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라고 다를 것인가?

5월 24일 이재명이 현대차 재벌 정의선을 만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 일환으로 기업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재명은 동시에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만들겠다고 한다.
자본주의 기업들이 지금까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규제완화 요구를 하면서 환경파괴를 일삼고, 중대재해 처벌을 회피하고 중대재해 방지 위험시설 마련을 회피하여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인가?
이는 좌파 신자유주의 운운하며 한미FTA를 추진하고 노동법 개악과 비정규직 확대를 추진해왔던 노무현과 노동존중을 내걸고 노동말살을 추진해왔던 문재인과 무엇이 다른가?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아니라면 자본주의 성장이 분배를 추동한 적이 있었나? 반대로 저임금과 복지 축소, 장시간 노동, 중대재해는 자본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었다.
자본주의 양당체제에서 구조적, 역사적 모순을 척결하지 않고 인물이 교체되서 세상이 달라질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헛된 꿈을 지금이라도 접으라.
차라리 노동자계급 자신의 힘을 믿으라.
구조적, 역사적 모순 속에서 거짓개혁 보다는 혁명이 더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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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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