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기 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 방향을 위하여 – 대정부투쟁과 자주적이고 과학적 규명의 방향을 선명히 하자!

* 사진은 전북민중행동 주관 세월호 7주기 집회 모습

이병무(세월호진상규명을위하여, 전주세월호분향소 활동가)

 

7주기가 지났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박근혜 정권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과도 싸우고 있다. 이 글은 중요한 문재인 정권의 남은 임기 1년을 앞두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7주기 전까지를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7주기 이후의 전망을 주체적으로 밝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다. 간단히 요약될 수 있는 글을 길게 쓰게 된 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끝까지 읽어주길 바란다. 어떤 입장에서 보든 불편한 글일 수 있다. 주관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오로지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객관적 진실을 말하고자 했다. 이글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없는 침몰원인 조사성과와 과제 관련해선 필자나 <세월호진상규명을위하여>가 낸 다른 글을 봐주시기 바란다.

 

돌아보기

 

문재인 정권 들어 세월호 유가족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를 보내고 충분히 기다려주었다. 5주기에 청와대에 대한 재수사 청원을 하기까지 2년이 걸렸고, 그것이 거부되고도 가족들에게서 방향 전환은 매우 더뎠다. 청와대 청원까지 하고도 6주기이전까지 주되게 청와대가 아닌 검찰을 향했고, 고소고발 행동이 주를 이뤘다. 그리고 2019년 11월 당시 윤석렬 검찰총장이 자기 정당성을 위해 특별수사사단을 기습적으로 출범시켰고, 이것이 지난해 말까지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권은 그 검찰과 대립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김없이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

5주기 청원이 거부된 뒤에도 여전히 4.16연대와 가족협의회가 방향을 전환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자발적으로 시민들과 가족 일부가 청와대 앞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난 지난 해 말, 가족들의 본격적인 대청와대 행동이 시작됐다. 1차는 9월의 8일간의 노숙농성이었다. 이때 청와대는 놀라서 국정원과 군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해야 했다. 그리고 다시 12월 들어 2차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때의 요구는 대통령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 다짐과 실행이었다. 1차 때와 달리 청와대는 아예 무시했다. 그 결과 길게는 90일 넘게, 공식적으로는 47일간의 한겨울 노숙농성이 혹한 속에서 이뤄졌다.

그 와중에 검찰이 14가지 고소고발 중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하는 수사결과를 최종 발표한 것이 가족들을 폭발하게 하고 여론도 들끓게 했다. 이때부터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고, 가족들도 정부에 대한 항의로 삭발을 단행했다. 청와대가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기다리라한 결과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상황이 고조되고 목회자들의 농성합류 소식이 들리는 등 연대가 확대될 전망이었는데 주관적 이유가 있더라도 농성을 중단한 것은 아쉬움을 갖게 했다.

진상규명의 전망을 밝혀야하는 가족들과 진상규명운동으로서는 7주기까지 진상규명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충분한 압박을 통해 동력 확대 또한 확보해야했는데, 구심인 가족들이 투쟁을 중단하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물러서는 상황으로 이해되게 했기 때문이다. 농성에서 대중적 촛불로 형태를 전환한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로 대중적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동력 확대가 정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이미 세월호 활동시민들이 많지 않은 조건에서 객관적으로 특단의 전략이 필요했는데, 막연했기 때문이었다.

가족들의 농성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들의 집중행동에서 나온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의 구호가 농성 후 주말 집중 피켓팅의 슬로건이 되었는데, 이것이 7주기까지 대정부 압박을 확대하고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되었다. 이것은 실제 슬로건대로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를 대중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문재인정권이 배신한 촛불에 대한 약속들을 극적으로 상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세월호 하나만이라도 해결했어야 했다”고 하듯, 그 요구들 중 단연 세월호진상규명이 우선하는 것은 물론이었다.

