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조국수호를 외치는 분들에게!

송영애(미주 양심수후원회 회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처럼 아득히 멀게 느껴지겠지만 불과 얼마 전 위장전입이나 졸업논문 표절 같은 사소한(?) 일들로 밀려난 인사들이 있었다. 가득권자들의 아들 군 면제는 뉴스거리도 아니지만 누구는 그 이유로 대선에서 밀려났다. 비양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실이 있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문제시 하지 않겠다고 막나가더니 이제는 청문회를 비공식으로 치루자는 더불당과 추미애의 기준으로는 겨우 그까이꺼로 하면서 안타까워 할 일이겠지만 말이다.

표창장위조와 권력을 악용해 인민들은 알 수도 없는 사모편드투자로 강남의 건물주가 되고자 했던 사익추구의 민정수석, 폭력을 수반한 집회·시위에 대한 불가피한 법 집행을 떠들고,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공안업무로 여기는 법무부장관 조국은 아무리 번지르르 말로 덮으려 해도 자본과 분단에 기생, 기득권을 움켜쥔 추악한 범죄혐의자이다. 그의 어느 지점이 진보와 닿을 수 있는가.

국짐당 간판만 아니면 어떤 비양심적 행태도. 법을 어기며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도. 자본가의 편에선 노동 탄압도. 인권탄압의 악법, 사상의 자유를 파괴하는 국가보안법 수호도 문제시 되지 않고 조국수호 하면서 침묵하고 지지하면 진보세력의 길이 열린단 말인가. 그래서 범죄혐의자 조국을 수사하던 윤석렬검찰타도 하라고 목청을 높이는가. 나경원뿐 아니라 국짐당 세력의 불법부정은 말하면 입 아픈 지경이지만 나경원을 들먹여 살아 있는 권력의 수사를 막으면 그들의 범죄를 덮자는 것인가. 그들의 기만과 불법을 눈감아 주고 살아 있는 권력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윤석렬을 타도대상으로 몰아가는 건가

조국을 탈탈 털려했다고 비난하는데 고발 건을 접수, 정황파악 후 착수한 수사를 정권 2인자이니 하는 척 해야 했는가. 야당의원인 나경원과 권력의 핵심인 조국을 동급으로 취급하며 나경원 수사부진에 대한 불만이 민정수석이었고 법무부장관인 범죄혐의자 조국을 수사한 윤석렬타도의 이유가 되는가 말이다. 불법부정 의혹이 있는 조국을 권력의 중심에 있으니 수사하지 말아야 했다는 건가, 국정을 책임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은 철저히 수사되고 해명되고 처벌되어야 응당한 일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조국에게 가졌다는 마음의 빚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건 둘이 사사로이 해결 할 일이지 검찰수사에 개입할 일이 아니다. 조국수호는 드러나는 증거들에도 조국이 무죄라고 믿고 싶어서 인가 아니면 문재인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조국의 수사가 못마땅한 것인가 궁금할 지경이다.

