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안에 깊게 자리 잡은 국가보안법적 사고와 행동을 전면 폐기하자!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한지원 연구원은 민주노총 선거의 쟁점을 언급하면서 각 선본들이 다음과 같이 반북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북한 정권과 핵무기에 관한 태도가 어떠한가…

하지만 남북관계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미국 새 정부 이후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수도 있어서다. 분명한 태도가 없으면 민주노총은 미국을 맹비난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북한을 비호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옳지 않다. 봉건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아시아 전체를 핵무장과 공멸로 이끌 수 있는 북한의 핵전략에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자칫 민주노총이 동아시아 평화에 역행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선본들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민주노총 임원선거 4대 관전 포인트, 매일노동뉴스, 2020.11.12 )

심각하게 몰역사적이고 진실왜곡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전도된 인식의 극치다. 조선일보식 극우파쇼의 대북관이다. 한지원 씨에게 있어서 미국을 맹비난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것이 된다. 국가보안법의 인식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미국 새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가 요동친다는 것은 미국의 바이든 새 정부가 대화정책이 아니라 대북 적대시 정책, 고립말살책을 강화하여 북에서 그에 대한 반발로 그 동안 중단됐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개시하는 등으로 전쟁 기운이 높아진다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무슨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말인가?

한반도 정세를 요동치게 하고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미국 새 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맹비난하고 그 제국주의 침략정책의 철회를 주장해야 하는가? 아니면 한반도 정세를 요동치게 하고 전쟁위험을 고조시킨 게 북의 ICBM발사에 있다고 보고 대북 규탄을 강화해야 하는 것인가?

역사적으로 볼 때 미제국주의의 대북 적대시 정책, 즉 북에 대한 사상최고 수준의 경제제재와 한미군사훈련과 핵위협 등 미제와 한미일 전쟁동맹이 이 모든 대립의 원인이다. 원인을 없애지 않고 결과를 없앨 수 있는가? 1만여 기에 달하는 핵을 가지고 가장 많은 핵시험을 하며 북을 말살하려는 미제를 맹비난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미제의 고립말살 정책에 맞서 자위권으로 핵시험을 하는 북을 규탄하는 것이 옳은가?

한지원 씨는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정책은 내버려두고 그 패권정책에 맞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북이 무장해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그러한 반공 친미주의적 행보에 앞장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쯤 되면 한지원 씨는 진보인사가 아니라 조선일보급의 반북 극우인사라 할 수 있다. 한지원 씨가 진보를 참칭하며 극우파쇼적 반북인식을 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봉건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아시아 전체를 핵무장과 공멸로 이끌 수 있는 북한의 핵전략”(같은 기사)

한지원 씨는 먼저 북의 핵전략이 동아시아 전체를 공멸로 이끌 수 있다고 본다. 한지원 씨는 북에 대한 적개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평화를 위협하고 공멸로 이끌 수 있는 미제의 핵우산과 틈만 나면 북침 위협을 하며 핵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시키는 미제의 침략책동은 안중에도 없다. 도대체 어디까지 반북적개심에 사로잡혔기에 역사적 인식은 고사하고 이토록 최소한의 균형감각을 잃어버리고 합리적 이성을 상실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 더, 한지원 씨는 북이 봉건적 권력이라면 그 상부구조에 조응하는 봉건적 하부구조로써 봉건적 지주- 소작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아니면 봉건’적’이라 했으니 그와 유사한 ‘지주적-소작적’ 관계라도 제시해야 한다.

한지원 씨는 북의 이른바 ‘3대 세습’을 비난하는 것일 텐데 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남의 재벌 3대 세습은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같은 재벌적 사적소유관계의 재생산을 의미한다. 북에 그런 재벌적 소유관계의 재생산이나 아니면 봉건적 소유관계,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상부구조로써 봉건적 권력관계가 있는지 제시해야 한다. 혈연적 권력의 세습을 말하는 것이라도 혈연적 세습이라는 형식이 과연 어떤 정치적 상부구조를 승계했는지, 그것이 봉건적 관계처럼 왕정적인지 아니면 인민대중적인지 권력의 성격을 살펴보아야 한다.

한지원 씨는 발전한 부르주아의 선거제도, 즉 권력이 선거로 정기적으로 교체되는 자본주의 제도에 세뇌된 것이 틀림없다. 이 제도야말로 민의를 반영하고 인민대중의 정치적 의사를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 북의 권력의 승계를 봉건적 3대 세습이라고 조선일보 식으로 지껄여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 선거에서 다당제로의 교체와 바이든의 사실상의 당선이 과연 미제국주의의 반인민적이며 제국주의 폭력을 없앨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그 촛불투쟁의 성과를 정치적으로 독점하여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의 정책을 고스란히 승계하여 사드를 추가 도입하고 작금의 역대급 노동개악을 시도하며 다당제로의 ‘민주적’선거의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북의 권력승계는 과연 인민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인민대중에 멸사봉공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민대중을 배반했는가? 인민대중으로부터 버림받았는가? 그 인민대중의 실제적 민의의 척도를 가지고 북의 권력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북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려면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한다. 현대사와 진실을 은폐하는 반공주의 체제가 사라져야 한다. 자주적, 역사적 인식을 해야 한다.