그리고 ‘다시 촛불’은 문재인정권의 촛불의 요구들에 대한 배신에 맞서 행동해야하는 진보진영에게 세월호까지 그 대열에 합류한 것을 의미했고,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에서는 촛불의 주역인 민중공동행동(전 ‘민중총궐기투쟁본부’)으로 결집한, 민주노총, 전교조를 비롯한 제 진보진영이 다시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오는 게 필요했다. 아니 애초 처음부터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성격에서 이것은 필연적이 었고, 따라서 그에 맞게 계획도 세워야 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강경하고 끈질긴 행동이었다. 따라서 가족들이 어렵게 돌입한 농성은 그것이 목표가 되었어야 했고 그때까지는 중단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7주기까지 이들의 합류여부가 7주기 이후의 전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진보진영전체와 가족과 시민활동가들을 연결시키는 연결 고리역할에 해당하는 4.16연대에게 맡겨진 고유한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4.16연대가 요구와 달리 매개 고리 역할을 하지 못했다. 유가족들과 자발적 시민들이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 행동에 나선 것을 넘겨받은 것 이상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는 못했다. 많은 활동가들이 헌신하고 열심히 했지만 누구보다 열의를 가지고 함께할 수 있는 진보좌파를 책임 있게 연대하도록 만드는 데는 거의 무능했다.

4.16연대가 해결해야하는 모순은 두 가지 행동을 대비하면서 분명해진다. 사참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연장 입법청원에서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한 것과 달리, 가족들의 청와대 농성과 그 후의 청와대 앞 주말 집중 촛불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이름을 말하면 누구나 알만한 주도적 역할을 하는 활동가가 심지어 가족들의 청와대 농성을 반대하기까지 했다. 가족들은 이 경험을 통해 12월 농성은 4.16연대와 논의하지 않고 결행하기까지 했다.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그나마 성과를 가능하게 한 핵심이었음을 물론이다. 매주 적게는 1, 2백 명에서 많게는 7주기 전국 집중일에는 거의 1천여 명이 행동에 참여했는데, 이것은 결코 세월호가 갖는 잠재력에 비해 많은 인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절대 흩어지게 해선 안 될 성과고 향후 전망에서 주체로서 함께해야한다. 뒤늦게 7주기가 되어서야 진보당, 전교조와 같은 조직들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했는데, 정권의 진상규명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방기해온 것에 대한 분노가 조직적 참여를 결정하게 한 것이었다. 이는 전북지역에서 전북민중행동이 집회를 주관하고 2백여 명이 참여하고 행진까지 벌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 사진은 전북민중행동 주관 세월호 7주기 행진 모습

단순한 추모만이 아닌 정부에 대한 진상규명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7주기의 기본기조가 된 것은 중요한 성과다. 바로 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의 대청와대 행동의 다시 촛불 행동의 결과였다.

가족들의 요구가 실현된 것이 없는 조건에서 이것이 7주기 이후로도 이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7주기까지 계획이라고 해서 현재 중단된 상태다. 그렇다해도 사전에 준비돼 대안이 제시되었어야 했다. 이것은 앞서 농성 중단과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이유다. 가족들의 청와대 행동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변화된 태도를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위협적인 것으로서 일정한 성과도 끌어냈지만, 예상과 다른 청와대의 무시와 냉대에 분노하면서도 확고한 전략이 없어 이를 이를 돌파하지는 못하는 한계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사참위와 검찰 수사 뒤에 숨었던 청와대는 매번 이런 가족들의 동요에 기대하고 버티려할 것이고, 우군의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도 동요하고 힘을 내지 못하고 흩어질 것이다.

현재 가족들은 검찰수사단 발표 이후 검찰수사에 대한 규탄과 함께 대표적으로 청와대에 대해 새로운 수사 책임을 제기하고 있다. 대청와대 요구는 크게 새로운 수사에 돌입하라는 것, 조사기구, 즉 현재 사참위에 제한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공개하라는 것 등이다. 비록 새로운 수사와 특검이 혼란스럽게 다가올 수 있고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5주기의 전면재수사 청원이 정당했듯 정당한 요구이다. 이는 제한된 사항에 대한 특검(현재 특검은 CCTV 조작의혹관련된 것이다)을 실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참위가 부동의 전제인 만큼 진상규명 운동 안팎에서 새로운 수사요구가 사참위법에 따른 특검요청이 추가되는 것으로 될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요구는 사참위에 대한 제한 없는 자료제출요구로 한정되게 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즉 단호하고 방향을 선명히 하지 않으면, 그렇게 다시 문재인 정권이 책임을 회피하게 될 수도 있다.

