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공세적 2021년 투쟁 요구를 적극 환영하며!

이 와중에.. 투쟁선포한 민주노총 ‘주택 절반 국유화'”(파이낸셜뉴스입력 2021. 03.)라는 기사제목과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노예적 댓글들이 거슬리지만, 기사에 실린 민주노총 2021년 투쟁 요구안은 적극 환영할만하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지난 2월 5일 정기대의원대회와 이달 9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5대 핵심의제 등 계획을 제시했다. 5대 핵심의제는 △재난시기 해고금지·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재난생계소득 지급 △비정규직 철폐·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노동법 전면개정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 등이다. 15대 요구안에는 △전체주택 50% 국가소유로 주거문제 해결 △대학까지 무상교육 △100만돌봄노동자 국가에서 직접 운영 △부동산 투기 소득 과세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고용 유지 여력이 있는 기업의 해고를 금지하고, 항공·자동차·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해선 공적자금을 투입해 고용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육·간병 등 돌봄노동에 대해선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소득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재난생계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자영업자의 매출감소에 비례한 임대료 인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보유세를 강화하고 투기소득 환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다주택소유를 제한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단 이 요구는 김명환 위원장 시절 노사정 사회적 대화라는 협조주의를 외치던 것에 비해 훨씬 더 공세적으로 대정부 요구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요구, 노동자 민중의 진보적이고 혁신적 요구들을 공세적으로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이 요구는 2021년 당면 투쟁 요구일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면적 변화를 위해 싸워나가야할 강령적 요구이기도 하다.
눈앞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요구를 넘어서 사회개조의 목표가 없으면 내걸지 못하는 공세적 요구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에서 통과됐다는 점에서도 환영할만하다.
당장 올해 안에 이 거대한 투쟁요구를 모두 쟁취할 수 없다. 이러한 요구들은 근본변혁이라는 목표 속에 사활을 걸고 쟁취해야할 당면 요구들이다. 이러한 절박한 당면 요구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공세를 취하는 정치세력이나 인물은 누가 됐든 노동자 민중의 억압자들이며 사회발전을 거스르는 반동적 세력임을 폭로하고 투쟁해야 한다.
자본과 권력은 코로나19를 마치 만인평등한 불가피한 자연적 재해라는 성격으로 은폐하는데, 이 국제적 현상은 사회적 재앙이기도 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되는 빈곤, 대량해고, 실업, 소상공인 파산, 무복지, 열악한 공공의료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재앙에 맞서 △재난시기 해고금지·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노동법전면 개정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공세적으로 내걸었다는 점이 좋다.
더 나아가 지금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비해,저소득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재난생계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자영업자의 매출감소에 비례한 임대료 인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좋다.

코로나19 시기에도 건물주들은 파산지경인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그대로 받아가고 있다. 일부 건물주들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나 납부 유예 같은 자비심에만 의존하는 것은 이리의 아가리 안에서 자비를 구걸하는 것으로 영세상공인들의 파산이나 생활상의 고통을 막을 수 없다.
제도적으로 코로나19시기에 건물주들의 임대료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수료를 탕감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주들의 임대료는 즉각 동결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은 노동자계급과 소상공인들의 계급동맹을 굳건하게 하는 길이다. 노동자들의 자신의 요구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걸고 투쟁할 때 이들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반재벌 계급동맹이 성사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은 직원들의 의혹일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배계급의 부동산 소유 전반의 문제이다. 부동산 투기는 토지의 사적소유 체제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문제다. 제한된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 체제는 토지수요가 나날이 늘어나며 점점더 오를 수밖에 없게 만든다. 게다가 주택문제는 공급부족 문제가 아니라 과잉공급된 주택에 대한 수십, 수백채의 투기성 다주택 소유 현실을 볼 때 거주용이 아닌 투기형 주택소유자들의 주택을 몰수하여 무주택자들에게 분배할 때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의 문제는 사실 투자와 구별되지 않는데, 재벌들이 토지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업무용이라는 명목의 토지소유는 세금감면 등 각종 특혜를 줌으로써 토지독점을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주택가와 전셋가가 급등하는 것은 투기자들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규제완화를 하기 때문이다.
주택문제는 빈곤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전체주택 50% 국가소유 요구, 다주택소유 제한과 공공임대주택 대규모 조성 등 요구는 주택문제 해결의 단초를 열 수 있는 요구다.
특히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 요구는 무상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혁신적 요구다.
아쉬운 것은 먼저 주택부채, 카드빚 전면 탕감 또는 대폭 탕감 같이 탐욕스런 은행, 카드사를 향한 요구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방예산 삭감 요구가 제시되 있기는 한데, 보다 적극적으로 천문학적 금액의 살상 전쟁 무기 수입금지, 사드 철거, 주둔비 인상 반대와 미군철수 및 한미 군사동맹 해체 같은 반제국주의 요구와 이와 나란히 내걸 수 있는 민중의 복지 요구가 적극 표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애초에 특별결의문에 포함되었던 한미합동 군사훈련 폐기 요구가 민주노총 요구로 적절하냐는 논란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그런 관점이라면 위의 사회적, 정치적 요구 대다수가 민주노총의 당면 요구로 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소극적으로 표현된 반제 요구를 넘어 미군철수와 한미 군사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2021년 8.15노동자대회를 적극 개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결국 문제는 이러한 공세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전면적 정치투쟁을 조직하고 전개할 것인가의 문제다.
무엇보다 이러한 요구들은 연말 총파업이라는 일회적 투쟁으로만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사회개조의 정치적 전망이 있어야 하고, 부르주아 양당 체제에 대한 대중적 기대와 환상을 걷어내야 한다. 의회주의를 넘어 이를 실현시킬 정치세력의 혁신과 전면재편, 전체 운동의 단결이 필요하다. 전면적 가두투쟁을 포함한 대중투쟁과 위력적이며 전국적인 수준의 총파업을 전개해야 한다. 노동자 계급의식을 전면적으로 높혀 내야 하고 이를 추동할 새 세대의 혁명적 활동가 대오를 집단 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의 사회개조적 요구에 맞는 혁명적 선전, 사상교육, 이데올로기 투쟁 등도 전면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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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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