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열한 문재인은 범죄자 이재용 석방을 ‘구국의 결단’으로 포장하고 있다

가증스럽게도 문재인은 중대범죄자 이재용을 가석방하면서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고 호도했다.
본질적인 차이라도 되는듯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던 여야의 십수명의 대선 예비주자들이나 민주당, 국민의힘 누구도 범죄자 이재용을 석방하는 것에 대해서만은 적극, 소극으로 찬동하고 있다.
범죄자 이재용을 석방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면, 또다른 범죄자들인 박근혜, 이명박을 석방하는 것 역시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며 국익을 위한 것이다.
파렴치한 문재인 정권은 이번에는 정치적 부담이 되어 뒤로 미뤘지만, 내년에는 필시 국익이니 국민통합이니 하는 명목으로 박근혜, 이명박을 사면할 것이다.
살인마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쿠데타도, 광주에서의 학살도, 노동자 인민에 대한 악랄한 탄압도 구국의 결단으로 정당화 됐다.
노동자들에게 강요되는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 중대재해 같은 희생도 국가 이익으로 포장됐다.
심지어 민주인사에 대한 고문과 학살, 인권탄압 이 모든 것이 국익을 위한 조치였다.
모든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군사파쇼 강변이나 파병도, 한미FTA도, 사드배치도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민주정부’의 국익론도 그 논리나 명분은 한치도 다르지 않다.
통치배들의 국민통합론도 실제로는 통치를 위해 “분열시켜 통치하라”는 모토에 충실하게 지역을 분열시키고, 피지배계급 내부를 분열시켜왔던 저들이 내거는 가당찮은 명목에 불과한 것이다. 도대체 범죄자들을 사면시키는 것이 국민통합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재용을 석방시키는 것은 두 말할 것 없이 직접적으로 이재용의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며, 이재용과 이해를 같이하는 자본가들의 ‘집단적’ 사적이익과 탐욕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이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을때, 전자는 경제위기이고 후자는 코로나펜데믹 위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경제위기와 코로나펜데믹 위기극복에 이재용 개인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삼성이라는 거대재벌 이재용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재용 구속과 상관없이 삼성이라는 기업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구속 이후에 삼성은 더 승승장구했다.
삼성이라는 기업의 전 세계적 수준의 성장과 향후 예상되는 백신개발 역시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집단적 백혈병 사망에서 보듯 노동자들의 희생과 집단적 노동의 성과에 더해, 오로지 사회적 과학기술발전의 결과를 삼성이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혜택을 누렸기 때문이다.
이재용은 오로지 편법, 불법의 수단으로 삼성을 승계하고, 자본주의 주식회사 제도를 악용 또는 활용해 몇퍼센트도 되지 않는 지분으로 전체 기업의 지배권을 장악했을 따름이다. 이재용의 구속사유가 된 범죄행위는 이건희를 대신해 삼성의 지배권을 승계하기 위해 저질러졌다.
그럼에도 이 부르주아 체제와 그 권력은 초엘리트주의를 유포하여 마치 자본가 개인들이 이 세상의 생산을 도맡고 발전시킨 것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여 이재용 같은 기생적이고 파렴치한 범죄자이며 악랄한 착취자들을 비호하고 인민대중 절대 다수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익은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와 인민대중의 이익이 아니다.
국익은 이재용 같은 범죄자들을 사면하고 실상에서는 전 사회적 기업인 삼성에 대한 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비열한 이데올로기이자 통치배들의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다.
무고한 양심수들을 단 한 명도 석방시키지 않고 민주노총 위원장과 비정규직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노조간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도리어 중대 범죄자 이재용을 석방시키는 비열한 문재인 정권은 재벌의 파수꾼일 뿐이며 사드배치에서 보듯 미제의 주구일 뿐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양당체제는 분쇄해야할 자본가 기생충들을 비호하고 키우는 정치적 숙주들이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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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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