수백, 수천억 원을 배당 받으며 엄청난 이권을 챙겨 왔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인민들의 안정적인 거주공간은 황금알을 낳는 상품이 되어 오로지 막대한 치부와 이윤의 수단이 되었다. 기생성과 부패, 추악한 비리는 토지 같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주택의 상품화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자본주의 부산물이다. 도시 개발과 재개발, 재건축은 안정적인 거주환경의 개선이 목표가 아니라 토지가를 올려 주택가를 천정부지로 올리는 주범이 되었다. 이 체제 하에서 저임금, 실업, 중대재해, 주거권 박탈, 막대한 부채, 소상공인들의 주기적 파산은 누가 권력을 잡든 필연적으로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 펜데믹은 자연재앙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체제의 모순을 더욱 극명하게 부각시키는 사회적 재앙이 되었다.

그런데도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자신들이 인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노라고 혹세무민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작금에 주목받고 있는 대선 예비주자들, 정치세력들 중 과연 노동자계급과 기층 인민대중에게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들의 정치적 이해를 철두철미 대변하겠노라고 자임하고, 그들의 절실한 당면 요구를 위해 싸우겠다는 정치가, 정치세력이 하나라도 있는가?

제국주의 지배체제와 싸우고 재벌의 지배를 척결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남과 북의 자주적 통일을 위해 싸우겠노라는 인사들이 이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있는가?

부르주아 정객들이 전 국민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하는데 자본주의 계급사회에서 서로 계급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국민 사이의 대립된 이해를 하나로 묶어 대변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자본가들과 노동자 계급의 이해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오직 누구에 의거하여 누구를 위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의 자본주의 정치는 다당제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은 양당정치 체제다. 이 양당정치는 철저하게 부르주아 양당정치다. 이는 실제로는 부르주아 독점정치다.

소수 진보정당은 종북몰이로 탄압하면서 합법적 활동의 여지를 차단하거나 고립시키고 언론은 이 독점적 부르주아 정치인들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양당정치를 고착화 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인민대중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다. 이들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해도, 다른 대중적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정치혐오와 무관심에 빠지거나 양당체제의 부속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정치적 권리를 영속적으로 누리기 위한 잔치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노동자와 기층 민중은 누구를 찍을 것인가. 기권할 것인가. 후보전술 보다는 대중투쟁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최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차악을 선택하고 그 차악이 최악과 같이 전락하게 되는 것을 목도하며 분노해야 하는가?

노동자 민중은 박정희 시대로 회귀하려는 박근혜 정권을 촛불투쟁으로 탄핵시켰다. 그리고 다른 진보적 대안세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를 가지지 못하고 현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선택은 지극히 현실주의적 선택으로 인정됐다. 그런데 4년이 지나고 다음 통치자를 뽑는 대선국면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되돌아 볼 때 그 ‘현실주의’의 결과는 어떠한가?

 

2. 오늘날 신적폐 문재인 정권은 ‘현실주의’적 선택의 처참한 결과

 

문재인 정권은 촛불의 요구처럼 적폐청산을 외쳤고, ‘노동존중’을 외쳤으며 자신들을 ‘촛불정부’, 심지어는 ‘촛불혁명정부’로까지 자처했다. 문재인 정권은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관계의 자주적 발전을 합의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를 통해 평화적 통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매번 미국의 눈치를 보며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사실상 파기했다. 미군 주둔비를 인상하고 천문학적 비용의 최첨단 무기를 수입하는가하면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최근 문재인 정권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있지만 미국의 요구대로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한미일 ‘전쟁동맹’을 우상숭배하며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 양심적 종교인들을 탄압하며 폭력적으로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장기수 선생들의 생애 마지막 열망인 인도주의적 귀환을 불허하고 있다. 임기 내내 양심수를 단 한 명도 석방시키지는 않으면서도 중대범죄자 이재용은 가석방하여 삼성의 합법적 승계자로 만들어주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는커녕, 국가보안법 회합통신 혐의로 간첩조작을 일삼더니 최근에는 《세기와 더불어》 출판자를 고무찬양이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출판, 사상, 양심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일본상품 불매와 ‘토착왜구’ 운운하면서도 미국의 강권에 따라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손잡고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연장하고 있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기약이 없다. 자칫 차기 정권의 과제로 넘어갈 판이다.