 

청와대에 대한 ‘새로운 수사’요구, 7주기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글은 진상규명을 위해 7주기 이후 변화된 방향과 기조를 동요 없이 확고히 하는 것을 강조하고 주문하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향후 문재인 정권 임기 말 1년은 촛불대통령 혹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제1의 과제로 부여받은 정권으로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가 첨예한 문제로 제기되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가족들의 대정부 투쟁이 없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주류 양당, 그리고 언론까지 누구도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를 쟁점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7주기까지 투쟁이 보다 더 집중력을 가지고 최대의 동력을 확보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7주기까지의 성과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결과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다.

가족들의 고민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짐작해 보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원조 책임자에게서나 진상규명의 책임을 져야할 세력에게서나 세월호가 쟁점이 되지 않을 것이고, 지금까지처럼 싸워 쟁점이 되게 해도 진상규명 요구가 지지받지 못하고 고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이는 박근혜 때와 달리, 주류 양당과 맞서게 되는 상황 때문이다. 사참위가 연장되고, 특검이 실시되면 정권은 일절 세월호에 대해 더 이상 책임질 일이 없다고 말할 것도 분명하다. 극우의 부할 조짐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가 이를 돕는 것이라는 주장도 더 거세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만큼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가 정치적으로 첨예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일 뿐이다. 즉 잠재적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는 강력하게 부상할 수 있다. 책임져야하는 주류 양당의 침묵도, 촛불을 배신한 촛불정부와 그 지지 세력의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에 대한 침묵 강요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에서 최대의 압박을 받게 되어있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정세를 이용해 얼마든지 진상규명의 요구를 쟁점화하고 성과 또한 낼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험만으로 미래를 예단하면 안 된다. 얼마든지 극명하게 명암이 교차하는 상황임에도 부정적으로만 보고 후퇴하거나 동요하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의 교착상황의 경험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숙명적인 태도고, 전략이 확고하지 않아서다. 이것은 정권의 태도나 정치권의 우울한 정세와 같은 객관적 조건만 보고 영향을 받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운동내부의 모순과 혼란과 타성을 해결하고, 주체적 의지와 결단을 강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것에서 전망을 밝힐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운동이든 마찬가지지만, 진상규명 요구도 반대로 누구와 손을 잡고 진상규명, 혹은 그 교두보를 놓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답하는 게 필요하다. 실제 다시 촛불의 요구들이 부상하는 (이 요구들을 지지하고 행동하는 세력들이 단결하는) 정세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세월호는 쟁점이 되지 못할 것이고, 반대로 정권이 배신한 촛불의 요구들 중 가장 우선하는 요구인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가 부상하지 않는 다시 촛불, 즉 진보적 정권교체든 진보적 정권 연장 전망은 대중의 관심사가 되지 못할 것이다. 즉 촛불과 진보진영(민중공동행동과 같은) 세월호는 전략적 관계에서 운명처럼 연결되어있다. 이것은 앞서 말했듯 순리고, 자연적인 요구다.

그 외 극우를 제외하고 한때 우군으로 여겨졌던 다양한 세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면 된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그리고 무비판적 지지자들은 그들이 어떤 표현을 하느냐와 상관없이, 진상규명 요구를 정면에서 반대는 하지 않더라도 두려워하고 회피할 수밖에 없다. 진상규명 요구가 정권을 향하지 않기를 바라고, 최소한 임기 말을 넘기려 할 것이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대정부 행동이 운동에게 무익할 것이라고 겁주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저러한 양보와 위안으로 달래려 할 것이다. 예컨대 제도개선과 같은 명분을 주고 위안을 찾게 하려할 것이다. 안전공원 조성하는 것도 그렇게 활용하려 할 것이다. 사참위의 기한 연장도 저들로서는 그 때문이었지, 사참위가 진상규명을 하느냐 마느냐는 관심 사항이 아니다. 그들에게 내인설이 사기든 아니든 상관이 없고, 내인설이 유리하므로 필요한 것인 것도 물론이다.

친정부적 시민단체들도 그 지지자들처럼 대정부 투쟁적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 진상규명의 요구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상규명의 요구와 실천에서 부분적으로만 참여하게 된다. 만일 이러한 흐름이 운동에서 주도적이게 되면 진상규명운동은 전략적으로 방향을 잃고 마비될 수밖에 없다. 앞서 든 4.16연대의 모순된 대비된 두 행동처럼 말이다. 그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모두 그런데, 대정부투쟁을 회피하게 되고, 동시에 침몰원인과 같은 진상규명에서도 자주적일 수 없고, 정권이 정치적으로 책임질 일을 회피하게 된다.