이 길은 그 동안 진보정당임을 자임하며 국제사회, 즉 국제 제국주의 사회의 편에 서서 북을 규탄해 왔던 정의당이 걸어왔던 길이다. “헌법 안의 진보”, “북한 인권” 운운하며 대북 적대발언을 일삼고 종북몰이에 적극 동참하며, 반공주의 체제 하에서 대중들 사이에 조성된 반북의식을 고취하고 거기에 기대 지지기반을 다지며 조선일보식 진보의 길을 걸어왔던 정의당과 심상정의 길이었다. 그러니 조선일보 행사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버젓이 참여하지 않겠는가?

 

피와 땀흘려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자유다 라고말할 수 있으랴

 

자유주의자임을 자처하는 유시민 씨는 반공반북주의적 신념으로 말미암아 매번 자신의 자유주의적 신념을 배반하고 야누스적으로 극우적 언사를 일삼아 왔다.

지난 11월 20일 유시민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3’에서 최인훈 소설 <광장>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도 (소설을) 좀 봤으면 좋겠다”며 “(소설에 보면) 북한에 대한 묘사는 인간의 개별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시스템과 문화, 관습, 언어(를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들의 얼굴에는 아무 울림도 없었다. 혁명의 공화국에 사는 열기 띤 시민의 얼굴이 아니었다”를 인용하며 “거의 예언서”라고 극찬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 부패할 자유도 있는 자유로운 광장”이라고 했다.

이쯤 되니 전두환 도당의 광주에서의 잔학한 학살만행의 피가 마르기 전인 1983년에 발표된 대중가요 ‘아! 대한민국’의 “저마다 누려야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이라는 초현실적인 노랫말 한 구절이 떠오른다.

유시민이 말한 “인간의 개별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시스템”은 북의 집단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개별성은 어떻게 존중받아야 하는가? 한 사회, 한 국가의 공동체적 보호와 온정과 관심, 배려로부터 버림받은 개별성은 소외된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진정한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 전체의 이해가 하나가 되는 사회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위는 아래에 복무하고 아래는 위를 믿고 따르고, 사회 전체가 하나의 대가정, 이것이 바로 집단주의 사회의 요체다. 물론 국가보안법의 철벽 때문에 북이 진정한 집단주의 사회인지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말이다.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자들과 자본가 무리들이 인민대중 위에 군림하고 인민대중의 삶을 짓밟는 사회 속에서 개인들이 존엄하고 행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에 이 곳의 현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게 집단주의는 전체주의와 정반대의 사회다. 돈이 지배하는 물신숭배의 사회, 지성이 말살된 사회, 피착취자들끼리 살벌하게 경쟁하고 서로를 물어뜯고 혐오하게 만드는 야만의 정글, 인간의, 한 노동자의 개성과 인격을 말살하고 생존과 가정의 행복을 말살하고 꿈을 짓밟는 폭력의 자본주의 사회야말로 전체주의 사회다. 전체주의는 곧 개인을 경쟁과 타락과 야만과 고독 속으로 몰아넣는 극도로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이기도 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무 울림도 없었다. 혁명의 공화국에 사는 열기 띤 시민의 얼굴이 아니었다.”(유시민)

이번 북의 열병식에서 화면에 비춰진 인민들의 모습은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환호하고 생동하는 모습 그 자체였다.

이쯤 되면 유시민의 인식과 정반대로 <광장>은 아무 울림이 없고 열기도 없고 꿈도 없고 체념에 빠진 자본주의의 대중들을 있는 그대로 그린 “거의 예언서” 아닌가? 자본주의 사회의 종말을 재촉하는 묵시론적 예언서이다. 유시민은 우리 사회가 부패할 자유마저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부패할 자유가 과연 자유인가? 그것이 자유라면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부패한 권력자들과 재벌 같은 기생적인 자본가들의 자유 아닌가? 그 부패할 자유에 의해 얼마나 많은 정직한 사람들이 고통 받고 분노하고 있는가?

자본주의의 자유는 그뿐 만인가? 노동자를 착취할 자유, 민중을 수탈할 자유, 심지어 이윤을 마음껏 추구할 자본의 자유에 의해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끔찍하게 죽어나가고 있다. 비정규직의 천국, 대량해고의 나라, 실업자의 나라, 저임금 자본주의와 가난할 자유의 나라, 굶주릴 자유의 나라, 박탈당하고 소외당하고 자살할 자유의 나라…

이 얼마나 은혜로운 ‘자유민주주의’인가?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유시민도 울고 갈 반공 자유주의자인 진중권은 지난 11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유시민을 향해 “문재인 수령을 모시고 토착왜구 사냥하는 민족해방전사들의 우두머리”라고 맹비난했다. 자유해방전사들의 점입가경의 반공주의 놀음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역사의식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지성도 사라진 이전투구의 생생한 현장이다.