“일자리 없애는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이고, “한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병 걸려 죽는거면 몰라도 없는 사람이라면 부정식품보다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시대착오적 망언을 일삼고 박정희를 숭배하고 박정희 시대에 향수를 가지는 극우적 인사들이 우리들의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시대착오적 망언을 한 편으로는 비난하면서도 최저임금 삭감에 앞장서고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축소시킨다는 자본의 선전을 그대로 수용하여 자본의 이해를 대변해온 자들은 또 어떠한가? 부정식품 발언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면서도 노동자 전체를 생활임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실제로는 사악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사도가 된 자들은 정작 무엇이 크게 다르다는 말인가? 박정희 숭배를 비난하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틈만 나면 ‘국민통합’ 운운하며 박정희 묘소를 참배하며 머리를 조아려 온 자들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가? 중대범죄자 재벌총수는 석방하면서 총연맹의 지도자에게 구속영장을 때리면서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현 정권은 노조에 적대적인 국민의힘과 하등 다른 게 있는가?

문재인 정권을 ‘진보개혁’ 정권으로 간주할 단 하나의 요소라도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문재인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정책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민주당이라는 권력이 가진 근본적인 성격의 한계다. 민주당과 양당체제의 틀 속에는 누구로 통치자가 바뀌어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외쳤는데, 적폐(積弊)는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는 “오랫동안 쌓여 온 폐단”을 의미한다. 이 정의를 보다 과학적으로 정리하면 한국사회의 구조적, 역사적 모순을 말한다. 구조적 모순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다. 역사적 모순은 제국주의 모순이며 분단모순이다. 이 양자의 모순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면서도 역사적으로 미제국주의가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다. 한국사회는 남과 북이 분단돼 있는 분단사회이며 반공주의 사회이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구조적, 역사적 모순에 의해 민주주의는 억압당하고 노동자 민중의 온전한 권리는 박탈당했으며, 불평등과 빈곤문제는 심각하다. 이 사회의 권력자들과 재벌에게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종속은 공기와도 같다. 한시도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들이다. 이로써 반북주의와 숭미주의는 동전의 양면으로 지배자들의 공동 세계관이 되어 왔다. 재벌과 해외의 자본은 부분적으로 경쟁하면서도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동착취자이자 수탈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이 사회의 억압적 조치, 제도, 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를 쓰고 발악을 하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신장되고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진보한 것이 있다면 오직 이 사회의 구조적, 역사적 모순을 뚫고 투쟁해온 성과 때문이다.

 

3. 가장 저질스런 인간들의 지배를 막기 위해 저질들의 지배를 수용해야 하는가

 

맑스는 혁명은 기존 국가권력의 관료기구를 박살내는 것이라고 했다. 혁명은 기존 자본가들의 사적인 생산수단을 몰수하고 그들의 비호자인 권력을 분쇄하는 정치혁명을 하는 것이다.

비교할 대상도 아니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정부’를 자처하면서도 역사적 구조적 모순에 깊게 발을 담근 채 입으로만 적폐청산을 외쳤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개혁과 사회변화를 외치고 적폐청산을 외쳤지만 발본적으로 이 사회변화 개조의 전망, 의지, 정책이 없었다. 기층 노동자 민중에 의거하기 보다는 자본과 미제국주의의 보호에 의존했으며 반대로 기층 노동자 민중을 억압했다. 문재인 정권은 단 하나의 진보적인 실천도 없이 이제 대선국면을 맞아 오직 국민의 힘과의 손톱만큼의 비교우위에 의존하여 정권을 연장하려 든다.