이는 4.16연대의 진상규명위원회의 침몰원인 논란에 대한 태도에서 확인된다. 기층의 침몰원인 검증과 규명 요구에서 워크숍이 정해졌지만, 논란의 쟁점만 확인할 뿐,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은 거부되고, 지금까지 진상규명의 성과와 과제조차 정리해낼 수 없었다. 지도적 혹은 주도적 활동가들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들여다 보려하지도 않았다. 마치 사참위가 할 일이라는 태도였다. 이것은 운동의 기본적 주체적이고 자주적 태도가 전혀 아닌 것이다.

같은 차원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적폐라면 이해되나 진상규명 운동의 우군으로 여기게 되는 세력들에서 희한하게 여겨질 수 있는 현상도 발견되고 있다. 한겨레신문이나 뉴스타파와 같은 언론이 이를 대표하는데, 이들은 놀랍게도 진상규명이 된 듯 말하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검경이 만든 ‘내인안전사고 + 구조실패’ 프레임을 동의한다. 침몰원인이 이미 박근혜 검경과 해수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같은 곳에서 밝혔다고 여기고 있다. 소위 내인설을 이들은 과학이라고 한다. 남은 것은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가족들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한낮 비이성적 음모론에 빠져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은 사참위가 조사기간을 연장으로 얻은 천금 같은 시간을 항적조작에 대한 믿음을 입증하려는 데 골몰하고, 정작 내인설의 거짓과 사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힘과 명분을 얻고 있다. 즉 내인설을 과학이라고 착각하는 흐름과 사참위의 허우적대는 모습은 거울상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진상규명의 핵심주체이고 동력인 가족들의 아쉬운 태도 때문이기도 하다.

가족들은 선체조사 이후 열린안을 성과로 인정했고, 솔레노이드밸브 고착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까지 할 정도로 자신 있게 내인설을 반박했던 적이 있다. 실제로 내인설은 복원성 수치를 조작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고시간과 선박의 기울기 등과 모순된다. 가족들도 화물이동이 가능하지 않은 복원성에서 외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안되는 급선회 항적과 급경사 후 화물이동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이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전문가나 사참위가 하길 바라서일 것이다. 그러나 가족이 빠진 전문가는 아무 주목도 받지 못할 것이고, 가족이 기대는 사참위는 한마디로 사기조차 판단해 주지 않는 소심한 전형적 공무원들 수준이고, 가족과 운동의 기대를 배신한 자들이라고 밖에 생각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사실상 진상규명을 추동하고  진척시켜온 실질적 동력인 가족들이 외력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마땅치 않다고 거짓 혹은 사기인 내인설의 유지를 지켜보고 논란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도 틀린 것이다. 그리고 전망을 비관적이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항적조작은 선조위 위원전원과 많은 민간 연구자들에 의해 조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사참위에서 이것이 중심적인 조사로 다시 제기되고 시간과 역량을 빨아들였다. 이것을 가족들은 용인하거나 지원하고 있거나 하고 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제거해야 최소한의 진전도 가능하다. 내인설의 거짓과 사기를 분명히 하고, 항적조작에 대한 믿음도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과감하게 정리해야한다.

이렇게 까지 논리를 전개하면서 도달되는 것은 진상규명운동은 사회적 이해관계에서 싸워야할 대상을 명확히하고, 진정한 우군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을 냉혹하게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모순을 극복해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방향을 제대로 잡는 문제다.

이것은 현재 너무도 중요하고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세월호진상규명도 광주항쟁처럼 수 십 년 결릴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도는 데, 양상이 전혀 다르다. 후자는 이미 초기에 대부분의 진실이 밝혀졌고, 적어도 운동내부에서는 논란이 없었다. 그런데 세월호는 그 자체가 논란이다. 이런 상태로는 수 십 년, 아니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봐야한다. 진상규명운동이 진상규명의 진정한 주체가 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탁한다는 뜻인데, 도대체 누가 하겠으며,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지 않은 태도로는 대정부투쟁은 가능하지 않다. 정부를 향해 행동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정부가 나서 수사한다고 검찰과 다르리라는 법이 있는가? 대통령의 새로운 수사를 요구하더라도 새로운 증거와 정황이 제시될 때여야 최소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의지가 없는 정부가 새로운 수사를 하지도 않겠지만, 설령 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낼 것은 뻔한 이치다.