나경원 딸의 입시부정도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지만 조국자녀의 입시부정이 드러나던 시기 조국수호의 주장들 중 하나가 강남의 기득권들에게는 관례라고 하며 이를 문제시 하는 이들이 문제라는 궤변이었다. 관례라는 얄팍함으로 최소한의 양식도 팽개쳐버렸다.
조국수호자들의 비아냥대로 강남의 정계재계학계법조계 기득권자들이 서로 자녀들의 입시부정을 도와주고 밀어주는 행태가 부러워서가 아니다.
권력 쥔 자들의 부정부패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강남의 기득권자들이 쉬쉬하며 그들의 짓거리를 숨겨온 건 그들끼리 해먹으려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것이 부정임을 알기 때문이다. 하물며 그 범죄가 권력의 중심에 의해 저질러진다면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불법부정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그 수준의 범죄가 암암리에 사회의 상식선이 되고 용인되게 된다. 그 위험한 타협이 두려운 것이다. 처벌되지 않고 반복되는 사기행각과 거짓, 부정에 무뎌지는 비양심이 무서운 것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속이고 빼앗아 너와 네 가족만 풍족하게 살면 된다는, 양심적으로 살다가는 무능력자, 낙오자가 되고 마는, 말 그대로 정글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더구나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조국의 범죄혐의는 청와대 밖 야당정치인과의 비교 수준과 내용, 대상이 아니다.
진보인양 하는 권력에 의해 저질러짓는 거짓은 드러난 도적들의 그것보다 그 해악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양심이 마비되고 상식이 무너지고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서 남는 건 강자의 약탈과 약자의 피눈물뿐이기에 그렇다.
양심을 지키고, 성실하고 정직하려 노력하는 자에게 나라의 중대사를 맡기는 것이 상식이다.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으니 문재인을 지키고 그의 친구인 조국을 지켜야 한다고들 한다. 존경받아야 할, 무고한 노무현을 죽음으로 몬 원흉 검찰타도가 문재인지지자들의 조국수호와 추미애수호의 밑그림이다. 과연 그러한가. 만일 노무현정권이 시간제법 파견법의 비정규직 법제화를 막았다면, 만일 경찰차벽인 노무현 산성과 물대포를 동원한 살인진압으로 홍덕표, 전용철 농민이 죽임 당하지 않고 쌀시장개방을 막았다면, 만일 약속대로 분양원가공개 실현하고 집값을 안정시켰다면, 만일 노무현정권이 적폐세력과의 연정에 매달리지 않았다면, 가족이 뇌물수수에 연류 되지 않았다면, 임기 몇 개월을 남기고 북을 방문하는 쇼가 아닌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을 실현하려 애썼다면, 다음정권을 이명박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 절대다수 인민들의 요구와 이익을 위해 일하고 지지를 받았다면… 맥락 없지만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만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일갈한 대로 전작권회수를 위해, 대미예속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싸웠다면, 이라크파병을 거절 했다면, 만일 노무현정권이 11조의 혈세를 퍼부어 세계최대의 호화 미군기지를 세우려 황새울이라는 작전 하에 평택대추리의 1000여명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무력진압을 위해 10000명의 무장한 군대를 동원, 무자비한 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자전거를 함께 타던 손녀가 부시의 팔장을 끼고 부인과 아들, 온가족이 전쟁광 부시와 환하게 웃는 얼굴로 노무현정신을 이어가자며 고인을 추모했을까, 죽음은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 원죄의 검찰이 다시 문재인의 친구 조국을 수사하다니…그래서 타도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맥락 없긴 마찬가지 이다.

박근혜 탄핵 후 한동안 국정농단범 양승태 물러가라고 외치던 시기가 있었다. 양승태 한명 물러나고 문재인정권하에서 통합진보당의 불법해산이 규명되고 이석기의원의 석방되고 적폐가 청산되고 국정이 정상화 되었나? 저들에게도 이미 수많은 양승태가 줄 서 있는데 말이다. 국짐당 이든 더불당이든 인민의 적이기는 매한가지이건만 이를 외면하고 문재인을 옹호하는 건 이 폭정이 계속되도록 하자는 것인가. 이미 사망선고 받고 누워버린 자한당을 협치대상으로 일으켜주고 저들보다 더한 노동말살정책과 국짐당도 찬성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대하고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불러온 북 적대시, 사드배치와 4.3 학살의 제주에 미군기지를 세우고 끊임없는 무기구입으로 미제의 마름임을 자처하며 자한당을 소생시킨 문재인. 조국수호와 윤석렬타도, 추미애수호와 윤석렬타도의 정치적 종착역은 문재인수호인데 진보의 싹을 지르고 전쟁을 부추키는 문재인과 민주당을 수호하면서 진보세력이라 여기니 이해불가인 것이다. 국짐당이든 더불당이든 인민들을 농락하고 억압하는 저들을 폭로하고 엎어버리지 않는 한 저들은 다른 얼굴, 다른 간판으로 신장개업 하면서 저들의 지배를 이어갈 뿐이다.

세월호학살의 공소시효가 코앞인데 박근혜정권의 검경합동수부단장으로 학살의 은폐,부실수사를 주도한 이성윤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고 정권실세유착설이 파다한 신라젠과 옵티모스등의 권력형 대형금융사기사건 피해들이 여전한데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부를 해체한 추미애가 한다는 검찰개혁, 국가보안법은 그대로 두고 노동법개악에 눈감고 신내림까지 등장한 원전비리혐의인의 변호인이 법무부차관이 되고, 비리사건연루자의 자살이 끊이지 않는 이 썩은 내 진동하는 불법부정을 외면하고 외치는 검찰개혁, 그 검찰개혁의 외피를 쓴 윤석렬타도가 진보는 고사하고 상식적이긴 한가 말이다.

허접한 비닐주머니로 아무리 막은 들 빠져나오는 송곳을 어찌 숨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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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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