엥겔스는 보통선거제는 몇 년에 한번 누가 우리를 지배할지를 두고 다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말이 선거에 기권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반대로 엥겔스는 노동자들의 해방과 전진을 위해 선거를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게 된다”는 말이 마치 경구처럼 인용된다. 그런데 이 말은 선거참여를 독려하는 말이지만, 가장 저질스런 자들의 지배를 막기 위해서 덜 저질스런 자들의 지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로 받아들여졌다.

이 사회 변화, 개조의 전망을 가진 진보정치세력이 통일되어 있고 노동자 민중의 열망을 받고 일관되게 싸우는 대중적 전투정당이 노동자 민중의 대안으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덜 저질스런 자들을 ‘현실주의’적 대안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덜 저질스런 자들은 집권을 하면 노동자 민중이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통해 가장 저질스런 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했다. 이 땅에서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변혁적 정치세력화라는 전망은 언제나 양당지배 체제의 존속을 위해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고, 저들 정치모리배들에게 매번 기만을 당할 수밖에 없다.

최근 민주노총 내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방해하는 민주당 투항을 중단하라! -민주노총 일부 간부들의 민주당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연서명이 제출되어 많은 전현직 간부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 서명은 노동운동 경력을 팔아 민주당을 지지하는 출세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명이 여기에 그치고 새로운 진보적 정치적 전망을 세우지 못한다면 민주노총 내부의, 노동자들과 민중은 또다시 기존 여야 정당의 후보들에게 투표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양당체제는 연장될 것이다.

현재 진보정치세력들은 분열되어 있고 각자 대선에 임하고 있다. 그런데 진보정치세력들은 기존 양당체제 예비경선 주자들이 언론의 집중적 관심을 받는 것에 비해 외면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경선 주장이 나오고 진보정치세력 전체가 단결해서 대선에서 단일후보를 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진보정치세력, 진보정당의 재통합을 주장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왜 분열됐는지 알아야 하고 진정한 통일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

한 순간에 분열된 진보정치세력들이 통일될 수는 없지만 이번 대선에서 통일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 진보정치세력들의 통일은 기존 진보정당, 진보정치세력들의 양적 통합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에 기초한 통일이 되어야 한다. 기존 진보정당들은 현재 각자 대선 후보를 선출했지만, 지금의 세력관계 속에서 각자 도생하는 것은 공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대선 공간 속에서, 더 나아가 전체 운동의 혁신과 단결의 전망 이 속에서 이 사회의 변화와 근본적 개조를 위해 단호하게 투쟁하는 전투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4. 3대 전략 과제와 10대 단결 강령을 합의하자

 

이를 위해 가장 먼저 3대 전략 과제와 10대 단결강령을 세워야 한다. 노동해방, 반제국주의, 자주적 통일이라는 진보정치세력들의 3대 전략 과제를 통일시켜야 한다. 전략 과제지만 폭넓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도의 과제여야 한다.

노동해방은 아직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요구까지는 아니라고는 할 수 없으나 대중운동 차원에서도 자본주의 극복과 평등세상 건설의 염원을 담고 제기되었다. 다시 노동해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본주의 불평등에 분노하고 자본주의가 인류의 대안이 아니라고 보는 활동가들을 규합하고 광범위한 인민 대중을 포괄해야 한다.

반제국주의는 반도이남의 점령자 미국을 위시로 한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이다. 자주통일은 외세를 척결하고 민족적 단결을 통해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전략적 과제 속에 우리 운동을 단결시키고 인민대중을 하나로 단결시킬 수 있는 토론을 통해 10대 단결 강령을 마련해야 한다. 이 요구는 각 부문, 각 세력의 요구를 나열식으로 절충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 운동을 혁신 시키고 진보정치세력을 공고하게 통합시킬 수 있는 당면 요구를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자 및 기층 민중의 절박한 요구가 제출되어야 하며 민주주의 요구와 남과 북의 통일로 나아가는 대중적 요구 등이 담겨야 한다. 노동자와 농민, 소상공인들이 계급동맹을 할 수 있는 요구가 담겨야 한다.

10대 단결 강령을 중심으로 각자의 요구는 대선공간 내에서 더 부각시키며 싸워야 한다.