 

이제 방향을 선명히 해야 한다

 

특히나 문재인 정권 임기 말 진상규명을 위해 가족들을 비롯한 진상규명 운동은 필수적으로 방향을 선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정부투쟁의 방향과 기조와 함께, 그동안의 객관적인 진상규명의 성과에 정확히 기초해야한다. 그래야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힘을 통해 쟁점화하고 성과를 강제해 낼 수 있다. 정치적으로 첨예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이 만든 내인안전사고-구조실패의 프레임을 깨지 못하면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는 고립될 것이고, 반대로 그 프레임을 깨면 그 자체가 성과지만, 동시에 새로운 진상규명을 강제해낼 수 있는 전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가족들이 주되게 기대는 사참위의 태도는 믿고 기다리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다. 사참위가 조사 성과에 기초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들과 싸워야한다. 선조위 열린안측 과학자 전문가들을 포함해 역대 조사 수사기구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세월호의 복원성을 이러 저렇게 판정했다. 그런데, 유독 사참위만 복원성과련 조사과제가 2가지나 됨에도 이에 대해 어떤 조사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그것이 사참위의 고질적 모순 때문으로, 복원성 규명이 내인설을 정리하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도 사참위는 역량의 한계 핑계를 댄다. 아닌 것 붙잡고 골몰하고 논란만 양산하는 데 역량을 쓸 시간과 역량은 있고, 필수 기본적인 것은 할 시간과 역량은 없다. 그 때문에 사참위는 스스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측면에서 권위를 얻지 못하고 소위 음모론 소굴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고, 얼토당토하지 않게 이미 제거되었어야 하는 거짓 사기에 불과한 내인설이 마치 과학인 것처럼 호도되는 흐름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진상규명 운동은 권한의 한계와 내부의 혼란 모두에서 객관적으로 아닌 것들을 아닌 것으로 제거하면서 나가야한다. 이제는 내인설의 거짓과 사기를 분명히 하고 외력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정권과 국가를 강제해야 한다. 사참위를 통한 규명 전략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해도 모순되고 신뢰할 수 없는 요소들이 개입한 사참위에 그저 의존하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전략에 맞게 민주적 통제와 강제를 해야 한다. 주체가 의식적으로 무장해 있어야 가능하다. 이는 대단히 시급하다.

박근혜 정권이든 문재인 정권이든 지난 7년간 경험해봤지만,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지금은 전제해야한다. 그들은 강제해야할 대상이라는 것에서 더 이상 의문을 품어선 안 된다. 그리고 당연히 주체답지 않은 진상규명 운동내부의 대정부 의존적인 태도와, 혼란과 모순, 즉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는 태도는 같은 것이다. 가족들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구심이 되어 진보진영과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에 분노하는 대중을 소환해야한다.

반복하게 되는 것은 중요해서고 강조하기 위해서다. 진상규명 운동은 자신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한다. 그리고 대중적 신뢰와 권위를 확보해야한다. 즉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며 과학적이어야 한다.

간단히 요약해 보자.

-가족들은 침몰원인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세에서 내인설을 부정하고 외력을 명확히 하고 사참위를 선택한 만큼 민주적 통제하고 시급히 결과를 내놓게 해야 한다. 그것이(사참위가 하지 않더라도 가족들이) 새로운 수사의 근거가 되게 해야 한다. 그만큼 이미 명백하다.

-가족들은 진상규명에 대한 대정부 요구와 투쟁을 지금까지 보다 강경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대해 독립적일 수 있는, 그리고 세월호 참사진상규명 요구를 온전히 지지하는 민중공동행동과 같은 진보진영과 손을 잡아야 한다. 정권에게 책임을 묻고 싸울 테니 함께해달라 해야 한다. 그 힘으로 나머지도 견인해야한다.

-그 어떤 안팎의 흔들기와 동요를 누르고, 이 두 가지를 실천함으로써 문재인 정권 임기 말에 모든 진실까지는 아니어도 과거의 프레임을 깨고, 진실규명투쟁의 흔들리지 않는 교두보를 놓고, 진실을 강제해 나가야한다. 이것이 당장에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장기적인 전망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

7주기 후 가족들과 진상규명을 열망하고 행동해온 시민들이 진상규명의 전망을 찾길 바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 어떤 비판이나 질책도 환영하며, 오로지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토론과 공동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하여!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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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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