최인훈의 소설 <광장>은 이승만 시대인 1960년 4.19항쟁 6개월 뒤에 발표됐다.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미군정의 지배, 이남만의 단독선거단독정부 수립과 전국적인 민중의 항쟁, 특히 제주 4.3항쟁과 여순항쟁, 보도연맹 사건과 미제와 이승만 주구의 무참한 학살극, 그 정점에서 벌어진 한국전쟁과 분단이 4.19의 역사적 배경이다. 민중은 학살 진상규명과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외치고, 이승만의 부정선거와 생존권 유린에 맞서 진보세력이 말살됐다고 하는 순간에 들풀처럼 일어나 싸웠다.

최인훈은 학살의 기억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1960년에 지식인의 모순적 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중립으로 가장하지 않고는 소설을 발표할 수 없었다. 그마저도 4.19라는 열려진 공간이 있어서 가능했다. 1960년대에 ‘광장’은 남북 어느 체제에도 머물지 못하는 ‘경계인’, ‘회색인’ 이명준의 삶을 추적하지만 현대사의 진실을 마주하면 우리는 결코 역사 앞에 중립적일 수 없다.

유시민은 이 역사적 진실을 은폐, 회피하며 부르주아 체제의 자유를 구가하는 극단적 기회주의자, 반공주의 체제에 복무, 기생하는 것으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교활한 정치가일 뿐이다.

소설 속의 이명준이 아니라 현실 속의 진짜 ‘경계인’, ‘회색인’이었던 송두율 교수는 그것을 고수하다가 2003년 반공파쇼 테러 체제인 남에서 무슨 고초를 겪었는가?

“억제했던 사나운 마음들을 분별없이 터뜨려 버렸다. 유럽 무대에서 활동하는 역량 있는 지성인은 어느새 해방 이후 최대의 거물 간첩으로 낙인 찍혔다.

노동당에 가입해 유학생들을 회유하던 간첩이라는 피의(被疑) 사실이 공표되자 한국 사회는 배신감으로 들끓었다. ‘비판적 지식인인 줄로만 알았더니 간첩이라니!’ 자유주의적 관용을 자부하던 한국인은 일순간에 ‘나는 콩 사탕이 싫어요’를 외치던 과거인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몸 사림’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하든 거부하든 ‘간첩’이라는 낙인 앞에서는 일단 뒷걸음치거나 경계하는 것이 한국인들에게 체화된 정체성이었다. 이 몸에 배인 행태 앞에 피의 사실 공개의 불법성이라든가, 법치주의, 생각은 처벌할 수 없다는 자유주의 법 원칙 등은 어느새 망각되었다. 숱한 희생 속에서 1987년 설립한 민주적 헌법 체제를 자랑스럽게 되뇌던 한국 사회의 정치 문화는 그렇게 힘없이 스스로 무너져갔다.”(한길석 군산대학교 강사, 거물 ‘간첩’? 우리 안의 악마를 깨우다! [철학자의 서재] 송두율의 <미완의 귀향과 그 이후>, 프레시안, 2011-09-23)

1972년 유신헌법이 선포되고, 1974년 민청학련사건으로 인해 180명의 지식인들이 구속·기소되자 송두율 교수는 독일에서 민주사회건설협의회를 발족해 유신정권에 맞서 투쟁했다. 그 후 37년 만에 귀국했던 송두율 교수는 노무현 정권 하에서 구속됐다. 파쇼테러 체제는 노무현 정권 하에서도 계속됐던 것이다.

‘경계인’, ‘회색인’을 자처하는 송두율 교수는 북에 대해 “내재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인식론의 문제다 … 북한사회를 내재적으로 보자는 것도 ‘북한이라는 거대한 텍스트의 전체를 알 수도 또 부분도 사실 잘 모르니 아예 포기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학적 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우선 관점을 바꾸어 ‘역지사지’ 해 보고 그 다음에 ‘대화’라는 경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자는 것이다.”(최미랑 기자, [경계인 인터뷰] 송두율 교수 내 영혼, 갈라진 영토 한쪽에 갇혀있지 않을 것”, 경향신문, 2017.05.03.)

이것이 최소한 ‘경계인’, ‘회색인’으로서, 진보적 지식인이 취해야할 진정한 중립적인 태도다. 지금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한다는 움직임이 있지만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우리는 최소한의 중립도 지킬 수 없다.

민주노총 선거 2차 합동토론회에서 한 후보는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할 말의 전제는 우리가 진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느냐이다. 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해하고 소통하고 교류해야만 하고, 역지사지 해봐야 한다. 그래야만 있는 그대로 북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역지사지 해볼 때 북의 핵무력 완성과 자력갱생은 미제의 핵위협과 가혹한 경제제재에 맞서 생존, 번영할 수 있는 자위책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서 우리 내에 자리 잡은 국가보안법을 먼저 폐기해야 한다. 더불어 국가보안법 폐지로 맹목적 반북의식과 편견과 혐오에서 벗어나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평화와 통일과 해방으로 나아가야 한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우리는 그것을 자유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라!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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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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