 

10대 단결 강령(가안)

 

1) 노동자의 권리

노동악법을 철폐하고 노동3권을 보장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며 전체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한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죽음의 외주화를 막아 안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한다. 코로나 시기 해고를 전면 금지한다. 실업수당 수급 기간 연장과 지급액 인상, 정부의 국민연금 지급 법적 보장과 국가와 기업 부담 전면 확대, 연금 지급 연령 축소와 지급액 증가,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국민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제도의 보강 차원에서 퇴직한 노동자들에게 기초 생활필수품에 대한 무상구입권을 지급한다.

2) 민주적 권리

국가보안법은 일부 독소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참된 민주사회를 달성한다. 집시법과 손배가압류법 등 노동자 민중의 권리의 진전을 막는 제반 악법을 폐지한다.

국회의원, 고위 관료, 장성 등의 각종 특권을 폐지하고 노동자의 평균임금수준을 지급한다. 판사, 검사 등을 직접 선출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에 대한 소환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3) 국유화 및 주택문제

공적자금을 투하한 파산한 은행 및 기업을 국유화 한다. 임금삭감 없는 국유화, 외주 하청화 없는 국유화를 실시한다. 국유화된 은행의 개인 부채를 전액 또는 부분 탕감한다. 현 국가 소유 토지에 무주택자를 위한 저렴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거주용 수요를 넘는 투기용 주택을 몰수하여 영구임대주택으로 전환시킨다.

4) 공공병원 및 인력 확충

코로나 펜데믹을 맞아 공공의료 병원을 대폭 늘리고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정규직의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한다.

5) 소상공인 요구

코로나 펜데믹 시기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소상공인 월세를 전면탕감 또는 일부 탕감한다. 파산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파산 수당을 지급하고 복리혜택을 대폭 늘린다. 프랜차이즈 본사가맹 로열티를 면제한다.

6) 농민의 권리

자본가들을 포함한 부재지주의 투기용 농지소유를 금지한다. 기업의 업무용 명목 농촌 토지소유에 대해 중과세하여 인근 농민 복지기금으로 사용한다. 농가부채를 탕감하고 농민수탈기구인 농협을 대신하여 자주적 농민금융기구를 만든다. 농민들의 의지, 열망에 기초해 소경리 농업을 농민 공동체적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집단경리로 전환해 나간다.

7) 여성의 권리

여성의 차별과 억압을 해소한다.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차별, 고용차별을 금지한다. 모성보호를 위해 유급 산전산후 휴가를 대폭 연장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지역어린이집을 설립하여 지역주민이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다. 사립어린이집, 유치원을 전면 국공립으로 전환한다.

8) 청년권리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고 청년부채를 전액, 부분 탕감한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미취업 청년실업자들을 위한 청년 실업수당을 신설한다.

9) 민족문제

민족단결을 가로막는 미제를 철수시키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체한다. 대북 경제제재를 포함한 군사적, 정치적 적대정책을 전면 폐기한다. 민족자주 평화를 위한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철저하게 이행한다. 미군철수 뒤 지급됐던 주둔비, 최첨단 무기 사용비를 민중복지로 전환한다.

10) 무상체제

보육, 교육, 의료, 주택의 무상체제 등 전면적인 복지체제 수립을 위해 투쟁한다.

한국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개조를 위한 요구는 정책대안을 넘어 노동자 민중이 국내외 재벌과 권력과 관료기구에 맞서 전면적으로 투쟁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권력을 만들어야 쟁취 가능한 요구다. 이러한 요구와 대의에 동의한다면 과거 불문하고, 경력과 소속에 상관없이, 정치노선의 차이에 연연하지 말고 총집결해야 한다. 이러한 3대 전략적 요구와 10대 단결 강령에 가장 충실하게 복무할 수 있는 인자를 진보정치세력의 통합 후보로 세워야 한다. 3대 전략적 요구와 10대 단결 강령은 대선 이후에도 우리 운동을 혁신하고 진보정치세력을 통일시켜 나갈 수 있는 요구가 돼야 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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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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